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확정… "재판없이 신속 피해 구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민사상 손해액을 자진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향후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별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안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3:56:59 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집중호우 대응 차 '저수지 준설'에 430억 투입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저수지 준설사업'을 1년 전보다 확대해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뭄·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지 준설'은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의 퇴적물을 파내어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해 가뭄을 해소함과 동시에 홍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3429개소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88%에 해당하는 3024개소로 노후화돼 있다"며 "장기간 토사 퇴적으로 물그릇이 작아져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대응 능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년대비 400억 원 늘어난 430억 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해 용수 관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저수지 준설 신규 지구로 60개소(291억원, 179만㎥)를 우선 준설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을 고려해 추가 준설을 검토하게 된다. 김재식 공사 수자원시설처장은 "선제적인 저수지 준설사업을 통해 재해 대응 능력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1 13:33:14 김연세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외교 역량 '빛'…재외공관에 '中企 지원 협의체' 구축(종합)

외교부와 업무협약 체결…중기벤처 '글로벌 진출' 추가 확대 모색등 조태열 장관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국민 체감성과 만들 것" 吳 장관 "진출 기업위해 가장 공정하고 네트워크 많은 재외공관이 지원" 창진원·기보·KOICA간 협약…소셜벤처 해외 진출, ODA 활동 확대도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외교 역량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원팀 협의체)를 구축,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원팀 협의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20~25개 공관에 우선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지 법, 제도, 규제 등에 관해 재외공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영주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유·무형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기부는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는 ▲재외공관에 원팀 협의체 구성 ▲공공기관·민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결집 ▲외교부·중기부, 유관기관·협·단체, 민간기업,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참여하는 국내 지원 협의체 별도 구성 ▲현지 기업·기관에게 정책 정보 적시 제공 ▲해외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에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등 공동사업 확대 ▲중소기업 등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협력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은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대사가 현지에 나가 있는 공공기관들과 3개월마다 진행하는 정례적인 기존 협의체도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이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하자는게 이번에 만드는 협의체의 요체"라면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네트워크가 많은 재외공관이 이번 MOU와 후속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애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수출·진출을 위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도 출동한다. 기보와 창진원은 외교부 산하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창진원의 팁스(TIPS), KOICA의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그리고 기보의 CTS 기술보증 등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간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 공동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또 기업 해외진출·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의 중점을 뒀다"며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1 13:01:21 김승호 기자

'경쟁률 26.4대1' 청년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 '주목'

기업과 맞춤 교육을 통해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협약반이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원익큐엔씨 협약반 수료생 취업률은 각각 97.1%, 98.7%에 이른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약을 통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한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시 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 직군으로 진출했다. 특히 전체 수료생 중 56.9%에 이르는 비전공자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며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대 1, 2023년 19.2대 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반도체 쿼츠웨어(반도체 제조공정 소모성 부품)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와 협약해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배출한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김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며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1 12:00:28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서울 본사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상임감사 상호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은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 △자율적인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책임성 확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고객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율적인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원 상임감사는 "내부통제가 견고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더욱 공정하고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는 공제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1:59:56 한용수 기자

직장인 '고난의 4월'…쪼그라든 내 월급 이유가? 건보료 정산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적용된다.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적용돼 평소보다 급여가 감소할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단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다.이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막중해 정부는 1년 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한다.예를 들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정산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 만큼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기준 1599만 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원이었다.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이 된 직장가입자 중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대로 301만 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원을 환급 받았다. 287만 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 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 1653만 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83만 명이다.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다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024-04-01 09:27:32 최규춘 기자

3월 수출 565.6억弗·3.1% 증가…무역수지 10개월째 흑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3.1% 증가하며 6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76조1863억원)를 기록했다.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6개월째 늘었다. 지난달 수입은 12.3% 줄어 522억8000억 달러(70조4211억원)를 기록했다.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2억8000억 달러(5조7651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2024-04-01 09:20:22 최규춘 기자

기술보증기금, 4개 시중銀과 中企 혁신성장 지원나서

국민·농협·우리·하나銀과 서면으로 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4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국민·농협·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역동적 혁신성장 및 세계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은행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신성장 4.0 전략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에 적극 동참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4개 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원을 재원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5억원을 기반으로 5071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은행은 보증료 일부(0.5~0.7%p↓, 은행별 지원율 및 지원기간 상이)를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으로 최대 857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주요 은행들과 협업을 통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09:19:18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하도급거래 中企 애로 돕는다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무료 컨설팅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이달 18일까지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이는 수·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및 제도 교육 등의 연동약정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가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약정체결 관련 업무 부담 감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협력재단은 주요 원재료 산출이나 기준 지표 설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 원가분석사, 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자 등을 보유한 전문가격 조사기관 및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 총 10곳의 전문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총 5개 전문기관을 지정해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제도 확산 및 안착을 위해 지원 규모를 10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담당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동약정 체결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위탁기업에 해당함으로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1~2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하위 거래 단계의 중소기업 간 연동약정 체결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제도확산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08:33:57 김승호 기자

중진공, 혁신기업가 2만명 양성한다

2028년까지 K-기업가정신센터등 활용…온·오프라인 병행 연수과정 고도화, 전국 연수거점 활용, 인프라 확충등 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남 진주에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혁신기업가 2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24년 K-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교육생을 올해 연말까지 모집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K-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예비창업자, 청년 등 단체를 대상으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연수과정으로 현장교육과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현장교육은 중소벤처기업 협·단체를 중심으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업가정신 이해, 국내외 기업가정신 사례 등 이론교육 및 LG, GS 창업주 생가 현장체험을 포함한 필수과정과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교육생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선택과정이다. 현장교육은 올해 12월까지 연간 총 40회 진행 예정이며, 교육생은 각 회차별 25명 내외로 상시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현장교육의 대상별 특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교육기간을 늘려 최대 2박 3일까지 무상 제공하며, 지역특화산업과 기업성장단계별 맞춤과정도 추가 운영한다. 또한, 창업주 생가체험을 단순 관광차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 해설사를 통해 보다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토크콘서트는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진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5회 개최한다. K-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관련 교육신청 및 문의는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진공은 K-기업가정신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과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촉진'을 목표로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4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연수과정 고도화 ▲전국 연수거점 활용 기업가정신 확산 ▲K-기업가정신 확산 협력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기업가정신은 대한민국이 1%대 저성장 극복과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해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지난 2022년 3월 중진공이 삼성, LG 등 1세대 창업주를 배출한 경남 진주시 옛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설립한 기업가정신 전문 연수원으로 지난해까지 465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2024-04-01 08:27: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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