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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단체장들 세종청사 초청 소통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을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 초청해 상호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홍순민 한국4-에이치(H)중앙본부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5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송 장관과 참석자들은 주요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인과 현장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오는 12일에 주요 농축산품목단체 연합회인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들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참석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씨이오(CEO)연합 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 등이다.

2024-01-08 17:2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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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A 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추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7:1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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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농촌 이슈는...푸드테크, 농산물가격 안정화 등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8일 푸드테크 확산, 농산물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등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올해 대내외 환경과 관련 국제정세 불안,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과 같은 불안 요인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 K-푸드 수출, 로컬리즘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로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등을 꼽았다. 또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확산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 전환 전망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농촌지역 의료공백 완화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 등 모두 10가지를 선정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의 혁신 성장과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해 농업인·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2024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6:23: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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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선인장 줄기' 활용 호흡기염증 개선 소재 개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8일 손바닥선인장 줄기를 활용한 호흡기 염증 개선 건강식품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기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인용해, 2018년 기준 국내 알레르기 비염 진료인원이 703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2.6% 증가하는 등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보고서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의 총 부유분진 중 직경 10 ㎛ 이하의 먼지(PM10)로, 흡입하면 하부 기관지 및 폐 실질까지 침착해 호흡기계에 손상을 일으키고 기존 질환의 증상악화와 유병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휴럼은 2년간 농식품 R&D사업을 통해 정부연구개발비 4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손바닥선인장 줄기로부터 건강식품 소재 발굴 및 제조공정을 확보하고,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개선 기전을 검증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로 개발된 손바닥선인장 줄기 추출농축분말은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되는 호흡기 염증 매개 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냈으며, 그간 손바닥선인장 재배 농가에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손바닥선인장 줄기도 식품원료 소재로서의 안전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임상시험에서는 대표적인 염증지표인 hs-CRP 항목이 손바닥선인장 줄기 추출농축분말 섭취군에서는 감소하고, 대조군에서는 증가하는 등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항염증제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2024-01-08 16:1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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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회복에 경기부진 완화...소비·투자는 위축"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8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 부문이 둔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전(全)산업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면서 증가세가 더 확대됐다. 광공업생산(5.3%)은 반도체가 지난해 기저효과와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가 확대하면서 42.4% 늘어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비스업생산(1.9%)은 숙박·음식점업(-3.3%)과 도소매업(-1.5%) 부진 여파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생산은 계절조정 기준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10월(-0.9%)과 11월(-0.1%)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123.2%)보다 낮은 114.3%로 집계돼 제조업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내수 출하(0.0%)는 부진한 가운데 수출 출하(17.2%)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제조업이 수출로 인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2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반등했다. 전월(7.7%)보다 낮은 5.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조업일수(-2일)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14.5% 증가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반도체(32.6%)와 자동차(28.4%)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성장세가 양호한 미국으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기가 부진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입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37억8000만 달러→44억8000만 달러)는 흑자폭이 커졌다. 반면 KDI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1월 상품소비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할인행사에 주로 기인하여 감소폭이 일시적으로 축소했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취업자 수도 내수 둔화가 영향을 끼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해 전년 대비 27만7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34만6000명)보다 축소됐다. 설비투자(-9.9%→-11.9%)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주택시장은 고금리로 인해 수요가 둔화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쪼그라들었다. 또 최근 건설업체의 재무여건이 악화하면서 주택공급이 향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24-01-08 15:27: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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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금 '산란계 밀집' 경기남부 등 고병원성 AI 집중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6형)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산란계 농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9~12일 경기남부 및 충북 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를 당부해 왔다. 국내 가금농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이다. 8일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내 산란계 사육의 24.6%를 차지하는 최대 밀집지역이다. 특히 경기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돼 있어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8일 경기 평택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했다.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의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다는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해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오는 9~12일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경기남부와 충북지역 8개 시·군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을 벌인다. 고병원성 AI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합동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다. 또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라도 발견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08 14:50: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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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물건 안보내"… 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관할 구청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www.stylev.co.kr)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상품대금 환급 등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규청은 스타일브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했고,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했다. 스타일브이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또 구청 공무원이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4:4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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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세… "20대·40대 줄고, 외국인 증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둔화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증가분을 빼면 3개월째 마이너스다. 20대 가입자는 16개월째, 40대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작년 7월 37만3000명 증가에서 매월 증가 인원이 줄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30만명 밑으로 증가한 건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작년 7월 1519만7000명에서 11월까지 증가를 이어가다, 지난달엔 전월 대비 약 14만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10만8000명, 서비스업에서 18만2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외국인 가입자는 작년 12월말 기준 21만50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13만8000명은 고용허가제로 당연가입된 외국인 가입자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증가 인원은 15만8000명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는 제조업에 집중됐다. 제조업 중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했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등은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40대 가입자가 감소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로 최근 6개월만 놓고 보면 최대 폭인 4만2000명이 줄었다. 40대는 전달 2000명 감소에 이어 지난달 1만명이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폭도 커졌다. 반면, 60세이상 가입자가 16만200명이 증가했고, 50대는 11만6000명, 30대는 7만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지난달 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6.3%) 감소했고, 공공행정(-1600명), 도소매업(-1200명), 사업시설(-1100명) 등 다수 산업에서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1.9%) 증가했고,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98억원(+1.3%)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48만1000원으로 9000원(-0.6%)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감소와 관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가 호전됐다거나 실업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인다"며 "1월이나 3월쯤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4:2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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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건초' 보급 확대...수입산 의존해온 농가 부담 큰폭↓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8일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이 시스템을 올해 전국 4개 시도에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조가 어렵다 보니 연간 100만 톤을 수입해 왔다. 하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가격 상승폭이 가팔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으로 작용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부담 해소를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풀사료 수분 함량이 30~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뒤 수거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이다. 농진청은 "이렇게 생산한 건초 유통 추정가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경우, kg당 416원으로 수입 티머시(706원/kg) 대비 41% 저렴하다"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에는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및 건초 품질 등을 꾸준히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보다 시간당 건초 생산량(0.4톤→1.3톤)을 크게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운용지침서(매뉴얼)도 완성했다. 이 밖에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6기를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보급했다. 국내산 열풍건초 이용 확대를 위해 축종별로 열풍건초 가축 급여 효과를 밝히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포장시설 보완 등 상품성도 개선했다. 올해엔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경북과 전남,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 총 5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에 구축된 생산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국내산 열풍건초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도 연계해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이상훈 과장은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은 국내 생산 환경과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생산 기반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인 건초 수급이 이뤄져 가격 변동에 불안했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08 14:12: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