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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내년·후년 저성장 흐름 예측

한국이 내년에 이어 후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저성장 국면이 올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9일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가 1.5% 미만 성장을 예상하게 됐다. 2024년 전망에 대해서는 2.1%에서 2.3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으나, 2025년 전망을 2.1%로 제시했다. 후년에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 2025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 및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예측치와 비교된다. OECD는 전 세계 경제가 올해 2.9%, 내년 2.7%, 후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G20국가 평균은 각각 3.1%, 2.8%, 3.0%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 올해 미국(예측치 2%대 중반)과 일본(1%대 후반)에 경제성장률이 뒤지지만 2024·2025년에 두 국가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미국의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2%p 상향한 2.4%, 1.5%로 제시했다. 2025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일본 경제 성장률은 각각 1.7%, 1.0%, 1.2%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 하방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등을 OECD는 꼽았다. 상방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을 제시했다.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고 봤다. 이 밖에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비롯해 유연근무 확산 등 일-가정 양립 및 여성 고용·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물가전망에 대해 한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6%, 내년 2.7%, 후년 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지구촌 물가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 통화 긴축 및 상반기까지의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완화 흐름"이라면서도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2023-11-29 19: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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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귀농활성화선도인상 시상식...정명근 화성시장 등 8인 수상

농협중앙회는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3 귀농활성화선도인像'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귀농정책을 통한 농업인구 증대 추진으로 농업의 존립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21년'귀농활성화 선도인像'을 신설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 최재구 충남 예산군수,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 김학동 경북 예천군수,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8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 마련된 지자체 농특산물 홍보관을 순람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성희 회장은"선도적인 귀농정책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신 시장·군수님께 전국 220만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농협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사람이 찾는 농촌','일이 풍부한 농촌','살고 싶은 농촌'구현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지자체장님들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9 17:48:4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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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일 창립 56주년 기념식 개최... 농수산식품 수출 1백억불 견인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2월 1일 공사 창립 56주년을 맞아 28일 나주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출범한 공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며 농어업인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사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뛰어왔다"라며 "그간 축적해온 유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농어민과 국민에게 행복을 더하는 꼭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함께 가꾸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농수산식품산업 강국 실현으로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사'라는 새 비전을 설정하고, 끊임없는 경영 혁신과 엄정한 내부통제 노력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 창출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재임 기간 중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적극적인 수출지원으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으며, 올해도 국가 전체 수출이 감소세인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며 선전하고 있다. 김 사장은 특히 해외 김치의 날 제정에 총력을 다한 결과,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12개 주·시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 또는 선포했으며, 브라질 상파울루시, 아르헨티나, 영국 킹스턴 왕립구도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 나아가 현재 미 연방의회에 '김치의 날' 결의안이 상정돼 채택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오는 30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지역거점별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도매유통의 틀을 깬 전국단위 온라인 농산물 도매유통의 새 지평을 열 계획이다. 공사는 이미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공공급식통합플랫폼'으로 확대 오픈해,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유치원·군부대 등 공공급식 전반의 식재료 수급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을 실현해냈다. ESG 선도기관으로서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해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내외 35개국 61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직원 표창과 올해의 aT인상 등 포상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2023-11-29 17:41: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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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콩으로 만든 '장조림, 불고기' 맛보세요"

농촌진흥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분리대두단백, 탈지대두분 등 대체식품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농산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콩과 쌀가루를 이용해 대체식품 소재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식용유지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 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다.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분리대두단백, 농축대두단백을 만드는 원료가공 과정없이 고단백 대두 품종인 '새단백'을 탈지하지 않고 분쇄해 가루로 만든 후 버섯과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를 첨가해 압출 성형한 것이다. 탈지하지 않은 전지 콩가루에 버섯(5~10%)과 고소애(3~6%)를 섞어 다른 대두 품종이나 분리대두단백과 달리 가느다란 섬유화 조직이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소재는 소고기와 결, 색이 비슷하며 국물에서 1시간 이상 끓여도 풀어지지 않아 장조림, 육개장 같은 한식 조림이나 국물 요리에 적합하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국내 재배량이 가장 많은 콩 품종인 '대원'으로 만든 탈지대두분말에 전체 원료 무게 대비 20%의 쌀가루를 더한 고수분 식물조직단백도 개발했다. 이 소재는 닭가슴살과 비슷한 결과 색을 보이고 탄력이 있으며 조직이 촘촘해 샐러드나 햄버거 패티, 불고기용 고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아로니아를 2~4% 첨가하면 삶은 소고기와 비슷한 탄력과 색을 낼 수도 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구하기 쉬운 쌀을 원료로 쓰고, 전분과 대두단백을 분리하지 않아 가공 공정을 단순화했다. 일반적으로 대체식품은 단백질원과 전분질원 혼합분말을 사용해 만드는데 전분질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옥수수 분말보다 쌀가루가 조직감과 조리 적성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식문화 다양화 등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관심이 쏠리며 수요도 늘고 있지만 국내 대체식품 산업계는 소재인 분리대두단백, 탈지대두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국산 품종을 이용한 대체식품 소재화 특성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진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 정보를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온라인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대체식품 원료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 대체식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진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과장은 "앞으로 대체식품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라며, "국산 원료를 활용한 대체식품 소재 개발이 활발해져 우리 농산물의 가치가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1-29 17:32: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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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수확물 운반로봇 현장 투입 눈앞...1회 최대 300kg, 10시간 연속 작업

농촌진흥청은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수확물을 운반하고 하역장까지 이동해 자동 하역도 가능한 온실용 운반 로봇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은 작물을 수확하는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수확물을 집하장까지 대신 운반하면서 작업자와의 거리를 측정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이는 로봇 전방에 붙인 3차원 카메라와 인공지능 분석 제어기를 활용한 기술이며 작업자와의 거리는 0.1~1m까지 조절할 수 있다. 또 수확 작업이 끝난 로봇이 하역장까지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로봇에 마그네틱, 근접 감지기(센서), 광학 검출기 등 여러 감지기를 장착해 계획된 경로에 따라 자율주행하도록 설정했다. 운반 로봇은 집하장에 수확물을 내린 다음 작업자가 있는 위치로 되돌아온다. 운반 로봇의 앞뒤에는 접촉 감지기를 부착하고 사람 또는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비상 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 사람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운반 로봇은 10시간 이상 연속으로 작동하며, 1회 최대 300kg까지 운반할 수 있다. 또한, 고장이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고장 확률 0.1~1% 미만의 안전 무결성 수준(SIL) 2등급 제어기를 적용했다. 농진청은 지난해까지 이 로봇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올해 전북 익산 토마토 농장에서 현장 실증 연구해 실제 농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화했다. 특히 영상 인식 정확도를 97.6%까지 높였으며, 금속으로 된 온실 구조물을 작업자로 잘못 인식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력 기술을 적용했다. 아울러 작물이 무성해도 작업자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라이다 기술을 적용해 기존 로봇보다 작업자 인식 정확도는 높이고 오작동 발생은 최소화했다. 농진청은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을 현장에 적용하면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부수적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며,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진청은 로봇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마쳤다. 또 지난 28일 전북 익산 토마토 농장에서 현장 연시회를 열어 농가 의견을 수렴했다. 연시회에 참석한 김태훈 전북 익산 토마토 농장 대표는 "온실 작업 중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드는 수확, 운반 작업을 로봇과 협동으로 할 수 있어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시영 농진청 스마트팜개발과 과장은 "앞으로 스마트 온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로봇의 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29 17:19:0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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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량원조 추가분량 쌀 5만톤 민간재고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 톤 중 올해 대비 증가한 물량인 5만 톤을 민간재고 물량을 매입해 원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5월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를 내년부터 1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증가된 물량 5만 톤을 민간재고 물량을 활용하면 국격 제고와 함께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 수급과 관련,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농협의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재고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년에 비해 매입량이 많고 쌀값이 많이 하락한 지역의 농협 재고물량을 내년 식량원조용으로 활용, 수확기 산지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지쌀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쌀값 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식량원조용 물량을 배정하여 재고부담을 낮출 계획이며 내년 4월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입한 물량은 정부양곡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해외로 즉시 원조되는 만큼, 정부양곡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주정용 등으로 처분하는 과거 방식에 비해 보관료 등의 재정절감과 쌀값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그동안 5만 톤이었던 식량원조 물량이 내년에는 10만 톤으로 증가한 만큼,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재고 5만 톤의 원조용 활용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9 17:08:5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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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장관, 소비자-농업인 현장간담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평택시 미듬영농조합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상임대표를 비롯한 9개 농업인단체가 참석, 상생과 농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9년 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예산 확대를 통한 정부의 농업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소비자 없는 생산은 없고, 생산자 없는 소비는 존재할 수 없듯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소비자는 생산구조에 대한 이해로, 생산자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로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격려하고, 농산물 수급 관련 모니터링 강화,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2023-11-29 16:55:2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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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결빙지역 점검

환경부가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결빙 취약지역 점검에 나섰다. 올해 연말까지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개선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대전 대덕구에 결빙방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결빙방지 시설은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게 된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결빙도로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홀몸어르신과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이다. 지자체가 소득, 주거 형태,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전국 1100개 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친환경 겨울용 이불(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로 제작), 생수 등을 전달하고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환경부는 또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 각 가정에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우리은행, 제주개발공사,그린웨이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3-11-29 16:23: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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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11곳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가 29일 중장년층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1개 우수기업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업, 운수업 등 다양한 업종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망라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KT는 20년 넘게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선 60세 정년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근무지를 유지하며 기술과 비결을 전수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를 통해 매년 정년퇴직자의 15%를 재고용한다. 50세 이상 직원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내일설계휴직제도'는 최대 4년간 휴직하며 자격증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육비뿐 아니라 최대 1년 6개월간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중장년 건설명장의 숙련기술과 비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년은 60세이나 해외현장 근로자 중 70세도 있을 정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재고용을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다. 10대 건설사 중 최초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해오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3년간 경력직 채용 중 12%가 중장년이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3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고용자 중 일부는 다음 세대에게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사내 기술교육원의 전문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대원버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직원의 80%가 중장년이다. 중장년 직원의 '안전운행'을 위해 보건관리자가 직원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고, 버스 운행시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편성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사례들을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로 제작해 누리집(www.moel.go.kr)과 중장년 워크넷(www.work.go.kr/senior),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2023-11-29 16:12: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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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갑질 약관 시정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자진 시정조치됐다. 리셀의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나이키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통해 '리셀 목적 구매로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에 대한 제한, 거절, 거부, 취소 권한을 갖는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샤넬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었다. 나이키와 샤넬 측은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지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5:20: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