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해외연수 기회 청년 '청소년까지' 확대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도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등 해외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난해 복권기금(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청소년 사다리프로그램으로 참여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올해 프로그램은 전액 기금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여름방학 중인 7~8월에 3주 내외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자들의 현지 적응을 위해 생활, 안전, 영어 교육 등 사전교육과 성장캠프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학탐방·유학생 미팅, 혁신기업 탐방, 트래킹 등 개별미션과 역량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탐방,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방문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해외연수 이후 1:1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청소년 온라인 학습코칭'과 연계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단계별 로드맵을 따라 체계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참여자 모집은 3월 말 진행 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15~18세 취약계층 청소년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 신청 방법과 선발 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였다.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해외 대학 연수를 위한 항공료와 숙식비, 대학 프로그램비 외에도 사전교육과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청년 200명을 선발해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와 워싱턴대, 버팔로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작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 사다리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어 올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대상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더 큰 세상을 꿈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2-21 17:25:39 유진채 기자

경기도 푸드뱅크, 역대 최고실적 720억 원 기록

경기도 푸드뱅크의 지난해 기부식품·물품 제공 실적이 역대 최고인 720억 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 실적을 올렸다. 720억 원은 2022년 684억 원보다 3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증가액 78억 원의 46%를 차지한다. 도는 기부받은 식품과 물품을 도내 긴급생계 위기자, 차상위 계층 등 5만 3천818명과 시설·단체 1천355개소에 제공했다. 경기도는 현재 도 전역에서 푸드뱅크·마켓 84곳을 운영 중이다. 도는 기부처 발굴은 물론 각 시설의 운영환경 개선,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우수 푸드뱅크마켓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공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이용자 353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품이 신선 농·축산물(농산물 24.6%, 축산물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친환경농산물 제공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8일 '경기도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신선한 식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신선 농·축산물은 유통기한 등의 이유로 모집과 제공이 어려운 식품인데도 지난해 제공 실적 61억 2천만 원을 달성했고 수혜자는 5천955명이다. 전년도 대비 7억 원(13%), 1천956명(49%)이 증가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와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봉사자 등의 지원과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올해에도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부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경제적 곤란으로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푸드뱅크·마켓에서 안내받거나 경기나눔푸드뱅크 누리집또는 대표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2024-02-21 17:24:04 유진채 기자

경기도,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 추진

경기도가 안전컨트롤센터와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소방재난본부 등 6개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5년 4월까지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이런 기능을 갖춘 '소방안전복합청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인구구조,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재난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청사 확장 방안을 지속 검토해 오다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초의 소방안전복합청사 모델을 만들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96년부터 권선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조직 규모가 9배가량 확대됐고, 관할 경기도 인구 역시 700만에서 1,390만으로, 특별관리하는 소방대상물은 6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7배가량 급증하는 등 청사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청사는 최종 건립에 앞서 오는 6월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로 먼저 이전한다. 소방안전복합청사는 '나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도민안전 문화 공간'이란 콘셉트로 ▲경기도 내 모든 119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통제하는 119종합상황실인 안전컨트롤센터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기회 탑 등 총 6개 테마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모든 시설을 도민에게 상시 개방하는 통합모델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우선, 도의회 본회의장 자리에 들어서는 안전컨트롤센터는 미(美)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미션컨트롤센터와 유사하게 기존의 구조를 살린 것으로, 119신고 접수 및 상담대가 계단식으로 설치된다. 3면에서 누구나 상설 관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소통하는 경기 안전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안전체험관은 모든 연령층이 생동감 있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실물형 시뮬레이터 등을 접목해 실감도를 높인 교육공간으로 설치된다. 트라우마센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 누구나 전문가가 진행하는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소방의 유물과 역사를 보존하며 각종 소방유물 300여 점과 디오라마(축소모형) 등을 전시하는 소방사료관, 순직 소방관과 사회적 의인을 기리는 안전기회탑도 청사 광장에 조성할 계획이다. 의회동 건물의 역사성과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의회사료관과 개방형 상임위 회의실도 설치된다. 소방안전복합청사가 문을 열면 500여 명의 복합청사 상주 근무 인력과 함께 연간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뒤 다소 위축됐던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복합청사는 안전시설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도민의 안전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운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더 나아지는 도민안전, 더 좋아지는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안전한 기회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을 앞두고 새로운 복합청사의 이름을 도민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복합청사 명칭 공모에는 희망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명칭을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경기도 1만 1천여 모든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우수 1명에게는 상금 20만 원, 장려 9명에는 각각 상금 3만 원이 주어진다.

2024-02-21 17:23:31 유진채 기자

광주시, SNS서포터즈와 시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광주시는 21일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7기 SNS 서포터즈 및 5기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방세환 시장과 SNS 서포터즈, 시민기자단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를 축하했다. 지난해 12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광주시 홍보를 위해 활약할 예정으로 SNS 서포터즈는 28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광주시의 문화, 관광, 축제, 행사, 지역 명소, 시정 소식 등을 생생하게 전달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9명으로 구성된 시민기자단은 시의 주요 행사 참여, 현장 취재, 홍보 콘텐츠 발굴, 기사 작성 및 편집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특히, 시정 소식지 '광주비전'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SNS 서포터즈와 시민기자단은 개개인이 광주시 홍보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과 광주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1 17:23:17 유진채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가 21일 농산물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전 점검에 나섰다. 기존 도매시장에서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이 지난해 11월30일부터 운영돼 왔다. 농식품부는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가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조기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이 농업인과 소비자 및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구색이 조기에 갖춰지도록 다양한 이용자 확보 △품목 확대, 가입 기준 개선 등 시장 기능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정보 기반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구성·운영한다. 또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1분기 내 가입 요건(연간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460개소 전부 유치 등 이용자 모집에 집중한다. 중소형 마트, 외식·가공업체 등 구매자들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방문해서 전국 농산물을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도 함께 독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고기, 콩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스테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한다.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현재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필요성과 현재 별도 운영 중인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하여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권역별 통합물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통합물류 거점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 배송, 구색맞춤, 소분·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거래 상품의 물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21 16:37:47 김연세 기자

극한 반도체·차세대 휴머노이드·초연결 지능 제조…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 선정

'극한 반도체', '차세대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 등 3개 과제가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일부터 연구자를 모집하는 연구과제 공고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과제는 작년 9월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토론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 산업·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됐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기술, 경제학, 미래학, 정책, 공상과학 등 다양한 분야 산학연 민간 권위자 총 20명이 참여했다. '극한 반도체(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이 목표다. '차세대 휴머노이드(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에 없는 오감이나 자기장 등 제6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위험 육체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Idea to Product)'은 직접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설계 도면과 공정을 최적으로 도출하고 필요한 공장을 찾아 연결해,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산업부는 3개 테마를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 67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총 18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총 26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테마 연구과제 공고는 2월 22일 ~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6:15:18 한용수 기자

정부, 소규모 자투리 '절대농지' 규제 완화

농업생산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한 '절대농지'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도로나 산단개발 탓에 작게 쪼개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규제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헥타르(㏊)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하지만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수직농장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주택과 농막의 중간역할을 할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4-02-21 16:04:34 김연세 기자

'심야 적자 영업 강제' 이마트24에, 공정위 1.5억 과징금

코로나19로 심야시간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들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 중 한 곳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군 지역에 소재한 다른 가맹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미가동되며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 영업 단축을 요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 발생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24는 이외에도 공정위 조사에서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55:00 한용수 기자

KDI보고서, 고갈 방지용 '신 국민연금' 도입 제안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나눠 운용하자는 제안이 20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통한 기금 고갈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연금(舊 연금) 말고 신(新)연금을 도입해 따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구조개혁방안'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는 소득의 15.5%(보험료율)를 내면 노후에 매달 생애평균 월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다. 만약 신 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40%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현재의 4배인 3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30년쯤 뒤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연금 제도를 적용할 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 지급액과 같다. 기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낸 돈보다 노후에 받는 돈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배 가까이 많게 설계돼 있다. KDI는 "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산정 방식을 확정급여형(DB형)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확정급여형은 연금 수급액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따라 실질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문제점도 언급했다. 신 연금을 도입할 경우, 구 연금의 적립금이 훨씬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다. KDI는 "구 연금의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 연금 도입시 2046년부터 구연금이 고갈되는데 이후 1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을 재정이 부담하면 된다. 신 연금 도입과 함께 기존 국민연금(구연금)에는 재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KDI는 봤다. 적립된 기금에서 향후 나가야 할 보험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면 미적립 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연금개혁은 늦춰질수록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며 "개혁방안대로 한다고 하면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이지만 5년이 지체되면 869조 원으로 급증한다"며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재정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구 연금의 고갈 시기는 2046년으로, 이를 감안해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매년 GDP의 1~2% 수준으로 가정하면 약 1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4-02-21 15:53:28 김연세 기자

일자리 증가폭 6분기째 둔화...20·40대 취업 감소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분기에 비해 34만 개 늘어났다. 그러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데다 20대와 4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4만2000개로 1년 전보다 34만6000개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2021년 1분기(32만1000개) 이후 열 분기 만에 가장 작았다. 분기별로, 지난 2022년 1분기에 증가폭이 75만2000개에 달했으나 2분기 62만8000개, 3분기 59만7000개, 4분기 49만1000개, 지난해 1분기 45만7000개, 2분기 37만9000개에 이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26만9000개가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의 77.7%가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주로 보건·사회복지(7만4000개)과 제조업(4만2000개), 사업·임대(2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와 30대 일자리도 각각 9만9000개, 6만2000개 늘었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 일자리는 8만개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 1년 연속 내림세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정보통신(-1만개) 등에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도 4000개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40대 일자리는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5개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했다가 지난해 3분기 17개분기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 이상 일자리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가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폭증하는 산업 요인이 합쳐지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며 "20대는 인구감소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40대의 경우 부동산업 일자리가 줄고 건설업은 둔화했는데 작년 3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성 일자리는 12만3000개, 여성 일자리는 22만2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6.5%, 여성이 43.5%를 차지했다. 남성은 제조업(4만7000개), 전문·과학·기술(1만9000개), 운수·창고(1만9000개) 등에서 늘었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9만개), 숙박·음식(2만8000개), 전문·과학·기술(1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10만5000개), 제조업(5만개), 숙박·음식(4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건설업은 6000개 늘었지만 2분기(1만9000개)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2024-02-21 15:17: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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