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해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다.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4 12:00:09 김대환 기자

금융위, "부동산PF, 종투사 제도개선…금리인하시 유동성→부동산 쏠림막는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했을때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개선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실장, 김현태 금융연구원 센터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 원장, 이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10명의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 인하함에 따라 글로벌 통화 긴축기조의 전환이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집중해왔던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리가 낮아질 경우 유동성이 증가해 경제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계부채, 부동산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정책은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만큼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투입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제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1:43:04 나유리 기자

산업차관 "9월 수출도 플러스 기대… 역대 최대 수출 총력"

9월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역대 최대 수출 기록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4일 오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 수출이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올해 8월가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9월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16~18일)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달러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누계로는 303억달러 흑자로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달러의 3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8월까지 888억달러로 전녀대비 50%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은 같은기간 전년대비 41% 증가한 119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474억달러, +1%)도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재경신했다. 박 차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돼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등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4 11:25:08 한용수 기자

고용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달 7일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5일부터 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11일부터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4 11:16:32 김대환 기자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송유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박경국 사장이 지난 23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관리하는 배관에 대한 공사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찾아 매설배관피복탐사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송유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인근 송유관 밸브 스테이션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경국 사장은 이날 "송유관 시설은 석유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중요 산업인프라로 폭발·화재·누출 등 사고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는 만큼 배관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에게 "각자 소명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사장은 앞서 대한송유관공사 이강무 대표이사와 만나 공사에서 수행중인 송유관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방안을 협의했다. 국내 매설된 송유관은 전체 1344km로 이중 82%를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송유관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2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5년 이상된 배관의 경우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4 11:05:38 한용수 기자

고용부, 충북-식품제조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24일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함에 의미가 있다. 우선,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 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비례해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중 중장년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빈일자리 지원금 나이 제한 완화,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업종 등 사회의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발굴·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4 11:00:23 김대환 기자

기정원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바이오 혁신기업 추가 육성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과 업무협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이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과 손잡고 혁신 창업기업을 추가 육성한다. 기정원은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이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과 ▲백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신규 사업 발굴 협력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사 및 연구자 교류 협력 ▲보유시설, 인적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한인석 단장은 "혁신 바이오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면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이 탄탄해야하며 교류와 소통으로 의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4 08:50:17 김승호 기자

주말 집중호우 여파 가축 22만마리 폐사, 저수지 4곳 파손

지난 주말 전국에 쏟아진 호우로 가축 22만 마리가 폐사하고 저수지 4곳이 파손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21일 내린 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1만2386헥타르(㏊) 규모, 가축 폐사가 22만여 마리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시·군이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 4개소가 붕괴하고 산사태 1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22일 오후 6시 기준)는 각 지자체에서 침수, 도복 등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한 것이다. 다음 달 1일까지 각 피해농가의 신고 접수, 지자체의 현장 정밀 조사 등을 거쳐 피해 면적 추산을 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고 접수 사흘 이내에 손해평가를 완료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배추·상추 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원예농산물은 물이 빠진 후 생육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2024-09-23 17:01:30 김연세 기자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 8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6.5억원 부과

의류나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를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3곳이 담함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 ~ 2023년 1월까지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폴리에스테르 및 페트(PET)의 원료인 PTA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로 피심인 3개 사업자가 시장 100%를 점유하고, 수요자는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태광산업, 삼남석유화학, 효성화학, 에스케이케미칼 등 6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회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경에는 톤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3 16:49:22 한용수 기자

산업장관 "올해 이러닝 산업법 전면 개편 착수… 에듀테크산업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금년 내에 에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이러닝 산업법의 전면 개편 착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9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회사를 통해 "AI(인공지능)가 교육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에듀테크에 특화된 AI 기술확보 △AI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시장 창출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AI가 교육산업과 융합되면서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도 2022년 1200억달러에서 2030년 3500억달러로 약 3배가량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AI와 융합된 새로운 에듀테크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와 교육부 공동 개최로 이날부터 25일까지 코엑스 홀C에서 진행된다.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300개 기업·기관의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전시관을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생성형 AI 활용 대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시관에서는 AI 기술, AI 학습 콘텐츠, XR·VR 등 메타버스 시뮬레이터, 첨단교육 디바이스 등 에듀테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3 16:2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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