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대중국 견제 분야, 바이오테크로 확대 예상"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야가 기존 첨단산업에서 바이오테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의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한데 이어, 10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견제 분야로 바이오테크가 지목됐다.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고, 상업성과 군사기술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분야 글로벌 특허 점유율은 2018년 10%를 넘어서며 일본을 앞섰고, 이후 급성장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잇다"며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해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또는 프렌드쇼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국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전반의 기조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되나, 구체적인 견제 수단은 바낄 수 있다고 봤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5:21:51 한용수 기자

부총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 착수...재개발 규제도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선도지구 공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산과 분당 등 선도지구 공모 일정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측된 바 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반기 착수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규제)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또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후보지는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5:20:19 김연세 기자

정부, 어촌인구감소 대응 차 장려금·복지지원 등 강화

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 인력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어업경영체에 장려금 및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15일 시행에 들어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4:14:36 김연세 기자

총선 앞두고 '연금개혁' 재시동…연금개혁 '막차' 탈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 관심이 집중된다. 4월 내 최종 보고서 제출, 5월 내 연금개혁안 합의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설문을 진행한다. 이후 설문 참여자 중 개혁안 마련에 참여할 시민대표단 500명을 연령·성별·고용상태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성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 지난 11월 연금특위에 모수개혁안을 제출했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단 등이 참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노·사, 지역가입자,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50명 안팎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세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화 설문 참여자 가운데 모집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한 뒤, 연금특위에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가 기한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연금개혁에 대한 과제는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로 넘어가 최소 1년 이상 지체하게 된다.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 재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개혁이 신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금개혁 경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춰질수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더욱 악화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닌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사적연금 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세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구구조가 저위 가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미래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지속불가능한 암담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미래 연금제도의 재정에는 미래 인구구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그리 녹록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 변수가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경우 재정적 영향이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시대에 완전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한다"며 "일정 수준의 적립금이 지속하는 방식을 모색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이전 세대가 만든 적립금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4 14:11:30 안승진 기자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지원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ESG 진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 및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 구축 △ESG 교육 등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2월 수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과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진단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신설했다. 기초 과정은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컨설팅)'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은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 공시, 사업 전과정에 걸친 ESG 기준 및 실천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공급망 실사' 등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개 등록, 모의 공급망 실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품 전과정 평가,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공정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참여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www.me.go.kr)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3:58:17 김연세 기자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6만건 적발·자진시정… 인스타그램 '가장 많아'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인 이른바 '뒷광고'가 10개월 간 2만600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 2023년 3월~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법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게시물과 함께 광고주 등이 추가로 지정한 게시물을 포함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이 자진시정됐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위치 부적절'(42.0%), '표현방식 부적절'(31.4%)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상품군별로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츠나 릴스 등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2:00:26 한용수 기자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8000억원 증가…주담대 늘고 신용대출 줄고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8월 6조1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12월 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주담대는 정책모기지 대출이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4000억원으로 전달대비 1조원 가량 늘었지만, 정책모기지 대출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달(-2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컸다. 저축은행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 6000억원 감소했다. 여전사가 4000억원, 저축은행이 1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과 보험업권이 각각 2조5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증가액(3조8000억원) 4분의 1수준"이라며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주택시장동향과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2:00:23 나유리 기자

FIU, 지난해 가상자산 의심거래 건수 49% 증가

#. 지난해 A씨는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해 가상자산을 매각했다. 이후 A씨는 이를 수익화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무역대금을 외화로 결제했지만, 가상자산 범죄거래로 신고됐다.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16만건으로 전년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가상자산·불법사금융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건수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보고건수도 1.2%에서 1.7%로 늘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계좌주, 계좌번호와 같이 묶어 분석하는 기능과 ▲지갑주소 , 매매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사업자의 대용량 의심거래 내역을 접수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FIU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대부업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미등록 대부업 등의 혐의로 약 100여건을 분석해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에 총 2240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FIU 관계자는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2:00:21 나유리 기자

금융위 "글로벌 공시기준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이중공시 부담 낮춘다"

"우리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공시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기업이 국제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기준과 상호유용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특수성도 반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다"며 "국내산업의 특수성을 ESG 공시기준에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등 기업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ESG 규제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등 기업지원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SG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3~4월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0:00:31 나유리 기자

中企유통센터, 공공판로위해 中企 성능인증서 발급 지원

성능인증 13개 제품 대상…발급 희망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성능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마련됐다. 신청 대상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 특허 사업화 제품 등 성능인증 대상 13개 제품에 한해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우선구매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4회 공고를 통해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성능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는 이달 21일까지로, 심사절차를 통과한 기업은 오는 6월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신규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세계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판로 개척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제도를 통해 공공판로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14 08:16: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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