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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금강 세종보' 살리기 점검 나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해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종보 수문 정비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둬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환경부는 향후 기상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해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할 예정인 세종시 개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29 15:1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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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화로 국제결혼 반등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가 크게 반등했다. 코로나19로 2020~2021 내림세에 있던 내국인-외국인 간 결혼은 2022년에 전년대비 25%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년 전보다 3501건 증가한 1만7428건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혼인건수는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늘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등 2년째 감소한 바 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9.1%로 1.9%포인트(p) 늘었다. 2018년(9.2%)·2019년(10.3%)과 비교해 2020년(7.6%)·2020년(7.2%)에 비중이 크게 위축됐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0년과 2021년 혼인건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19년 만큼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66.8%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제혼인을 맺은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비중은 전년대비 9.4%p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국적 아내를 넘어섰다. 코로나19 검역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 잠시 밀린 바 있으나 지난해 다시 1위를 기록했다. 중국 국적 아내는 지난해 6.1%p 감소한 17.8%였다. 3위인 태국은(11.1%)였다.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5%), 베트남(3.4%)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 중엔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74.5%로 가장 많고, 아내가 연상 19.1%, 동갑이 6.4%로 집계됐다. 남편이 10살이상 연상인 부부는 35.0%로 전년대비 무려 10.2%p 늘었다. 이들 중 남편의 평균 초혼연령은 36.6세로 전년보다 1.6세 증가, 아내는 29.9세로 전년보다 0.5세 내려갔다. 또 남편의 평균 재혼연령은 49.7세, 아내는 40.4세로 전년보다 남편은 0.3세 증가, 아내는 0.6세 내렸다.

2023-11-29 14:5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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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세아베스틸과 中企 구조혁신나선다

공급망 내 중소기업 공동 수요발굴등 협력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세아베스틸과 손잡고 중소기업 구조혁신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중진공은 세아베스틸과 29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신상호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협력해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협력사 및 관련 업계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은 구조혁신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공동 수요발굴 ▲정책자금,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기관 지원사업 참여 ▲정책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구조 혁신, 수출 확대, 규제애로 해결 등 넓은 분야에 걸쳐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철강산업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 구조혁신을 위해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이 힘을 합쳤다"며 "이번 세아베스틸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구조혁신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9 14:42: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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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질임금 여섯 분기째 내림세...추석상여 덕 9월만 반짝↑

근로자 실질임금이 여섯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올해 9월에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7월(-1.1%)과 8월(-2.2%)분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9월에는 추석명절을 기해 지급된 상여금 영향으로 내림세가 잠시 멎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0.4% 줄어든 357만3000원을 기록했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지표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며, 이는 임금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직장인들 실질임금은 지난해 2분기(-1.1%) 감소를 시작으로 3분기(-1.7%), 4분기(-1.1%), 올해 1분기(-2.7%), 2분기(-0.3%), 3분기(-0.4%) 등 6섯 분기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월별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분 가운데 올해 2월(+0.7%)과 9월을 제외한 16개월분이 모두 감소했다. 또 올 들어 1~9월 기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다만 9월 수치는 3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9% 올랐다. 연간기준 실질임금 역시 지난해(-0.2%)에 이어 2년 연속 주저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증가 전환은 10~12월분이 큰 폭으로 상승해 아홉 달치 감소분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연간 실질임금은 지난 2018부터 2021년까지 매해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3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2.7% 오른 40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9월 명목임금은 431만6000원(+5.7%)였다. 고용부는 9월 명목임금 상승과 관련해 "전년에 8, 9월에 분산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금년에는 대부분 당월(9월) 지급됐고, 일부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도 반짝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수는 199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5% 증가했다. 17개 시·도 지역별로, 세종(+7.3%)에서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어 충남(+3.4%)과 대전(+3.1%), 인천(+2.9%), 광주(+2.4%) 순이었다. 15곳에서 증가했으나 경북(-0.9%), 강원(-0.5%)은 감소를 나타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수가 1.3%, 임시·일용근로자가 4.2%, 기타종사자(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종사자, 업무 습득 위한 무급여 종사자 등)가 0.8% 늘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 숙박 및 음식점업(+2.9%) 등에서 종사자 수가 늘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0.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1%) 등은 줄었다. 10월 빈 일자리 수는 20만4000개로 1년 전보다 9000여 개 감소했다.

2023-11-29 14:4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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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동행축제 내달 열려…소비 진작하고 사회공헌한다

중기부 주도로 12월4~28일까지 열려 1.1조 매출 더해 올해 총 4조원 '목표'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내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번 동행축제 목표 매출액은 1조1000억원이다. 앞서 발생한 2조9000억원에 더해 매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다. 그동안 중기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 개막식은 내달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연다. 눈꽃 동행축제에 참가하는 유통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개 채널에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은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100개를 엄선한 것으로 이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 상향해 모바일·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눈꽃 동행축제를 기회로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캠페인은 일반적인 따뜻한 기운(마음)인 온기 이외에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그릇', 재능을 나누는 '따듯한 재능', '따뜻한 자신'과 '따듯한 글귀'의 의미를 담아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동행축제 기획전에 참여한 유통채널 14개와 중기부 산하기관들은 기부금 또는 물품 기부로 따듯한 마음을 나눈다. 이영 장관은 "동행축제 매출 목표를 3조로 세웠는데 이미 2조9000억원을 달성했다"며 "(눈꽃 동행축제에서)1조1000억원을 해 '앞자리를 바꿔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4조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축제 슬로건이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겨우내 곳곳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1-29 14:3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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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주간 기념식'…현대車 이규석 부사장 은탑훈장등

중기부·동반위,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 주제로 행사 훈장 2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등 87점 포상…특강, 사례발표도 이영 장관 "동반성장, 대·중기 대등한 경제주체 '원팀' 정책 펼칠 것" 현대자동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총괄, 중소 협력사들의 원자재값 인상 부담을 줄여준 이규석 부사장(사진)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애쓴 LG전자 김병수 담당(사진)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열고 훈장 2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 등 총 87점에 대한 유공자(단체) 포상을 진행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영 장관은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총 수출,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등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부품 공급처를 넘어 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주체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원팀'을 이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탑훈장의 영예를 안은 이규석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적극 주도한 총괄 주역으로서, 중소 협력사의 원자재값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중소 협력사의 미래차 전환 프로그램, 현금 유동성 지원,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현대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조원 규모의 상생결제를 운영했다. 상생펀드 등을 통해 총 7800만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하기도 했다. 동탑훈장을 받은 김병수 담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상생결제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2022년 당시 127개사였던 협력사 지원 대상을 올해엔 200개사 이상으로 늘렸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25억원을 중기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추가로 보탤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오현식 부장은 산업포장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서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 ▲성과공유 과제 30건 체결 ▲기술·품질 교육 진행(2022년 437명) ▲위생 개선 활동 지원(2022년 31개사, 287건) 등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 코리아세븐 이정윤 상무, LG생활건강 최남수 부문장, 현대트랜시스 김현태 상무가 개인으로 대통령상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본부, 이랜드월드가 단체로 대통령상을 각각 받았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과 활동들을 펼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의 지역확산에도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강, 포스코그룹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정부, 민간, 연구계, 협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새로운 동반성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2023-11-29 14:0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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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발굴'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 등 10명 정부 포상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갖고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은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했고, 스마트폰/태블릿 분야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 기업 수출 지원에도 기여했다. 이외에 김태환(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홍규(HD현대인프라코어), 이원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상훈(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에 버금가는 2951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3:5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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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6개 은행…'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한달 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상환금액을 늘려 가계대출 증가세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2023년 상반기 1813억원으로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총 금액인 2794억원의 65%수준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원금잔액의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를, 신용대출 상환시 고정금리 0.7~0.8%, 변동금리 0.6~0.7%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은행의 자율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해외모범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호주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일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일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더해 반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체계가 담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3:08: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