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2023년 고용률도 OECD 평균 못 넘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는 여전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고용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1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38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 14개국의 2023년 연간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69.2%로, 2022년(68.5%)에 비해 0.7%포인트(p) 올랐다. OECD 평균은 코로나19(2020년) 때 저점(66.0%)을 찍은 이후 2021년 67.7%, 2022년 69.3%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치가 취합된 14개국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2곳은 2023년 수치가 전년보다 올랐다. 한국은 14개 회원국 중 8위에 그친 상태다. 뉴질랜드가 80.1%로 가장 높았고 호주(77.5%)와 캐나다(75.8%), 영국(75.1%)이 75% 선을 넘겼다.이어 오스트리아(74.1%)와 미국(72.0%), 이스라엘(69.8%) 등이 한국에 앞섰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61.4%로 14개국 중 9위에 머물렀다. 뉴질랜드(76.2%)와 호주(74.1%), 캐나다(73.1%), 영국(71.9%), 오스트리아(70.3%)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 고용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스라엘(68.1%)과 미국(67.5%), 벨기에(63.3%)도 우리에 앞섰다. 연간 수치가 최종 집계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4분기 79.3%(남녀 합)로, 한국에 비해 10%p가량 높았다. 일본은 4분기 여성 고용률이 73.7%에 달했다. 한국 관련 고용률 수치를 OECD가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38개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을 유지해 왔다. 여성은 순위가 더 낮았다. 이달 13일 발표된 '2024년 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과 30대가 여전히 임금, 근로여건 등 조건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만1000명 줄어들며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4-03-18 16:05:55 김연세 기자

농식품차관, '물가안정 협조 차 가격동결' 식품기업 격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8일 오후 오리온 청주공장을 찾아 제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여건하에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 차관 등은 향후 이같이 정부의 물가 끌어내리기 정책에 호응해 제품 가격 동결을 결정한 식품기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감자 수입처 확대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5%→0%)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연내 수입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할당관세 연장 여부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2024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이지만 에너지 가격·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에 부담요인이 된다며, 올해 가공식품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오리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024-03-18 16:02:23 김연세 기자

디지털피아노 비싼 이유 있었네… 업계 1위 영창, 대리점에 "싸게 팔지 마"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이 판매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 판매를 막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2019년 5월 ~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영창은 이후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판매가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창은 국내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 차지)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고, 가격이 22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에 판매 중이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5:39:27 한용수 기자

안덕근 "업계 8월부터 차세대 배터리 양산… 올해 상저하고 수출 실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며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에서 열린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부사장,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 박종헌 성우 대표, 김호일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정외영 코트라 본부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면서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업황 회복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0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이차전지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음극재 국내생산 공장 증설 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360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 애로를 신속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4:53:34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대대적인 시설·환경개선 중"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정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전국 직영 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인천 등 어린이집 8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 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마쳤다. 올해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시설물, 중금속 환경기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설비 교체 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과 동시에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37개소 어린이집은 언제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보육기관으로 만들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4:07:00 한용수 기자

韓국립환경과학원, 日국립환경연구소와 폐기물 연구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폐기물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는 19일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에 위치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열리며, 폐기물 분야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정보교류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행사 직후에는 양국의 폐기물 관련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공동 연구주제 발굴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폐기물 처리 기술 공유 등의 폐기물 분야 연구 수행에 대한 협력 등이라고 우리 측은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오는 7월 영국 워릭대에서 개최되는 '유럽-한국 과학기술 학술회의'에 참가해 한국-프랑스 공동 발표를 진행하고 양국의 폐기물 재활용 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023년 6월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연구소와 폐기물 연구 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이행 조치 수단이다. 리옹 소재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연구소는 프랑스 내 유일한 폐기물분야 연구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환경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폐기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외의 우수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3:39:10 김연세 기자

중기부, 팁스 운영사 25개 안팎 선정한다

올해 '글로벌 팁스'도 신설…20개사 지원 운영사, 4월16일까지 접수…일부 가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모집한다. 올해엔 25개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팁스를 통해 해외 VC로부터 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6억원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엔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4월16일까지 진행하는 팁스 운영사 선정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및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투자사에게 가점을 준다. 또 팁스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시드트랙) 운영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실적은 부족하지만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획자 및 지역 투자사의 팁스 운영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20%(약 5개사) 내외를 예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 운영사는 2년간 일반형 운영사에게 주어지는 추천권의 50% 수준을 부여받고, 이후 전환평가를 통해 일반형 운영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는 현재 총 10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지금까지 팁스를 통해 지원받은 2700여개 가량의 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팁스가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역량 있는 우수 운영사의 적극적인 참여였다"며 "딥테크 분야 등 우수한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유입돼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 많은 성장 기회 제공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팁스·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3-18 12:00:26 김승호 기자

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 등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18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농업의 미래 성장 핵심 키워드를 '청년'으로 두고 기존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82억 원→171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 원→300억 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원→60억 원) 등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구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 활용도 낮은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농업인이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스마트팜이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하는 '청년농 협의체'을 구성해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그간 청년세대의 농업유입 확대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지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농지매매·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 발굴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청년 농업인 6678명의 혜택을 지원받았다. 또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매입 지원단가 대폭 상향(2022년 1만5420원/㎡→2023년 2만5400원/㎡)해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농업인이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 상환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선임대-후매도사업'를 신규 도입했다"며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도 원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3-18 11:08:29 김연세 기자

금융위, 오는 19일까지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최

금융위원회가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오는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디지털 자산(CBDC,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CBDC, 토큰증권 기반 금융: 아시아의 관점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디파이(Defi)의 한계 ▲아세안과 전 세계의 디파이 및 가상자산시장 ▲금융 부문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 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아시아의 관점 ▲아시아 지역 금융 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 발표·토론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만큼 주요국들과 금융 트렌드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8 11:06:16 나유리 기자

중앙행심위, '악성 행정심판' 1만건 청구인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 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0:3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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