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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청소차 배기통 수평형→수직형 변경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노출돼 온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정부가 청소차량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7일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다. 전국 지자체에 이달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차량 등 전국 청소차량 3600여 대이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공개했다.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 수원, 경남 함양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80여 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럽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2024-02-07 15:24: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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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회복 등 경기부진 완화...소비·투자 위축은 지속"

최근 경제는 수출 회복세 등 그간의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수출(12월 5.0%→1월 18.0% 증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로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1.7%→56.2%)와 자동차(17.9%→24.8%)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산업 생산(2023년 12월)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산업이 부진한 반면 광공업이 회복 흐름을 보이며 증가세가 점차 확대됐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1년 전 부진했던 반도체(53.3%)가 급증하면서 생산과 출하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재고는 감소했다. 수출 경기가 활력을 찾아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내수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 도소매업(-3.7%)과 금융 및 보험업(-3.0%)을 중심으로 서비스업(0.2%)이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건설업(-1.2%)도 감소로 돌아섰다. KDI가 제시한 지난해 4분기 GDP에 따르면 민간소비(1.0%), 건설투자(-1.6%), 설비투자(-3.8%) 등 내수는 부진했다. 반면 수출(9.8%)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더라도 비제조업 업황전망 심리지수는 하락했으나 제조업 업황전망 심리지수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12월 소매판매(-2.2%)는 국내승용차(-9.7%), 의복(-6.7%), 음식료품(-5.2%) 등 다수의 품목에서 감소하면서 상품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됐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101.6)는 기준치(100) 부근에서 등락하면서 전달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12월 설비투자(-11.9%→-5.9%)는 반도체 관련 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KDI는 고금리로 인해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반도체 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향후 설비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2024-02-07 15:1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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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8만명에 공공기관 인턴 등 일경험 제공

올해 청년 8만명 이상에게 공공기관 인턴 등 일경험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해외일경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우선 작년 2000명 규모로 신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000명으로 늘리고,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만2000명 채용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난해 청년과 기업 만족도가 컸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4만8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과 대전, 대구 등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해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1주당 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5: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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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1헥타르=1만㎡)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을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1000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2만6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5만1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만5000ha를 줄인다. 또 농지전용 등 기타 7만4000ha를 합해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 녹두, 잠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00만 원/ha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전체 2만7000ha(신규 1만6000)→전체 4만5000ha(신규 15만1000)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또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14:37: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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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지난해 당기순이익 3549억원…전년比 35%↑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35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대환대출플랫폼을 통해 신규고객이 대거 유입되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7일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이 3549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중저신용자 대출 30% 목표달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수신잔액은 4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4억원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26조1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조7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14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저원가성 예금은 55.3%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저원가성 예금을 기반으로 낮은금리로 대출을 공급했다. 지난해 여신잔액은 38조7000억원으로 전년(27조9000억원)대비 10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9조1000억원으로 1년간 658.3%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저원가성 예금을 중심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공급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액의 절반 이상이 대환목적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은 16조4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조9000억원 늘었다. 이 중 지난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대출금액은 4조3000억원으로 30.4%다. 앞서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따라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목표비중은 30%로 목표를 달성했다. 연체율은 0.49%로 1년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같은기간 0.07%포인트(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대출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여신을 나타낸다. ◆지난해 고객 242만명 증가 한편 이날 카카오뱅크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이용고객의 증가를 지목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고객수는 2284만명으로 전년(2042만명) 대비 242만명 늘었다.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와 주간활성화이용자수(WAU)는 각각 1758만명, 126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카카오뱅크 미니(mini)는 가입연령이 만14~18세에서 만7~18세로 확대되면서 늘었다. 10대 이하 이용률은 28%에서 32%로 증가했다. 중장년층 이용도 늘었다. 중장년층은 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이 인기를 끌면서 40대가 59%→ 67%로, 50대가 35%→ 44%로 늘었다. 한달적금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최소 100원부터 3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최고금리는 연 8%다. 카카오뱅크는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50원으로 결정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카카오뱅크의 주당 배당금 수준을 매달 증가시키는게 목표"라며 "성장이나 시장상황, 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7 14:27: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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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환경부가 8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승격 대상인 20개 지방하천은 올해 10월1일과 내년 1월1일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10곳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 승격 예정인 10곳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해당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14:08: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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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개 시도·63개 시군구 농촌 빈집 실태조사 착수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농촌 빈집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을 따른다.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월말 기준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관심 지자체·민간과 협업하여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도 결과를 공유하여 농촌빈집 정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농촌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7 13:5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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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위원장 추대

한국무역협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등 무협 회장단과 이사상사 대표, 스타트업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추대됐다.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는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민간 경제 협력과 산업 교류를 선도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향후 한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무협의 일본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일본 경제동우회 산하 '일한 교류 위원회'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해 한일 기업 간 교류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며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가 양국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오는 3월 양국 기업인 간 경제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를 도쿄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연중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의 일본 내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행사인 '2024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5월 도쿄에서 열린다. 6월 개최되는 '넥스트 라이즈 2024'에서는 일본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양국 스타트업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3:4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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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다. 또 하도급분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 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이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쟁 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07 12:4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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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결국 무산…동원그룹 인수하나

HMM 경영권 매각이 최종 불발됐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HMM은 당분간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7일 하림그룹·JKL컨소시엄과의 HMM매각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7주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협상했지만, 일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경영 주도권' 싸움에 HMM 인수 무기한 연장 HMM 매각 작업이 백지화된 이유는 경영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 영향이 컸다. 협상 초 산은·해진공은 공공 지분이 5%포인트(p)미만으로 떨어져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운산업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봤을때 HMM 경영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산은·해진공은 매각하는 지분 외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율은 57.9%에서 38.9%로 떨어진다. 양측의 지분격차는 6.1%p 발생한다. 이를 두고 하림은 주주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분격차가 줄어들면 경영권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HMM의 현금배당과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금지할테니 정부에서 지정한 사외이사 지명권한 등의 조항을 해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하림의 재무적 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가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FI은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은은 JKL파트너스의 주식 보유 요건을 5년에서 3년 정도로 줄이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해진공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림 관계자는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않았다"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대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력후보 '동원'…"내년 업황 어려워 인수 신중해야" 이에 따라 누구 손에 HMM이 인수될 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유력한 기업은 '동원그룹'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HMM 인수전에서 동원은 최종입찰에 참여했지만,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다만 동원은 인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해운업황이 좋지 않다. 글로벌 주요 선사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여척이 넘는 선박을 발주했다. 이 선박들이 운항하면 공급과잉현상이 뚜렷해지고 운임비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사들이 노후선 폐선을 앞당기는 등 투입선박을 줄이지 않는다면 업황 악화는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림에서 발생한 경영 주도권 대립이 동원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해진공이 보유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 외 HMM 매각조건을 산은·해진공이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매각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며 "업황까지 좋지않아 자본력이 전제된 기업이 아닌 이상 인수결정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연내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2-07 11:08: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