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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또 조류독감 & 돼지열병...봄 거치며 잠잠하다 재발

이번 주 재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또다시 생겨났다. 지난 동절기 이후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후 경남 창녕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충남 아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105일 만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다. 이번 창녕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남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AI 관련 양성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및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오후 11까지 24시간 동안 '경남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을 비롯해 동일 계열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지만 해외 발생상황과 여름 철새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위험성이 있다"며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12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판명됐다.

2024-05-24 00:53: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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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어린이들과 모내기 체험행사 진행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못줄을 사용한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강호동 회장과 서울 미동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전통 농경문화를 재현하고, 떡과 식혜 등 전통음식으로 새참을 나누며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토종벼인 백석, 진안도, 흑갱, 멧돼지찰, 북흑조를 어린이들이 직접 논에 옮겨 심으면서 다양한 토종벼의 종류와 중요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학생들이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한해 벼농사의 시작을 아이들이 하게 되어 의미가 뜻깊다 "고 말했다. 강호동 회장은 "어린이들의 서툴지만 진지한 모습에서 농촌 공동체의 중요성과 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며,"농협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와 쌀의 중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농업박물관은 국민들에게 전통 농경문화 계승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해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2024-05-23 17:55:4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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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농수산품 물가 안정 선제대책 모색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며 선제적 대책을 모색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3일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5-23 17:41:3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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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尹 "반도체가 민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원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금융·인프라·R&D 등 총 26조원 규모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그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는 연장된다. 기업들의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 조성 속도는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7:0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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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23 16:2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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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 맞춤형 영어 말하기 온라인 학습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개별 맞춤형 영어 말하기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NALDA 화상 영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NALDA 는 'Nurturing and Learning through Direct Action'의 약자로, 직접적으로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 회화를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날다'라는 단어와 중의적 의미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총 800명을 대상으로 7월~12월 운영될 예정이다. NALDA 화상 영어는 학생, 한국인 교사,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1:1:1로 매칭해 운영하는 입체적인 맞춤형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이다. 한국인 교사는 핵심 문법과 구문·단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원어민 교사는 사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간 영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또 학습관리형 플랫폼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다음 차시 한국인 교사에게 피드백 받음으로써 학습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우수교사로 구성된 'NALDA 화상 영어 교사지원단'을 통한 학생 개별 상담 및 성장 리포트 제공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더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NALDA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 향상과 개별 학습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부산의 영어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5:58: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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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하는 송미령 농식품장관'...쌀농가 의견 수렴.쌀수급안정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23일 오전,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올해 모내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하게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송 장관은 현지 성동마을 주민,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모내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예상 작황과 영농에 대한 어려움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자율주행이앙기에 벼 모판을 싣고, 이앙기에도 탑승하여 직접 모내기 작업도 했다. 아울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정자에서 새참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올해 기상 상황 및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통상 10월 중순에 추진하였던 수확기 수급 대책을 수급 예측을 통해 조기에 마련하고 완충물량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략작물직불 및 가루쌀산업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도의 지원 품목을 녹두, 팥, 옥수수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가루쌀·콩 100만원/ha → 200만원, 이모작 250만원 → 350만원) 했다. 또 가루쌀 재배면적을 작년 2000ha에서 올해 1만ha로 확대하는 한편 쌀 적정생산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은 2만60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2024-05-23 15:36:58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