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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 아니랬는데 당했다"…중고거래 사기 통로된 자유적금계좌 '주의'

#. A는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혹, 허위 판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송금할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인지도 확인했다. 관련 계좌의 사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의심 없이 A는 티켓 가격을 B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티켓은 오지 않았다. B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올린 사기범이었다. B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송금 받을 자유적금계좌를 범행 때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은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는 이 방법으로 A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2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인 '더치트'는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와 돈을 입금할 판매자 계좌를 비교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은행은 계좌번호 13자리 중 2~4번째 자리가 040인 경우를 적금계좌로 분류한다. 자유적금 계좌는 사실상 신규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의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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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아이디어가 현실로"…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가 내달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해보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으로 개인, 팀,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부문은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총 3개부문이다. 사엽연계형은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모델을 발굴·개발하는 것으로, 은행·보험사가 총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도전형은 금융분야 공익과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이 총 9개 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D-테스트베드 참여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미 사용된 가명결합정보도 다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자는 5월부터 8월까지 제공된 결합데이터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검증할 수 있다"며 "연말 상·하반기 참여자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6개 우수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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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아이디어 발굴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1일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4월1일~5월3일까지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팀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12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13개 팀을 선발한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해 총 1억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상팀에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의 최종 순위는 오는 9월2일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된다. 환경창업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challeng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되는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그리는 밑그림이 되는 행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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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늙었다"…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년 기준 실태조사'…16만4660개로 2년 전보다 42.8%↑ 총 종사자수 54만4840명, 2년새 35.5% 늘어…장애인, 전체의 32.3% 대표자, 평균 연령 61.3세로 집계…전체 58.9%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장 큰 애로사항 '자금조달'…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제도' 장애인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 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 매출액은 75조1368억원으로 2년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원), 건설업(14조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목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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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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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중견기업 대상 '11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실시

내달부터 신성장분야로 진출하기 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워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자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확대투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개 테마, 284개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금리에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이다.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기업에 한해 기존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서는 건에 대해 신청시 1회에 한해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실적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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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대상 태양광 등 '농업·농촌 RE100 사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시·군 대상이며, 참여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마을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지열·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단,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상담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경로당·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공모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재생에너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자체 사업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대상지는 오는 5월 선정할 예정이다.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화석연료 사용 및 전기사용량이 절감될 것"이라며 "농촌 마을이 탄소배출 저감, 지역의 청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3-31 11: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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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韓총선, 與-반국가세력 척결 vs 野-김여사특검법 거부 등 심판"

미국 뉴욕타임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인기가 없다고 전했다. 제1 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국민 일부가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2024 대한민국 총선-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란 제하의 28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선거의 주요 변수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몇 주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과반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며 "이는 선거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특히 50대와 그 밑 나이대에서 인기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신 역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표가 뇌물수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유세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국가·급진세력 척결을 내세웠다고 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공약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수성향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이 내건 구호는 윤 정부 심판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급등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부결)에 이르기까지 전부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부정부패 의혹에 관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7일 시작된 4.10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4월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에서 치러진다.

2024-03-29 22:57: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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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4개월·국제유가 5개월來 최고...두바이유 90불 근접

국내 휘발유 가격이 4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에 달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훌쩍 넘어 5개월 새 최고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0.63원 오른 1641.0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27일(1643.62원) 이후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20일 1562.47원을 찍고 최근 두 달간 가파르게 반등했다. 이날까지 상승 폭 5.03%(ℓ당 78.6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처 연장 여부에 더해 인하폭(탄력세율) 확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2개월간 추가로 연장된 바 있는 인하조처는 오는 4월30일부로 종료된다. 국제유가 역시 오름세가 거침없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28일(현지시간) 배럴당 83.17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27일(85.54달러) 이래 최고 수준이다.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은 87.00달러, 두바이유 선물은 87.37달러로 모두 배럴당 90달러대를 넘보고 있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0월25일 90.13달러를 기록한 이후 12월에 73달러 수준까지 내려앉은 바 있다. OPEC+가 감산을 지속하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이 원윳값을 자극하고 있다. 전 세계 공급 부족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2024-03-29 17:07: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