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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참여도 일본의 90년대 초 수준

우리 국민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작년에도 세계 주요국에 비해 저조했다.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에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취업자뿐만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직상태인 사람까지 포함한 수의 비율을 가리킨다. 19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1%로 집계됐다. 비중이 전년(70.5%) 대비 0.6%포인트(p) 올랐으나 OECD 평균인 73.7%를 또 밑돌았다. 7위에 오른 일본(81.1%)과 10%p 격차를 보이는 등 한국은 중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2023년도 수치는 일본으로 치면 30여 년 전인 1992년(71.2%) 수준이다. 일본은 2014년에 75%를 넘어섰고 이후 2021년에 80% 선을 찍었다. 또 지난해 한국(71.1%)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의 2013년 평균치와 같다. 코로나19 이후 비중 80%를 넘긴 국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지난해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83.3%), 캐나다(80.2%), 호주(80.2%)가, 유럽에서는 7개국이 80%대를 기록했다. 아이슬란드(86.9%)가 비중이 가장 컸고 네덜란드(85.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스웨덴(84.0%), 스위스(84.0%), 에스토니아(81.7%), 덴마크(80.8%), 노르웨이(80.4%)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이 밖에 미국이 74.7%, 영국이 78.3%, 독일이 79.8%를 나타냈다. 리투아니아(78.8%)와 헝가리(78.0%), 체코(77.2%), 라트비아(76.7%), 슬로바키아(76.5%), 슬로베니아(75.2%) 등도 노동시장 참여도가 우리보다 높았다. 게다가 25~54세의 핵심연령층 비교에서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핵심나이대만 추릴 경우,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80%에 도달(80.0%)했으나 역시 OECD 평균(83.6%)을 하회했다. 순위가 우리 아래에 자리한 회원국은 멕시코와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등 4곳뿐이었다. 일본(89.1%)이 90% 선을 넘보는 등 이 나이대에서 이미 10개국이 90%대에 진입했다. 스웨덴이 92.3%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핵심노동인구 열에 아홉 이상이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하순 국내의 한 포럼에서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1%에 그쳤다. 일본 여성(75.2%)의 노동시장 참여도에 비해 12.1%p 뒤지는 수치다. 네덜란드 여성은 81.9%, 스웨덴 여성은 82.2%였다. OECD 평균은 66.6%로 집계됐다.

2024-05-19 15:52: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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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저감' 페인트, 객관적 근거 없어… 공정위 6개 페인트업체에 시정명령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광고한 페인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공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실증자료라며 자체 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3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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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개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적인 발표 전후로 소개하고, 국민의 제안을 접수,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산업부 각 실·국별로 종합 검토해 답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식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작성한 글을 향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안자는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AI(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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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세계최대 박람회 참가 등 'K-유기농 가공식품' 수출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9일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내년 1분기에 예정돼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유기식품박람회 참가도 지원한다.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을 가리킨다. 유기농의 경우, 최소 3년간 합성 농약이나 합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거름과 퇴비 같은 유기질 비료만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뜻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되지 못하였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가 결성됐다.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농관원이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2014년 7월)한 미국에 파견해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내년 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해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과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9 13:59: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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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중대재해법 불안·혼란 해소"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등 업종별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가 발간돼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31개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 제작됐으며, 업종별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돼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3:54: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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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리 '세계물포럼'서 보유기술 공유·해외진출 도모

정부가 오는 20~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 및 물 관련 기술 등의 공유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 또 국내 민간·공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지난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도 2015년 대구·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1996년 설립된 세계물위원회(WWC)는 국제기구를 비롯해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400여 개 기관이 가입한 물 분야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이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또 서울시,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함께 포럼 개막 전날인 19일 국내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했다. 박 실장은 또 행사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했다. 행사 개막일인 20일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하게 된다. 한중일 수자원장관회의는 2012년부터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3년 주기로 열린다. 같은 날,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메콩강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MOU 체결에 나선다. 물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 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해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계물포럼에서는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문을 도출하고 물 산업 관련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정치적·지역별·주제별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전시장 및 부대행사 등도 진행된다. 정치적 과정에서는 장관·의원·지자체·기관별 세션을 운영하고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지역별 과정은 미주·아프리카·지중해권·아태 지역별 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고, 주제별 과정은 6개 대주제 관련 105개 세션을 운영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9 13:46: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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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등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40개교,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468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해외 협업 연구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고급인재 양성이 목표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반도체 3개교(KAIST·UNIST·성균관대) 선정에 이어, 올해는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반도체), 포항공대(반도체,배터리), 성균관대(디스플레이), 연세대(배터리, 바이오), 한양대(반도체, 배터리)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당 연간 30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 장비후공정 분야의 경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기관을 맡고 금오공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안동대 등이 참여하고, 첨단로봇산업 분야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광운대, 부산대, 영남대 등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과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3:3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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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결의 다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1일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국내·외 야생동물 AI 발생 관련 정부 정책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마련한 '방역 전략지도'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이다. 워크숍 첫날에는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방역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차단방역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역 결의를 다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마음 다짐 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훈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해, 지난 동절기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민관이 협력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축방역 성공 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방역 수준과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 중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9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9 13:08: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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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비료가 평균 4.3% 인하...2월 7.3% 합쳐 영농비 175억원 절감효과

농협이 영농철을 맞아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이하 비료가격)을 인하하며 농가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협은 지난 2월 16일 231개 비종의 가격을 평균 7.3% 인하했으며, 수입선 다변화, 국제시황 등을 반영하여 이달 17일 평균 4.3%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올해 비료가격 전체 인하폭은 평균 11.6%로, 공급예정물량 51만톤을 감안하면 농업인 영농비 절감액은 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정부 비료가격 보조사업(정부·지자체·농협이 비료가격 상승분의 80% 이내 지원)의 혜택을 더하면, 농업인은 정상가 대비 평균 12.8%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구매할 수 있다. 국내 비료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중국의 원자재 수출 중단 지속, 중동전쟁 확산 우려, 고환율 유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남해화학을 비롯한 비료 공급업체도 농업인 고통 분담을 위해 비료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비료가격 인하는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희망농업 행복농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4-05-17 18:27:11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