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부총리 "부자 감세 안했다...대기업 세제지원은 투자하란 얘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인가'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또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라는 김 의원 지적에도 반박을 이어 갔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일차적인 효과가 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를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의원들 지적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었고,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높다"라고 답했다.

2024-02-23 20:22: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고등어 수급안정"...수입산 6000t 관세 10→0% 인하

정부가 23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10%에서 0%로 인하된다. 해양수산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23일~6월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에 수입 고등어 총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 중 1월에 시행한 3000톤에 이어 지난 21일부터 추가 물량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고등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2년 1만9610톤이었던 중·대형 고등어 생산량은 지난해 1만7344톤으로 11.6% 줄었다. 올해 1월 생산량은 1866톤으로 전년동월대비 27.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수부는 이 같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기존 10%였던 관세를 무관세 적용한 바 있다. 헤수부는 또 생산 부족을 겪고 있는 오징어와 참조기에 대해 '오징어·참조기 정부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이번 주 시작했다. 다음 달 22일까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비축 물량이 시중 소비자가 대비 반값에 판매된다.

2024-02-23 19:59:5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농진청에 따르면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농진청은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항염증 효과 등을 확인했고 그 성과는 민족약리학저널, 헬리욘지, 식물지 등에 실렸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산화질소 등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윤영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갯기름나물은 전남 여수 금오도 일대에서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 생산되며, 주로 3월 초~4월 말까지 생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고 봄철 연한 새순은 나물로 소비된다.

2024-02-23 15:06:35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농식품장관, 산란계 농장 방문..."축산스마트팜 노하우 확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오전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지능형 산란계 농장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축산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세부성과 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가농바이오는 8개 사육동에서 어미닭 등 160만마리를 기르며 하루평균 9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특히, 해당 농장은 축산데이터와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사육환경과 사료 제공량을 원격 정밀제어해 연 평균 15억원의 사료비를 감축하고 생산된 계란의 이송·검사·분류·세척 과정을 자동화해 관련 노동력의 75%를 절감하고 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축산스마트팜인 가농바이오는 향후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우수 혁신사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농바이오가 구축한 전염원(사람, 사료·분뇨차량)별 촘촘한 방역관리체계는 최근 가축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재국 가농바이오 대표는 축산악취, 가축질병 등 축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의 축산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산 스마트팜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산란계 수급 안정을 위한 사육시설 기준 완화,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등 축사 신축 인·허가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계란 수급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육 시설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축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는 물론 농촌 정주여건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의 축산지구 지정 및 그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송 장관은 "가농바이오는 축적한 축산스마트팜의 운영 노하우를 타 농장에도 확산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3 14:54:00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불법 석유유통 이력 주유소 네이게이션에도 표시 추진"

앞으로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가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며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이같은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3월~6월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개월 간 집중 가동한다. 아울러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 정보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www.opinet.co.kr)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이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는 현재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 지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업계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23 13:59: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미일 3국, 첫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對 러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 무역관리부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3개국 대표는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공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했고,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2024-02-23 13:21: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노위·인천노동위, 인천 시내버스 노사와 협약… "단체교섭 지원"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노사관련 분쟁시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 노사 솔루션'은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파업예방 및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 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는 2023년도 임금 협약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통해 조기에 평화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사와 노동위원회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7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의 ADR 참여를 환영하며 인천지역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올해 인천지역 버스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되는데 이번 업무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의 다른 주요 사업장에서도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13:00: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