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고용률 또 OECD 중하위...3분기 69.4%

우리나라는 지난해 3분기 고용률에서도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주요국 비교에서 한국은 37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2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고용률(15~64세)은 69.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69.2%)에 비해 올랐으나 소폭 수준에 그쳤고,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분기 평균이 70.1%였고, 3분기엔 총 38개국 중 영국 수치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고용상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3분기 79.0%로 5위에 올랐다. 일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분기에 77.1%까지 내려갔으나, 3년 만에 1.9%포인트(p) 오름세를 보였고 8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5명 중 4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태지역의 뉴질랜드(79.8%·4위)와 호주(77.6%·7위) 또한 일본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양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캐나다(75.6%)와 미국(72.0%)이 각각 12위, 22위에 올랐다. 아이슬란드(83.6%)와 네덜란드(82.5%), 스위스(80.4%)는 고용률이 80%가 넘었다. 이들 국가가 1~3위를 차지했다. 또 노르웨이(6위)와 스웨덴(8위), 독일(9위), 덴마크(10위)가 10위권을 형성했다. 한국은 신흥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에스토니아(11위)를 비롯해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이 모두 우리나라에 앞섰다. 이 나라들은 전부 고용률 7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폴란드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 나라는 10년 전인 2013년 3분기에 58.6%로 한국(64.8%)에 뒤져 있었다. 이후 2018년 2분기에 한국을 따라잡았고(한국 66.7% 대 66.9% 폴란드) 2021년 2분기에 70% 선까지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1분기에 71%를 넘겼다. 한국은 70%를 넘은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한국은 한참 전인 2003년 3분기에도 63.0%였다. 20년간 6.4%p 오르는 데 그쳤다. 폴란드는 같은 해 같은 시점에 불과 51.2%였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2분기 기준 75.7%였다.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은 3분기 종합집계에서 28위로 내려갈 전망이다.

2024-01-02 16:13:32 김연세 기자

소형어선 안전검사, 올해부터 화상통화로 편의성 향상

해양수산부가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이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해 이달 초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내 어선 6만4000여 척 중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신임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해,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어선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1-02 16:10:18 김연세 기자

송미령 농식품장관 "농업.농촌정책 적극적.공세적 대전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소멸 대응 농촌 공간계획 수립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공세적으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열린 기회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농촌 공간이 가진 자원과 강점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발시킨다면 농업·농촌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우선 농업인은 농업에 전념하고, 국민은 먹거리 걱정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원자재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이나 농산물 가격 급락에 따른 소득 위험에 대응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농식품산업이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기계화·지능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생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업혁신과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세대 유입을 위해 농식품산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과 관련 업체 등이 협업하는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기술·생명공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술이 현장에 쉽게 접목되도록 실용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촌이 좋은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전환하고,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해 재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의료·교통 등의 사회서비스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고, 농촌 복지를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 등 윤석열 정부의 중요 정책에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송 장관은 "가루쌀, 밀 등 전략작물 생산·소비를 철저히 챙기고, K-라이스 벨트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회·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영업·의료·서비스 관련 제도 등도 개선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과 관련 ▲농업인과 현장 중심 ▲성과 중심 혁신적 정책 ▲책임성 ▲융합적 사고 ▲적극적·진취적 자세 등 5가지 사항이 결부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업과 전후방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열린 정책을 추진하고 K-푸드플러스(K-Food+)수출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 농업외교정책을 추진해 우리 농업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겠다"며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2 16:01:12 차상근 기자

새해 첨단장비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3~5일 충북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3개 유역(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도 합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2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 확대 및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과학원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1일~2024년 3월31일)에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를 비롯해 드론, 무인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가동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2 15:57:39 김연세 기자

무보, 수출기업 대상 '숨은 보험금 찾기' 이벤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일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K-Sight)'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 찾기'는 지난 11월 오픈한 K-Sight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수출 거래건 중 무역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자사의 무역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청구 가능한 예상 보험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벤트 기간 중 K-Sight(Ksight.Ksure.or.kr)에 접속 후 '숨은 보험금 찾기' 메뉴를 통해 선적일자와 결제기일을 입력하고 조회 결과를 확인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를 계기로 무역보험 보험금 청구 자격이 있으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수출기업들이,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 대금 미결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ight는 무보가 지난 30년간 축적된 수출 노하우를 빅데이터 기술과 접목한 지능형 통합 서비스다. ▲대외거래 위험지수(리스크 인덱스) ▲맞춤형 무역보험 안내 ▲위험거래선 조회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이벤트가 무역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이 무역보험 활용도를 높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2 15:53:30 한용수 기자

'환경영향평가' 등 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엔지니어링산업 대가 현실화 기대"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정부 발주 엔지니어링 사업 계약 체결시 활용되는 인건비 산정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와 고급 인력 유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총 78건의 표준품셈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원자력 비파괴검사', '환경영향평가 대행',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방음시설 설계'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69건(416종)으로 확대 제공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정보 및 프로젝트별 관계법령 제공, 사업대가 비교기능 추가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2 15:30:16 한용수 기자

소상공인에 준 코로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중기부, 관련법 국무회의서 의결…57만명, 8천여억 '혜택'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20년 9월)·2차(2021년 1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됐다.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5배 이내'로 강화한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다.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와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15:13:54 김승호 기자

중기·벤처 지원 공공기관, 기업 경쟁력 강화·판로 개척 힘쓴다

중진공·기보·소진공·공영홈쇼핑 신년사 통해 '화두' 밝혀 강석진 이사장 "위기극복, 역동성 회복위해 소임 다하겠다" 박성효 이사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지원 적극 수행" 김종호 이사장 "기술·혁신기업 육성…정책기관 역할 충실" 조성호 대표 "공정·상생 기반 판로개척,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은 본분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지원,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 기관들에 따르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세계적인 저성장이 계속될 전망으로 중소벤처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망기업 발굴·지원 및 리스크 관리 ▲글로벌 진출지원체계 고도화 ▲대·중소 상생과 구조혁신 ▲ESG경영 선도 ▲중기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다각화 ▲지방 중소기업 활력 제고 ▲대외협력 강화 ▲외부전문가 활용 시 공정성 강화 ▲현장책임경영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한 9대 중점 추진방향도 함께 밝혔다. 특히, 중진공은 정책자금 분야에선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위해 성장 잠재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이날 시무식 외에도 승진자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열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날 오전 부산 본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경제활력 회복에 앞장서는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평가 기반 혁신기업 육성 시스템 확산 ▲미래첨단 신성장 분야 전략적 육성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혁신성장 프로그램 지원 ▲수출중소기업과 글로벌 진출기업 지원에 대한 글로벌 지원 모델 개발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변화는 즐거운 일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년에는 임직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즐겁고 유의미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길 바란다"며 "청룡의 해인 올해가 기보와 중소벤처기업인 모두에게 뜻깊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강조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대전 본부에서 시무식을 연 뒤 간부들과 대전현충원을 함께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박 이사장은 "작년 한해 공단 혁신과 적극적인 현장지원에 나섰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올 한해도 '3고',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성장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올해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서민경제가 안정돼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는다. 이에 앞서 박 이사장은 전국의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수많은 도전과 성취를 함께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면서 "'수어지교'란 말이 있듯 우리 공단은 서민경제의 안녕에 존재의 이유를 두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믿고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도 신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가속'으로 공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 수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판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정책지원을 통한 공적 기능 강화 ▲탈TV 가속으로 디지털 판로 확대와 컨텐츠커머스 주력▲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제고 ▲기관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개혁으로 운영효율화와 윤리경영 정착 ▲내부제도와 규정,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 효과적 수행 ▲공정과 공익,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새해 포부로 밝혔다. 조 대표는 "2024년은 공영 10년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가 될 것"이라며 "불확실성과 변혁의 시기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공적 판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2 15:07:18 김승호 기자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일 소규모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분야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023년 9000개소→2024년 8만 개소)된다.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섰다.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1666-5119)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24-01-02 14:36:17 김연세 기자

상속·증여세 대신 정부가 받은 주식 1400억원어치 15일 공개매각

정부가 오는 15일 56개 종목의 국세물납주식 공개매각을 실시한다. 국세물납주식이란 정부가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등을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뜻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국세물납 공개매각을 진행한다. 이 주식의 관리를 비롯해 매각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는다.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되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개매각 대상은 건설업 21개와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다. 세부 종목으로 지산리조트(304억 원), 고려해운(131억 원), 빅스타건설(115억 원) 등이며 총 1484억원 규모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제2차 국세물납 증권 공개매각'에서는 매각가 1842만 원인 육류도매업체 태진트레이드의 증권만 매각이 이뤄졌다. 나머지 47건은 2회차까지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에서 모두 유찰됐다. 유찰된 증권은 이번 주 진행되는 3회차 매각대상에 오른다. 한편 역대 최대 공개매각 규모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넥슨 지주사 NXC 주식 85만여 주(매각가 4조7149억 원)는 3회차 매각부터 제외된다. 매각 규모가 커 유찰에 따른 매각가 조정 등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재부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가족이 낸 NXC 물납증권의 매각 방안을 검토해 왔다. 매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할매각 또는 매수 후보군을 찾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방안을 두고 정부가 고심 중이다. 합리적인 가격 및 신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된 공고문에 참여방법이 소개됐다. 공고문은 온비드 접속 후 동산·기타자산→공고→신규공고 순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02 14:31: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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