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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첨단기술 활용해 수출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이른바 '농업분야 반도체'로 주목받는 국내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은 지난 15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이다. 약 54헥타르(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통육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발된 우수한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을 위한 지원시설 등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육종 등 첨단정밀기술 활용을 촉진하되, 업계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는 기술 산업화 연구개발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자기업(기능성 종자개발),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간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코팅·펠렛팅·프라이밍 등 처리로 고부가가치 종자를 만들기 위해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종자가공처리센터(126억 원 규모, 연내 착공)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권재한 실장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 품종이 중요하다"며 "종자산업 관련 지원을 지속해 우수한 국산 종자가 농업인 소득으로 연계되고,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8 14:44: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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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버스운전사 등 뇌·심혈관질환 검진비 지원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이 대상이다.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공단은 경비원과 택시·버스운전자, 택배·배달종사자 등을 예로 들었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 명으로 확대(지난해 1만5000명 지원)한다.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아울러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024-02-18 14:32: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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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해외감축' 지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시 이행과 미래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지원 사업이 330억 원으로 커지는 동시에, 그간 기업 요청이 많았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1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외감축이란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가져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하는 국제협력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다. 감축량 2억9000톤 중 국외감축은 3750만 톤으로 전체 감축 목표량의 13%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이다. 우선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확대한다. 건당 지원규모도 30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의 구매 및 설치 ▲시험운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업은 향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약 10년에 걸쳐 이를 상환하게 된다. 올해 신설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국외감축량 산정과 국내이전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교섭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의 50%(대기업)~80%(중소기업)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유망 사업의 국외감축 추진 가능성을 적시에 검토하고 사업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이 확대되어 기업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이 차질 없이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024-02-18 14:26: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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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서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작년 한-화란 MOU 일환

첨단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네덜란드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향후 5년간 총 500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19~23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제1차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체결된 '한-네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의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60여 명이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7개 기관 약 2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이다. 특히 초미세 패턴 제작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기술과 공정개발, 원자층 증착 기술개발, 웨이퍼 표면 특성 제어 외 IMEC에서 진행되는 칩 제조 공정 등을 ASML, IMEC 개발자들의 특강과 토론 등을 통해 교육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의 최신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 전략 등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 반도체 분야 최고 기술·연구자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의 관건은 우수 인재에 달려 있다"며 "재직자 대상의 한-네 아카데미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네 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해 향후 5년간 양국 총 500명의 고급인재 양성과 함께 첨단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네 반도체 아카데미는 연 2회 5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아카데미는 올 2분기 추진한다. 또 네덜란드 측과 협의해 현 5일인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과정에는 지난해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형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극자외선(EUV)·플라즈마 등 미세패터닝 공정기술에 대해 SK하이닉스·소부장 기업 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정·소재·장비 교육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반도체특성화대학원간의 상호 교류 및 교육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12일 한-네 첨단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첨단반도체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한-네 대학, 기업, 기관 간 협약도 체결됐다.

2024-02-18 14:2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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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154개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습적으로 침수돼 왔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4535억원으로 전년도 3703억원보다 832억원 늘었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2-18 13:45:2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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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

중기부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개최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있으며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약 26조4000억원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등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선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해 지정을 신청해야한다.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효력이 유지된다. 설명회에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안내해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3월4일부터 약 두달간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2024-02-18 12:0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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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온라인 수출시장 점검나서

'K-뷰티' 수출기업 구다이글로벌서 현장의견 청취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온라인 수출 시장 점검에 나섰다. 중진공은 강 이사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J 올리브영 본사에서 'K-뷰티' 수출기업인 구다이글로벌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자리는 온라인 수출 성장세 지속과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수출 성공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위해 마련됐다. 구다이글로벌은 기능성 한방화장품 자체 브랜드인 '조선미녀'를 출시해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등 60개국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다. 그 결과,지난해 연매출 1400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3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러전쟁 장기화, 홍해 리스크, 고물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7.5% 감소했다"면서 "중소기업 수출도 전년대비 2.3% 줄었지만 온라인 수출은 11.3% 성장하는 등 매년 성장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감소폭을 완화시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구다이글로벌 천주혁 대표는 "중기부와 중진공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CJ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 북미, 유럽, 동남아 등 해외 매출을 크게 성장 시킬 수 있었다"며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온라인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온라인 수출의 용어부터 수출관련 규정이나 규제, 인·허가 및 제품등록 절차, 현지 시장정보 등 시작부터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수출 관련 규정이나 현지시장 정보, 국가별 인허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는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해외 시장별 수출정보 및 교육 제공, 지원사업 신청, 애로해소센터 등을 함께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2018년부터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을 통해 올리브영, 쇼피, 큐텐 등 플랫폼 입점부터 판매, 자사몰진출지원, 미디어콘텐츠 및 한류연계 마케팅, 물류까지 온라인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4-02-18 12:0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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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전국 6개 권역별 심층연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9일 서울 용산에서 전국 6개 권역별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2023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연구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반 미세먼지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개선 대기오염의 지역별 특성 조사분석 대기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실적 등이다. 또 6개 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는 지역별 미세먼지 특성 연구와 저감기술 개발을 강화해, 지자체의 과학기반 대기개선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수도권 및 중부권을 시작으로, 총 6개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지역맞춤형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도모한다. 2021년 수도권(인하대)와 중부권(공주대), 2022년 남부권(전남환경산업진흥원-목포대)과 동남권(울산과학기술원), 2023년 강원권(강원대)과 건강영향특성화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고려대) 등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권역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 등을 국민과 관련 지자체 등에 널리 홍보하겠다"며 "지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18 1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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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19일 공모…최대 4000만원 사업화자금 패키지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19일 공모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 성장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상담 및 코칭, 보육공간과 함께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생활기반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돕는다. 신청유형은 창업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온라인 셀러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기초→심화→실전' 3단계로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우선 기초단계에서는 사업모델 개발,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창업필수교육을 진행, 필요에 따라 입주공간을 배정받는다. 심화과정에선 사업화자금과 유형별 심화교육과 상담·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진행하해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를 통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한다. 실전과정에선 교육 없이 창업아카데미, 코칭 및 후속연계사업 상담 등을 통해 사업화에 더욱 집중해 실제 창업까지 이어지게 된다. 2023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프로그램 및 콘텐츠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캠프(자립준비청년) 및 도전트랙에서 수상한 교육생 등은 서류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은 정책자금(최대 1억원) 연계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특허청 IP(지식재산권)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 라이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8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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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열에너지 재활용 간주 '폐기물관리법' 결국 폐기되나

지난해 이주환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활용' 인정 에너지 회수효율 75→50%, 지원 근거 마련 李 "매립 최소화, 폐기물 순환 이용·회수 장려 필요" 강조 발의후 추가 진척 없어 21대 국회 끝나면 결국 없던 일로 소각장 등 자원순환에너지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에너지 회수요율 50% 이상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결국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을 대표해 지난해 3월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 없이 막바지에 돌입,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연간 원유 5억7000리터(ℓ)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179만t 감축 효과와 맞먹는 소각열에너지 생산활동이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떠도는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 시행 규칙에선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에너지 회수효율 75% 이상의 소각열에너지 회수 포함)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을 시멘트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재활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하고,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에너지 회수효율 50% 이상)'도 내용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제고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환노위는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소각열에너지 회수가 재활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소각열에너지 회수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소각시설에서의 적극적인 소각열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생활폐기물(종량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시행 예정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의 조속한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의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개정안을 놓고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모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적극 찬성을,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업들이 모인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반대 의사를 각각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있는 65개 가량의 민간 소각·매립장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에너지 회수효율 75%'에 부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40~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으로 간주하는 에너지 회수효율을 75%에서 50%로 낮추면 전국에 있는 소각·매립시설의 절반 가량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회수율을 추가로 올려 기준을 넘어서기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각·매립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가장 끝에 위치해 있다. 특히 산업폐기물에 비해 생활폐기물은 불완전 연소가 많아 스팀 회수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나 유인책이 매우 취약하다. 궁극적으론 업계내 관련 기업들이 법적으로 '최종재활용업'의 지위를 얻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폐기물을 소각해 생산하는 열에너지는 2011년 당시 325만5000Gcal에서 394만Gcal(2014년), 506만9000Gcal(2017년), 583만Gcal(2020년)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02-18 11:42: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