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장관-WHO, '환경위기 취약' 서태평양 기후변화 대응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을 만나 환경보건 분야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및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이달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피우칼라 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올해 2월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태평양지역은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로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건강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는 지난 2019년 환경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서울시 간 체결된 3자 양해각서에 의해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 설립됐다. 이 센터는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2024-02-19 16:00:49 김연세 기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이들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6:00:17 한용수 기자

의사 근무이탈 긴급조처...정부 "공공병원 휴일 가동·군병원 민간 개방"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사직서 제출 등 집단 움직임에 맞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휴일에도 비상 가동하기로 했다. 군 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인력 투입도 검토 중이다. 전국 응급 의료기관 400여 곳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격 허용한다. 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최근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의 반대로, 재진 환자들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휴일이나 야간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 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職域)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5:50:12 김연세 기자

고용부·안전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지원에 모든 자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장관과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간부, 양 기관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노력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5:43:57 한용수 기자

정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 확대 추진

환경부가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최근 통보했다. 올해엔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3000여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를 비롯해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단,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대로 최근 4년간 81%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 결과,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며 "작년 한 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만 대에서 97만 대로 14.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02-19 15:00:24 김연세 기자

농진청, 올해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상용화 박차

농촌진흥청이 올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모델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에 속도를 낸다. 또 농업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농가 대상 스마트농업 현장교육 및 디지털 교육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국가의 AI 활용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이 급부상하는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거대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의 AI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죄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 농업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해 과수원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 국산 로봇 착유기를 국내 농가 13곳에 보급한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의 단순 고장 수리나 경정비 요령도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로봇 기술과 예측·분석 기술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주산 작목 중심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2026년까지 9개소를 조성한다. 이는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 실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서 차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해 시·군센터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20개소)를 실습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주요 작물의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벼 생육과 수량을 자동 계측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과 센싱 기반의 '벼 디지털 작황관제시스템'을 확대한다. 팰릿 단위 기밀 포장 기술을 활용해 마늘·양파 최적 저장모델을 확립하고, 산소농도 제어가 가능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하우스 운영비 절감도 추진하고,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조사료의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저장·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밀 품종 및 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육성한다. 농진청은 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재료로 꼽히는 가루쌀의 재배 안정성을 높인 신품종(전주 695호) 육성재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꿀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5곳으로 늘리고, 화분 매개 꿀벌 스마트 사육시설도 15곳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기계화가 미흡한 밭 농업을 중심으로 농작업 전 과정 기계화를 추진한다. 마늘·양파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을 중심으로 밭 농업 기계 신기술을 38곳에 보급한다. 흙분리 기술을 개선한 마늘 수확기(3곳), 결주율을 최소화한 양파 정식기(3곳) 등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보행형과 승용형 고추·배추 정식기도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19 14:50:19 김연세 기자

통계청, 사이버보안인력·사회서비스산업 등 국정 뒷받침 통계 개발

통계청이 중앙정부 부처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통계 개발사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사이버보안인력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등을 개발하게 된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부처들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를 개발할 때, 통계청이 예산과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계청은 19일 국가통계 개발사업으로 6종의 통계를 최종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6종 중 주요 통계는 과기부가 활용할 '사이버보안 인력 수급 실태조사'이다. 이는 정부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다.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급·활용하는 데 쓰이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새롭게 작성한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활용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필요한 통계를 총 203종을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및 통계의 개선·개발기획서를 송부한 바 있다. 올해도 나머지 60개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통계의 개발과 개선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과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통계가 적시에 제공돼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해 수행돼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4:15:19 김연세 기자

정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안정 지속 추진"

정부가 설 명절 이후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배 저장물량 분산 출하 및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시설채소 출하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도 합류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작년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했다. 10대 설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이 할인지원 등 효과로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농식품부는 설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국내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3:43:15 김연세 기자

'원격진료' 등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 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1차 공고 과제는 '고난도 조립작업 교시 및 작업상태 인지 기반 자율작업 계획 솔루션 개발', '섬유·화학·식음료 분야 첨단로봇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 '근거리에 최적화된 카메라 이미지 융합 초고해상도 LiDAR 시스템 개발', '대면 수준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원격진료 로봇 개발' 등이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격에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과 영유아 돌봄부담을 완화할 놀이,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동성이 우수하고 세탁물 정리 등 일상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스마트 구동기, 임의의 그리퍼로 미학습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첨단로봇의 안전지능을 설명가능하도록 규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4월, 7월 공고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3:31:04 한용수 기자

'보릿고개' 소상공인…창업부터 폐업돕는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절실

中企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소상공인聯 주최 토론회서 기조발제 통해 밝혀 鄭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 기능 통합한 업무…공평한 거래 생태계 필요" 단기적으론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차상위 계층 임대료·수수료등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이 올해 보릿고개를 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창업, 폐업, 분쟁, 안전 등을 위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더욱 급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의 정책 교류, 협력 강화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급등,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복합 위기가 소상공인을 꾸준히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장기(1→5년) 발전방향으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소상공인 관련 주요 부처·기관 정책 교류회 ▲사업자 보호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종별 전용 교육장 구축 ▲상권활성화 정책 패러다임 변화 ▲창업 교육 이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보호원'의 주요 업무는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통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위해 정보 신고, 소상공인 피해 구제 사례 공유, 종합·전문적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 제공, 유형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발굴 등으로 공평하고 안전한 소상공인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쓰여질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거주지 자산을 부채에서 제외해 소유 자산과 활동 리스크를 분리하고,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 대해선 노인 부양 및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는 '가족세 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도시 지역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2년 단기적으로는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도시인력 파견제 시범 사업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사업영역 발굴 및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1.3%에서 같은해 4·4분기엔 2.0%로, 지난해에는 3.1%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이 기간 9.5→14.4→18.5%로 급증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 총량은 감소하고 양극화도 심하다. 소상공인은 고령화되고 인력난도 크다. 온라인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에 쓰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무인·자동화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연착륙과 안정화가 절실하다. 중기적으론 시장 확대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건 조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02-19 13:31:02 김승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