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백년가게' 좌초하나…올해 추가 지정 無, 예산도 대폭 삭감

중기부, 올해 정책 방향 '양보다 질' 목표 불구, 예산 전년比 20% 수준에 백년가게 1424곳, 백년소공인 959곳 중 올해 추가 지정없이 '퇴출' 집중 '백년소상공인' 법제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백년가게'가 좌초 위기다. 정부가 올해 백년가게를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데다 관련 예산도 80% 가량 줄어 지원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백년가게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 복수의 관계자는 "올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추가 지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올해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해 8월 백년가게 86곳과 백년소공인 52곳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경쟁률은 백년가게가 3.7대1, 백년소공인은 5대1을 각각 기록하며 진입 경쟁이 여전히 뜨거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처음 시작한 백년가게 사업은 이후 백년소공인까지 더해지며 지난해까지 백년가게 1424곳과 백년소공인 959곳을 포함해 총 2383곳을 지정한 바 있다.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중에서 발굴하는 백년가게는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진출 지원, 시설개선, 지원 정책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 가운데 업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소공인 역시 홍보·판로지원, 작업공정 등 시설개선, 소진공 지원사업 우대 지원 혜택을 준다. 지정기간은 백년가게보다 긴 5년이다. 신규 지정이 없는 올해는 기존 지정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탈락하는 곳도 나올 예정이다. 탈락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보다 갯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도 지난해 23억원 정도에서 올해는 4억원 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게 올해 정책 목표지만 편성한 예산만 놓고보면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 등이 새로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16일 공포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7월17일 시행한다. 여기에는 ▲중기부 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등의 사업 지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기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법적 용어에서 '백년가게'는 사라지고 백년소공인으로 통합해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 개정안엔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요건도 명시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이 갑자기 100년이 될 수 없다. 정책은 유행이나 패션이 아니다. (인증)간판을 줬다 뺐는다거나 예산을 늘렸다 줄일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정부는 수 많은 소상공인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업에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 개선에 치중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4-02-28 11:14:1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동양생명, 실적·배당 모두 매력적...목표가 상향 -SK증권

SK증권은 28일 동양생명에 대해 실적 추정치 조정, 개선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및 높은 배당 매력 등을 근거로 목표주가를 기존 54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 783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으로 평가된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약관대출 관련 가정 조정 등 영향으로 손실계약비용이 약 200억원 인식 전반적인 보험손익됐음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FVPL) 평가손익 개선에 힘입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충당금 영향에도 투자손익이 355억원으로 개선된 데 기인한다"며 "2024 년에도 건강보험 중심 판매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배당 매력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동양생명의 2023년 결산 주당배당금(DPS)은 배당 성향 약 21% 기준 400원으로 전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7.5% 수준에 달한다. 설 연구원은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이 4월 3일이고 은행 등의 배당 기산일이 경과한 점을 감안했을 때, 업계 내 가장 높은 배당 매력에 기반한 우호적 수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중소형 보험사 특성상 투자손익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평가처분손익 영향을 제외해도 약 7~8% 수준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예상되는 반면, 2024E PBR은 여전히 0.31배 수준에 불과한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투자리스크로는 투자손익 관련 변동성, 가정 관련 불확실성 우려 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28 09:30:4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기보, 한국평가데이터와 기술 거래 추가 활성화나서

3월부터 '기술거래 서포터즈' 시행…기술이전 수요발굴 등 협력키로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평가데이터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지난 27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평가데이터와 '기술이전 수요발굴 확대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3월부터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거래 서포터즈'는 중소기업과 업무 접점을 보유한 민·관·유관기관 등의 소속 인력을 기술거래 서포터즈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의 RFT 신청 수요를 발굴해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추천하면 기보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 수요발굴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 홍보 및 참여 독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정보 공유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기보는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로 참여할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보는 유관기관의 시장 참여를 촉진해 민간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09:19:3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대·中企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사업단 모집

교육과정 개발비, 임차료, 재료비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단을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은 대·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단을 구성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중견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직무교육과 협력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선정한 사업단에게 교육과정 개발비, 임차료, 재료비 등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단은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취업 매칭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중견기업과 지역거점 대학이 협력하는 '컨소시엄 사업단'을 적극 참여시켜 청년구직자 발굴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 참여 대·중견기업의 업종을 건설·제철 등 국가기반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물류, 반도체 등 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중견기업 또는 대학교, 협·단체 등은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을 비롯한 지역거점 대학, 협·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8 08:43:4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플경법, 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 '역차별'에 기업들 반발

"법 제정이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달 24일 플랫폼경쟁촉진법(플경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인 소신이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설 연휴 전 공개, 의원 입법으로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추진력이 떨어진 데다 일부 내용에서는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컨슈머워치, 벤처기업협회 등은 역차별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규제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플경법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이런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중소 사업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제한·최혜대우 등 4대 반칙을 할 경우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 목표다.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일각에선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방식을 두고 즉각 반발이 일었다. 공정위는 사업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의 기준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이라는 단어에 역차별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지배 사업자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고?…"무슨 말이야" 역차별 논란↑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놓고 위법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위 같은 사후규제기관의 역할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면 시장 지배력 평가 등의 사후규제는 건너뛰고 사전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국내 플랫폼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며 "투자 위축, 플랫폼 생태계 몰락 등 경제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시가총액, 기업규모, 점유율 등으로 규제할 경우 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성장을 늦추거나 각종 편법이 판을 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들의 성장은 더뎌지고 해외 플랫폼들만 규제를 피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는 법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의 세부내용을 국내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매출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로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해외 플랫폼은 감시망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킬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반발수위가 높아지자 공정위는 지난 7일 "플랫폼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며 "법안 공개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일각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지정 제도가 빠지면 이 법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 다른 대안도 별로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韓 정부, 양국간 경제관계 부담 키운다" 비판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해당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의 유형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양국간 경제 관계에 부담을 키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은 한미 양국간의 경제 관계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며 "유럽 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법을 제정해 주요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2024-02-27 15:57:31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정부-식품업계, 올해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추진

정부가 올해 식품업계 및 식품산업협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지난해 실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27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3회)했다"며 "이를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했고,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K-푸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미국에서 K-푸드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용도를 아이스크림용, 치즈용, 분유용 등으로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리브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비용부담 완화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인건비·에너지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제유가, 환율 및 원당등의 가격 반등에 따라 물가상승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7 15:47:2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못난이 배·사과, 수입과일 물량 확보...마트물가 긴급진화 나선 정부

최근 과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사과·배 등의 비정형과(못난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과일(파인애플·망고 등)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솟은 채소 값과 관련해서는 노지채소를 선제적으로 비축·방출하고, 시설채소의 출하 촉진 및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 및 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 촉진에 나선다. 농협 및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저장물량은 오는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비정형과 판촉계획은 하나로마트가 사과 400톤과 배 100톤, 이마트가 사과 150톤, 홈플러스가 사과 50톤과 배 10톤, 롯데마트가 사과 200톤 등이다. 또 "물량이 부족한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수입과일 판매 수요 물량을 파악해 할당관세 도입물량을 충분히 배정한다. 대형유통업체에도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해 수입과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4월 수입과일의 대형마트 배정량은 총 2만 톤(바나나 1만3000톤, 파인애플 3600톤, 자몽 300톤, 망고 1800톤, 아보카도 500톤)이다. 채소는 배추·무 저장출하기인 3~5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2월 중 배추 2000톤, 무 6000톤을 추가로 비축한다. 가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우천 등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어려워 가격이 높은 대파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직접 낮출 예정이다.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높은 오이와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출하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딸기는 비정형과 할인 특판 행사를 추진해 수요를 분산하고, 3월 이후 출하가 시작되는 참외, 수박 등 대체 과일의 생산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등심을 비롯해 국거리·불고기류 등을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연장된다.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20~4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월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함께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3월22일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2024-02-27 15:39:1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올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세해 초미세먼지 감축 총력대응

환경부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3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또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영농잔재물의 파쇄 및 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2024-02-27 15:35: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