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진공,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 모집…대학별 100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13일 2024년 디지털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특성화대학은 ▲수도권 5곳(단국대, 서정대, 유한대, 을지대, 청운대) ▲충청권 3곳(건양사이버대, 남서울대, 서원대 ▲영남권 4곳(경남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동명대) ▲호남권 3곳(광주대, 국립목포대, 전주대)을 선정했다. 교육에선 온라인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방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과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 진출에 따른 매출 확대를 위한 특강, 멘토링 운영, 판매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수료생은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온라인판로지원 사업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은 제외된다. 올해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교육도 운영한다. 전문가가 소상공인 점포에 방문해 현장 눈높이와 소상공인에게 어울리는 기초단계의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지원하며, 1개 점포당 총 4회의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디지털 특성화 대학별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접수 기한은 4월 말까지다. 기타 관련한 교육내용, 모집기간, 신청방법, 일대일 교육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학별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올해 공단은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경쟁력을 갖춰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0:15:59 김승호 기자

동반위, 연세大와 '동반성장 최고위과정' 운영

올해 4기, 15주간 진행…ESG 패러다임 이해 등 동반성장위원회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과 '제4기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을 운영한다. 18일 동반위에 따르면 오는 6월21일까지 15주간 진행하는 최고위과정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한다.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반성장 및 ESG 패러다임 이해와 동반성장 자세를 함양한 전문 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4년 연속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번 제4기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은 동반성장 및 ESG의 심층적 이해를 돕는 전문 강의와 경영진 이미지 브랜딩, 코칭 대화 등 인문교양 강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 방문, 네트워크 워크숍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망 실사와 대응, 플랫폼 기업의 동반성장 전략과 같은 최근 동반성장 이슈를 다룬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제4기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이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닦으며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문화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경영의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10:10:54 김승호 기자

기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고도화…IP 우수기업 적극 지원

6000억 규모 IP 평가보증 올해 새로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KPASⅡ' 고도화를 통해 지적재산(IP)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의 IP 평가보증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의 특허평가시스템(KPAS)은 전문평가자의 평가데이터, 평가패턴 등을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특허의 평가등급과 가치금액을 자동산출하는 스마트 특허평가시스템이다. KPASⅠ(특허등급평가)과 KPASⅡ(특허가치평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KPAS는 실시간으로 신속한 평가가 가능해 연간 2만건 이상의 특허 평가 보고서가 생성되고 있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공연구기관 등 28개 협약기관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보는 개별 전문가의 관점과 자동 평가결과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외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속적으로 KPAS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박사급 인력 300여 명의 평가사례와 노하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매출 추정을 정교화하는 등 KPASⅡ의 가치산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으며, 평가자가 개별기업의 재무특성을 선택 반영할 수 있도록 해 AI 기반 자동산출시스템의 획일성을 보완했다. 기보는 평가절차가 간결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KPASⅡ를 통해 IP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의 KPAS는 201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특허기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기보의 전문 기술평가 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플랫폼"이라며 "플랫폼을 대외에 개방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18 09:58:13 김승호 기자

'연금개혁' 최종안에 관심 집중…'반쪽짜리' 비판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두 개의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시민대표단 검토를 거쳐 1개 방안을 선정해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집중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출했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연금개혁 없이 유지될 시 2055년 내 기금 고갈 전망이 나오는 만큼, 두 방안 모두 재정안정에 주안을 뒀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구조적인 개혁 없이 수치만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마련되면서, 연금개혁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 기금 고갈을 늦출 뿐이라는 것.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2년, '2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3년으로 예측된다. 각각 고갈 시기를 기존보다 7년과 8년 늦추는 데에 그친다. 또한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93년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출생률 저위 시나리오(1.02명) 가정 시 112.2%, 중위 시나리오(1.21명) 가정 시 92.8%에 달한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생률은 그보다 크게 낮은 0.6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시나리오가 출생률의 조기 반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출생률 반등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은 전망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개혁 및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분석했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경우 국민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이외에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 조정 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연금제도 도입,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향후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8 08:55:18 안승진 기자

'수급불안 막자'...농식품장관, 대구 찾아 배·사과 생육관리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대구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는 수급불안 방지를 위해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배 과수원을 찾아 냉해예방약제 살포 현황을 점검하고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완료 등 예방을 위해 농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모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현황과 차세대 과원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기술, 품종 개발 등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 병해충 방제가 수월하고 기계화 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과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17 16:00:22 김연세 기자

경기·인천·충남 황사위기경보 '주의' 발령

17일 오후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차례로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1시부로 인천 강화, 영종·영흥 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됐다"며 인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에 경기 북부권역, 3시에 충남 북부권역에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 등에 상황을 곧바로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3-17 15:59:20 김연세 기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 개인·기업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녹색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중 하나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생태계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예비청년창업자와 초기청년창업기업이다. '예비청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2024년 5월9일~2024년 10월30일) 내 녹색산업 분야로 창업해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이 대상이다. '초기청년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021년 2월28일~2024년 2월28일)한 기업으로 녹색산업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2024년 5월9일~2024년 10월30일) 내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과 기업에는 최대 8300만 원의 창업자금과 전문 육성자로 구성된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3월 18~29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누리집(https://www.eco-startu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기관으로, 녹색산업 분야 투자와 창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로우파트너스가 참여한다. 창업활동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녹색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기업 육성팀이 밀착하여 창업활동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담 지도(멘토링), 창업팀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투자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통해 창업자금부터 창업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녹색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7 15:44:45 김연세 기자

한국, 경제성장률 내리 3년째 OECD 평균 하회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며 주요국 평균을 밑돌았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 평균치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로, OECD 평균인 1.7%를 하회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38개국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에 성장률 2.2%로 평균(1.8%)에 앞섰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2020년에도 -0.7%로 회원국 평균(-4.2%)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후 2021년(한국 4.3%, OECD 6.0%)과 2022년(한국 2.6%, OECD 2.9%), 2023년 등 내리 3개년 평균수준보다 낮은 경제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일본(1.9%)과 미국(2.5%), 호주(2.0%)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은 모두 평균을 넘어섰다. 멕시코(3.2%)와 튀르키예(4.5%) 등은 위축된 세계 경제 속에서도 돋보이는 수치를 나타냈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평균도 OECD 평균인 1.7%에 달했고, G20은 전년(2022년)과 동일한 3.2%로 집계됐다. 이 밖에 OECD가 함께 비교대상에 올린 비회원국 브라질(2.9%)과 중국(5.2%), 인도(7.7%), 인도네시아(5.0%) 등도 한국에 크게 앞섰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중국 성장률은 코로나19(2020년) 당시 2.2% 이후 2021년에 8.4%로 크게 회복했으나, 2022년 3.0%에 그치고 2023년에도 5%대에 그치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GDP성장 역시 큰 반등을 예측하는 기관 전망치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국내 연구소 등은 대체로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년(1.4%) 대비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2% 초반은 성장 회복세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에서 "고금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민간 소비가 나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 소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도 "물가의 점진적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 장기간 진행돼 온 소득기반 부실화와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17 15:33:41 김연세 기자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에 도전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7일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 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은 연구원 생산 국가승인통계 1종 이상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타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회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1000만원이 수여된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며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해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5:06:26 한용수 기자

정부, EU 등 6개국에 기술규제 10건 이의 제기

정부가 유럽연합(EU)측의 불소화온실가스 수입 규제 등 기술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2~15일)'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불소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Gases)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제로 사용되는데,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와 협려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4:58:20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