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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30% 꿀꺽' 브로커 적발… 113억원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과 검사비 모두 노무법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인 1500만원을 노부법인 수임료로 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취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인데, 부정수급건 중 일부는 현재 소명과정에 있어 최종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불명확한 법적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3:4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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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무공해차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환경부가 20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며, 이날부터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작·수입사로부터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각 사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됐다. 주요 차종별로,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 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 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 원, EV6 684만 원 등이다. 수입차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 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 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 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 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 원 등이다. 이달 6일 보조금 지침을 행정 예고한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3: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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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빚 18.8조원 소폭 증가…정책모기지 공급 둔화 영향

우리나라 가계 빚이 1년 간 19조원 증가했다. 통계치 작성 이후 세번째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로 정책모기지 공급이 둔화되고, 주택거래가 줄며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8조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빚을 말한다. 가계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17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18조4000억원 늘었다. . 상품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6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 1000억원 늘었다. 지난 3분기 증가한 규모(17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은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입주물량에 따른 집단대출이 늘어났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감소하며 주담대 잔액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감소하며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 잔액은 703조9000억원으로 9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대출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잔액은 91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4000억원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 대비 5조8000억원 감소한 3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7조5000억원 줄었다. 결제전 카드사용액과 자동차 할부 등을 포함한 판매신용잔액은 11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서 금융통계팀장은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확대되며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0 12:0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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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예산 86.6% 상반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산단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76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해 상반기 내 산단환경개선펀드(1868억원)를 상반기 전액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등 전체 예산의 86.6%인 239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이달 6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80%로 정하고 총 10조6000억원 중 8조5000억원을 상반기 지출하기로 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회의실·카페테리아 등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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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나노소재 연구개발에 4년간 국비 295억원 지원

정부가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품질 나노소재가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 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첨단 나노소재(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분말, 그래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산업적 수요가 기대되는 미래 나노소재(질화붕소나노튜브,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국비 54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소로,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의 참여는 필수다. 선정된 과제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노소재의 기술적 잠재력과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첨단 나노소재의 확산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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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벤처투자 11조 규모…'AI반도체·로봇'에 돈 몰렸다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11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주요 투자 대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업종이었던 비대면·바이오 대신 AI(인공지능) 반도체·로봇 등 딥테크 분야가 주목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10조9133억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 15조9371억, 2022년 12조4706억원 대비 줄어든 수치다. 투자 건수는 7116건으로, 2021년 8063건, 2022년 7470건 대비 감소했다. 중기부는 "각국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벤처투자액은 8조962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2023년 연중 회복세는 지속됐다. 1분기 1조8000억원이었던 투자액은 2분기 2조7000억원, 3분기 3조2000억원, 4분기 3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대비 33% 증가한 흐름을 보였다. 투자 대상으로는 AI 반도체·로봇 등 딥테크 분야가 부상했다.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등 2개 업종 투자액은 전년 대비 각각 63%, 40% 증가한 반면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투자액은 각각 36%, 43% 감소했다.연간 펀드 결성액은 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비록 2022년 17조7000억원 대비 28% 줄었으나, 2008년 이후 연평균 18%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연중으로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1조7000억원이었던 1분기 실적은 2분기 3조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펀드결성액이 증가했다.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중장기 성장을 견조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펀드에 대한 정책금융 마중물 신속투입, 민·관 공동펀드 조성, 신규 출자재원 발굴 등 다각도로 투자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2024년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의 전액을 1분기 내 출자하고,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민간 출자자 의견 수렴 및 구체적 출자협의를 조속하게 진행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또한 벤처캐피탈이 해외 출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투자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서 외국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운용하는 자펀드의 비중을 확대한다. 오영주 장관은 "업계에서도 2024년 투자계획을 전년 대비 늘리는 등 향후 시장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현장의견이 상당한 만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0 09:23: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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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2개 중점大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양성한다

지역창업 관련학과등 최소 2학기 이상 개설·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2개 지역대학과 지역기반의 예비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 소진공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 소진공 드림스퀘어에서 12개 지역대학과 '2024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문제 해결 의지와 로컬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활용해 로컬 및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지역기반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참여대학을 작년보다 5곳 늘린 1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중점대학에는 ▲서울예술대학교(경기 안산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세종 조치원읍) ▲한라대학교(강원 원주시) ▲목포대학교(전남 무안군), ▲경남정보대학교(부산 사상구) ▲경상국립대학교(경남 진주시) ▲수원대학교(경기 화성시) ▲계명대학교(대구 달서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경북 경주시) ▲동명대학교(부산 남구) ▲청운대학교(충남 홍성군) ▲충남대학교(대전 유성구)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선 지역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대학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최소 2학기 이상 개설·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실습·체험형 비교과 과정도 운영해 지역 내 창업 및 로컬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소진공은 우수한 교육과정 개설 지원과 성과창출을 위해서 표준교재 개발, 교육과정 평가·점검을 강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통합세미나, 성과공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이 지역 창업과 로컬 생태계 조성 거점으로서 창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진공은 대학과 협력해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양성하며 소상공인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0 08:37: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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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참여기관 모집

SMK 제작 대학, 공공기관, 기술지주사등 대상…400여곳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4년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에 참여할 기술보유기관을 모집한다. 20일 기보에 따르면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은 기술 보유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 설명자료(SMK)를 제작·지원한다. SMK는 기술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 또는 영상 설명자료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자체제작이 아닌 외부 용역계약을 통해 SMK를 제작하는 기술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400여개의 제작비용을 지원해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급기술 DB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에도 제작한 자료를 공개하고 기술도입을 원하는 수요자에 맞춤형 기술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외 기술지주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 작년까지 40여개 기관이 제출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1900여 건의 SMK를 제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유망 기술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양질의 공급기술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08:24: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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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 반도체 대화' 시동 … "반도체 정책·기술·인력·공급망 등 다각적 협력"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국장급 대화가 매년 개최된다. 양국은 이를 통해 반도체 정책과 기술, 인력, 공급망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한-네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네 반도체 대화'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신설에 합의한 국장급 협의체다. 우리측에선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네덜란드에선 세르필 타시오글루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 이행시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현안인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한-네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 대화의 연례 개최에 합의해 양국 반도체 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 및 산학연 간 반도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네 반도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닷새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양국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아카데미를 통해 양국은 2028년까지 5년간 약 50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21:00: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