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등 집중단속...4일부터 과태료 부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3일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650여 지점이 대상이다. 이달 4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에 맞춰 진행된다"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3 12:34:33 김연세 기자

가맹본부,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2:19:11 한용수 기자

21년째 '초 저출산국'…고용·주거·양육여건 개선없인 성장률 제로

2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지목된 기간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0년전 1.19명과 비교해 0.49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이하가 될 확률이 50.4%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2060년 이후에는 80.1% 수준이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일자리가 7만개가량 줄어들고 가계소득은 0.4~0.5% 줄어든다. 고령층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경제전반의 불평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경쟁압력과 3불안'…출산율 낮춰 한국은행은 3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초저출산율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청년들의 ▲경쟁압력과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4.6%)보다 낮은 수준이다. 25~39세 고용률도 75.3%로 OECD 평균(87.4%)과 비교해 12.1%포인트(p) 낮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1개월로 늘지 않았지만, 대학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휴학기간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며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등 생애과정의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는 추세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p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OECD의 34개국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낮아지면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전국 29~39세 청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 낮았다. 주거불안도 출산율을 낮췄다. 조사결과 주택가격이 높은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에게서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도 한 몫했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의무가 강해질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비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라며 "결혼 의향이나 희망 자녀수를 비교해봤을 때 고용 및 주거안정이 결혼 출산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정책 불가피…"육아휴직 실질사용 늘려야"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선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여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교섭력 격차 등으로 소득차가 발생해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처우수준을 높이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은 인구밀도를 높여 경쟁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 않도록 대출수료를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15~39세) 고용률(58%)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으로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0.12명 늘었다.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경우 출산율은 0.002명 증가했다. 또 가족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예산은 2020년 기준 1.55%다. OECD 평균(2.2%)과 비교해 0.65%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07%로 OECD 평균(0.35%)의 5분의 1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DP대비 가족관련 지원 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일경우 출산율은 0.06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OECD평균수준을 높일 경우 출산율은 0.1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부모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중심의 지원체계로 정책지원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많은 유럽국가에서도 혼인 외 출산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 형태(비혼출산 등)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차별없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3 12:05:04 나유리 기자

중진공, 전자상거래 기업등 추가 지원나서

'2023 중소벤처기업 스마트물류 포럼' 개최…5개 세션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1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최신 물류동향 분석, 미래전망 및 최신 물류 트렌드 정보공유를 위한 '2023 중소벤처기업 스마트물류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진공·인천항만공사가 공동 주최한 올해 포럼은 전자상거래 중소벤처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스마트물류 보급을 위해 추진했다. 포럼에는 분야별 전문가 및 물류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일정으로는 인천대학교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의 '글로벌 디지털 물류 시장 트렌드' 기조연설 이후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항공물류 트렌드 및 중소기업 활용방안(항공대학교 이기영 교수) ▲전자상거래 산업변화 추세와 일본·중국 해상물류 연계방안(인천항만공사 송은석 실장) ▲ESG와 물류기업의 대응(삼영물류 이상근 대표) ▲AI와 로봇이 바꾼 스마트한 물류센터(LGCNS 남정태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 물류 지원정책 소개(중진공 조병훈 해외진출기획팀장)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이외에 중소기업 물류애로 지원과제 좌담회도 열어 스마트물류,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인천항만공사와 앞으로도 중기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 대응하며 물류 효율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중진공은 내년에도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12-03 12:01:01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 추가로 찾는다

'2024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15일까지 연장 중소기업 유공자를 추가로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추천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도 제한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기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03 12:00:26 김승호 기자

중기부, 1.5만개社 '수·위탁 불공정 행위' 조사한다

정기 실태조사 4일부터…납품대금 미지급등 전반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2023-12-03 12:00:24 김승호 기자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 현금지원 최대 50%까지 상향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을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기존 50년 한도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49:44 한용수 기자

한·미 등 22개국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 2050년까지 3배 확대 지지"

우리나라와 미국 등 22개국이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데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발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2차관은 지지 연설을 통해 원전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00:13 한용수 기자

"소득대체율 낮추자"…질질 끄는 연금개혁 다른 시각도

국민연금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두 가지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기'의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조정을 비롯한 개혁안의 상세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총선이 최대 화두인 만큼 연금개혁은 총선 이후에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채택이 유력한 개혁안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 제출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의 두 가지 안이다. 하지만 정치권 바깥에서는 '더 내고 덜 받기(보험료율 소폭 인상·소득대체율 인하)'라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25명(가입 1957명, 수급 68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연금개혁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다소 동의 50.1%, 매우 동의 3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 개혁 방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38%를 차지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1%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3.2%에 그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3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47명)의 84%(40명)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9%(14명)로 가장 많았고,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15%(7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효과를 고려한 연금개혁 추진 필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이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이 54.6%(2007년 20세~50세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를 기록해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목표로 한 50%를 상회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재정문제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긴밀히 연계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03 10:13:38 안승진 기자

'눈꽃 동행축제' 4일부터…中企유통센터, 홍보대사에 '테이' 위촉

이달 31일까지 2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등 동참 공영홈쇼핑, 1200여 상품 선봬…700억 판매 목표 제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통 관련 공공기관들이 4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힘을 보탠다. 3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눈꽃 동행축제 홍보대사로 가수 테이를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활동할 가수 테이는 2004년 데뷔한 이후 뛰어난 보컬 실력과 뮤지컬,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으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2018년부터 직접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번 홍보대사 선정에 큰 의미가 있다. 테이는 홍보대사로서의 첫 활동으로 공식 홍보영상에 출연해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응원한다. 이번 홍보영상에는 테이, 이영 중기부 장관,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출연해 '파는 기쁨', '사는 즐거움', '나누는 설렘'이라는 키 메시지 속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행복한 축제의 모습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동행축제에는 200여개의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통시장, 중소·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특히, 참여 중소·소상공인 중 국민투표를 통해 엄선한 100개 대표 기업에 대해선 동행축제 기간동안 라이브커머스, 온라인기획전, 개막식 현장 제품 전시·판매 및 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이 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상생·나눔활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5월, 9월 동행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민간·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가능했다"면서 "이번 12월 눈꽃 동행축제에도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중소·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동행축제에서 12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선보인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열린 두 차례의 동행축제에서 1800억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포함해 총 2500억원 이상의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 12월 한 달간 '나눔적립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전 신청 후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TV 방송 상품을 구매하면 '동행축제 나눔적립금' 10%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누적 결제액의 10%를 추가 적립금으로 제공한다. 소비촉진을 위해 '연말온기나눔 함께라면' 고객 사은행사도 선보인다. 12월 한 달간 TV 방송상품을 3회, 2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라면 한 박스를 증정하는 행사다. 공영홈쇼핑은 이밖에도 온기나눔 바자회, 사랑의 쌀 기부 등 다양한 '온기나눔' 캠페인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조중환 동행축제TF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착한 소비가 이뤄지고 그 온기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져 훈훈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2-03 03:14: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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