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분기 가계소득 늘었으나 이자부담도 다섯 분기째 '고공행진'

지난 3분기 가계의 명목·실질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이자비용 역시 다섯 분기 연속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멈추지 않으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 3.4% 늘었다. 한편 가구당 월평균 지출 또한 1년 전보다 증가(+4.0%)한 387만1000원이었다. 지출 가운데 재화·서비스 구입 비용을 뜻하는 소비지출이 280만8000원,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이 106만2000원이었다. 두 부문 모두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자비용이다. 3분기 비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가운데 항목별로 이자비용이 무려 24.2%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19.9%), 4분기(28.9%), 올해 1분기(42.8%), 2분기(42.4%)에 이어 다섯 분기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줄지 않고 되레 커지는 이자 부담이 가계 구매력을 제한하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대표적이다. 월평균 소득(503만3000원·3.4%↑)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0.2% 느는 데 그쳤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물가상승 여파로 지난해 3분기(-2.8%)와 4분기(-1.1%)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 0.0%를 보였으나 2분기에 다시 -3.9%를 기록하며 내림세를 지속한 바 있다. 3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둔화하면서 실질소득이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의 소비지출(280만8000원·3.9%↑)도 11분기째 증가세를 보였으나 오름폭은 크게 둔화했다. 게다가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8% 오르는 데 그쳤다. 12대 지출 비목 가운데 오락·문화(16.7%)와 식료품·비주류음료(6.0%), 주거·수도·광열(7.9%), 교육(7.0%), 교통(4.7%) 등에서 늘었다.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6.2%), 의류·신발(-4.7%) 등은 감소했다. 이 중 오락·문화의 경우, 국내·해외여행 등 단체여행비(150.5%)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43만1000원으로 6.0% 증가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7만 원으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3.1%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전부 소비지출·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킨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증가율이 높다가 최근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3 15:40:01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중동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190건 1:1 상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2일 이틀간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의 사업 관계망 구축을 지원하는 '중동지역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지난번 정상 경제 외교로 달궈진 중동지역의 K-스마트팜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며 스마트팜 기업인 미드바르가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K-스마트팜 로드쇼는 농식품부와 코트라가 함께 수출 유망국 현지에서 우리 스마트팜 기업과 해외 수입업체 간 1:1 수출상담 등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다. 특히 기후 여건상 자체적인 농산물 재배가 어려운 중동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스마트팜 기업 14개사와 현지 수입업체 70개사(카타르 36개사, UAE 34개사)간 총 190건의 일대일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을 현지 수입업체와 함께 방문, 한국의 스마트농업 전시를 둘러보기도 했다. UAE에서는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 관계자가 직접 UAE의 스마트팜 정책을 발표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내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로드쇼를 통해 스마트팜 분야의 중동 진출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스마트팜의 중동 유행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1-23 15:37:57 차상근 기자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적발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며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펫사료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다. 공정위가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웰츠 어덜트 독 제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사업자의 자체 시험 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표시·광고를 본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펫 사료 업체들이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금지명령으로 결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5:20:17 한용수 기자

올해 K-푸드+ 수출, 100억불 돌파...스마트팜, 농약 등 전후방 발군 성장

농식품 및 관련 전후방산업의 올해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라면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3배 성장하는 등 전반적 호조세가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올해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11월 3주차까지 104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K-푸드플러스는 정부가 수출 전략산업으로 농식품(K-Food)에 전후방산업을 포함해 집중 육성하는 범위를 뜻한다. 순수 농식품 수출은 지난 9월 2주차에 올들어 처음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계속 추세를 유지하며 이달 3주차까지 총액이 79억1000달러로 전년대비 1.0%증가했다.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 갱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성과는 전 세계적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1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입업체 발굴 및 연결 등 시장 개척, 판촉·물류 지원, 수출기업 밀착 관리, 매주 실적 점검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8억4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5.4% 성장, 역대최고치였던 작년 7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으며 올해 10억달러 수출 목표에 한층 다가섰다. 아울러 과자류(4.5%)·음료(8.7%), 김밥 등 쌀가공식품(17.9%)과 딸기(24.6%)·김치(9.4%) 등 신선농산물까지 고루 성장세를 보였다. 김밥 등 쌀가공식품은 세계적인 건강식품 및 간편식 선호 유행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1억9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미국시장에 진출한 냉동김밥이 주요 유통매장에서 품절 대란이 이어지는 등 해외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출하시기를 맞은 딸기 등 신선과일도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해 딸기는 11월부터 동남아 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유자, 배, 포도 등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후방산업도 전년대비 2.0% 성장한 25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이 2억55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7.4% 늘었고, 농약(4억800만달러,104.9%), 종자(4600만달러,9.0%)등이 고속 성장하며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과 연계한 전략적 판촉을 통해 수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수입업체 발굴·연결, 타 시장 전환 등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수출기업 밀착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K-푸드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농업인, 수출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며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이 기록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3 15:09:39 차상근 기자

산업부 "영국 순방서 1.8조원 경제 성과 창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시 영국 에너지 기업의 해상풍력 관련 투자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 22일(현지시간) 런던내 호텔에서 영국내 2개 에너지 기업이 총 1조5000억원(11.6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한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코리오와 비피다. 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기가와트(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 중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비피는 영국의 에너지기업으로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타워 그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발전단지 유지·보수사업에 지역기업 및 인력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순방시 비즈니스 포럼에서 경동나비엔, 효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총 27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신고를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의 성과가 창출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고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영국과의 무탄소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4:54:27 한용수 기자

정부, 취약계층 취업·빚청산 적극 도운 상담사 등 포상

고용노동부가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취업희망을 건넨 우수사례 41건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취업컨설팅·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를 제공한 사례다. 이들은 심리안정과 주거지원, 금융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자립을 지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 38명 및 고용센터, 지자체 등 3개 기관에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 최우수상 6곳, 우수상 12곳, 장려상 20곳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거나 취업알선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금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상을 받은 반정숙 상담사(춘천고용복지+센터)는 암 투병 중 채무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참여자의 경제문제 해결·취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참여자가 원하는 기업에 지원서 작성을 자문하는 등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최혜정 상담사(맥시머스)는 기초생활수급자인 20대 대학졸업예정자에게 첫 직장 취업이라는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등 취업·자립을 도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지금의 우수사례가 향후 당연한 보통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질적으로 고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11-23 14:43:47 김연세 기자

'전국 직장어린이집 나눔행사' 결실 8700만원 유니세프 기부

근로복지공단이 23일 '전국 직장어린이집 희망 나눔 실천행사'를 마련해 발생한 수익금 8700여만 원을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공단는 직장어린이집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확산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지난 9월1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기부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달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개별 직장어린이집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플리마켓 등을 진행했다. 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제공한 아동권리교육 및 워크북을 통해 아동권리옹호 활동도 실시했다. 공단은 "행사 기간이 2개월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208개소가 동참했다"며 "총 수익금 8785만2001원을 모아 큰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수익금은 이달 14일 개최된 제15회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액을 전달하고, 사회가치경영(ESG)에 적극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한 포상과 전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했다. 기부금은 국외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참여어린이집과 후원금 사용 보고서 공유를 통해 향후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전국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기부 행사를 진행한 첫 사례"라며 "직장어린이집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3-11-23 14:15:40 김연세 기자

권익위 "취약계층 건강보험 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약 3만700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에 대해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폐지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24회 이내인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개선해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에 앞서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나 문자전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그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4:04:39 한용수 기자

중기연구원, 충북대 창업보육센터와 창업기업 육성

업무협약 맺고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키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 진흥 및 창업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두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진흥과 창업 우수기업 발굴, 육성하기위해 마련했다. ▲초기창업·우수창업기업 발굴 육성 및 성과공유제 확산 ▲중소기업 진흥 및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 ▲특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전문네트워크 활용 지원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으로 구성됐다.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은"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업 우수 기업을 다각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이들의 도전과 혁신은 더 빛날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기관)과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대학)가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3 13:42:07 김승호 기자

유관기관 10곳, 경주서 국가기후위기 대응 논의

국립환경과학원이 23일 경북 경주컨벤션센터에서 '국가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의 제3회 적응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2022년 9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과 생태, 해양 부문 등 적응정보를 생산하는 10개 기관이 모여 발족한 연구 모임이다. 매년 반기별로 적응연구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녹조관리 개선(국립환경과학원) △기후위기대응을 고려한 국가 물관리계획 수립 방향(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소개·논의됐다. 또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우리나라 강수 및 가뭄 미래전망(국립기상과학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후 시나리오의 적용방안(한국농어촌공사) △극한호우 발생에 따른 도림천 유역 침수예보 시범운영(한강홍수통제소) 등이 발표됐다. 이 밖에 이주현 중부대 교수의 사회로 통합 물관리 정책방향 등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토론회와 연찬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기후위기가 사회 전 부문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추적·평가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 데이터베이스(DB) 및 인공지능(AI), 환경위성 등 첨단 기반시설과 연구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13:39: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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