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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천연꿀 등급제 27일부터 시행...수입산과 차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6:43:4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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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4억원 집행… 역대 최고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57억원 중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A 씨의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증거가 제출되며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중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부패신고 보상금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C 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6:2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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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 전년비 3배 성장 눈앞...기업간 MOU 13건 체결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중동 시장 집중 공략으로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對중동지역 정부 간 협력 강화 등에 힘입어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11월말 기준으로 2억83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1억500만달러 대비 168% 성장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중동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동을 스마트팜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이다.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계약이 이어지고 있어 연간 수출 3억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계기로 스마트팜 기업 간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중동 신시장 개척길에 올랐다. 이어, 사우디에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지난 9월 최초로 설치해 현지 정보 제공과 수주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카타르에는 도하국제원예박람회장 내 한국 스마트농업전시관을 조성해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전파했다. 아울러 정부 간 스마트팜 협력 MOU를 개정해 실무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5차례에 걸쳐 중동 전문가들과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 중동지역을 이해하고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이같은 전방위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월 UAE,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경제사절단을 보내고 사우디와는 지난 9월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면서 모두 9500만달러 규모의 기업 간 MOU 13건이 체결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 거점화와 정부 간 협력 강화, 신규사업 추진 등 업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카타르 정상외교의 후속조치로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열어 한-카타르 농업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는 정부 간 MOU 체결을 추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사우디에 설치된 스마트팜중점지원무역관을 추가 지정하고, 사우디 정부와 협력하여 현지에 K-스마트팜 기술 실증이 가능한 시범온실을 조성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기업 무역보험 우대 추진 등 수출업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불리한 기후 여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중동 국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동 진출을 시작으로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6:15:2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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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토의 30% '보호지역' 또는 '準보호지역' 관리

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OECM)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지속가능 이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자연혜택을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정책의지를 26일 표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내륙의 17.3%(1만7351㎢), 연안·해양의 1.8%(7968㎢)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6~7년 내에 보호지역·OECM을 30% 선까지 늘린다는 목표이다. 지난해 12월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및 OECM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른바 '30by30'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가 OECM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손실방지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OECM을 포함해 보호지역 확대 노력,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보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OECM의 체계적 발굴·등재를 위한 '한국형 OECM 매뉴얼' 개발 및 소관 특성을 감안한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굴 및 등재의 확장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협회·단체,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증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략계획(2011~2020년)을 통해 최초로 OECM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국 내륙습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를 비롯해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문화재 기초조사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을 확대한다. 또 천연기념물과 천연보호구역, 명승 지정을 확대하고, 백두대간 생태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확대한다. 무인도서와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지속해 나간다. 국내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 보전이 시급한 지역(10개소)을 갯벌관리구역(보전구역 및 휴식구역) 지정하는 등의 계획이다.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보전 목표 설정 및 이행도 강화한다. 제주의 경우, 광역지자체별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보호 비율이 면적(440.8㎢) 의 49%를 차지한다. 또 생물다양성 중요지역과 관련해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국제표준을 준수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 관리 특성 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식별 및 부처별 체계적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3-12-26 15:30: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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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프랜차이즈 매출 첫 100조원...편의점 1위·치킨 3위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18% 넘게 늘면서 역대 처음으로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섰다. 편의점과 한식, 치킨전문점이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의 절반에 달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8만6000개로 전년대비 9.7%(2만5000개) 증가했다. 편의점(5만4000개·18.8%)이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고, 한식(4만5000개·15.8%), 커피·비알콜음료(2만9000개·10.3%)가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 상위 3개는 문구점(400개·23.9%)과 양식·일식 등 외국식(2700개·23.4%), 커피·비알콜음료(4700개·18.9%) 업종이었다. 전체 가맹점 매출액은 2021년보다 15조4000억 원(18.2%) 늘어난 100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편의점 매출액이 1위에 올랐다. 국내 편의점 가맹점 매출은 26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2위는 한식으로 14조5000억 원(14.4%), 3위는 치킨전문점으로 7조6000억원(7.6%)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48.9%가 이들 3개 업종에서 도출됐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5060만 원으로 전년보다 7.7%(2520만 원) 증가했다. 생맥주·기타주점(43.3%)과 한식(17.2%), 외국식(14.2%) 등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반면 문구점(-7.5%) 등의 매출은 줄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억630만 원으로 전년보다 4.7%(480만 원) 증가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이 큰 상위 업종은 의약품(4억1870만 원), 문구점(1억7680만 원), 안경·렌즈(1억466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 하위 업종은 커피·비알콜음료(5010만 원)과 두발미용(6170만 원), 가정용 세탁(6580만 원) 등이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12.9%(10만8000명) 늘어난 9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20만1000명(21.3%)을 차지했다.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5명 중 1명 이상이 편의점에서 일한 것이다. 이어 한식(14만3000명·15.2%)과 커피·비알콜음료(11만7000명·12.4%) 순이었다. 매출에 이어 종사자 수 역시 이들 3개 업종이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성별로, 여성 종사자가 59.5%(56만1000명), 남성이 40.5%(38만1000명)였다.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과점(80.0%)을 비롯해 두발미용(78.0%), 커피·비알콜음료(76.9%), 의약품(73.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중이 큰 업종은 자동차수리(84.5%), 안경·렌즈(70.5%) 순이었다. 2년째 감소했던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3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3명으로 전년대비 0.1명 늘었다. 자동차 수리(4.9명)와 두발미용(4.7명), 제과점(4.1명) 등에서 종사자 수 4명을 넘겼다.

2023-12-26 15:26: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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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물품공급 중단한 BHC… 공정위, 과징금 3.5억원 부과

치킨 프랜차이즈 BHC(비에이치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공급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2019년 4월 12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두 달 뒤인 2019년 6월14일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1월 7일 해당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이 갱신되자,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8월 31일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BHC는 2020년 10월 30일 재차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다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BHC가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12일자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BHC는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앱 메뉴 판매가격을 일괄 조정토록 한 행위에 대해 판매 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보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BHC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BHC는 2022년 기준 가맹점 1991곳과 직영점 6곳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5074억원으로 매장 수는 비비큐(가맹점 2041개, 직영점 70개)에 이어 두 번째 규모지만, 매출액 규모는 1위 사업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5:0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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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의 3/4 상반기 조기집행...550조 중 412조 배정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체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과거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70.4%) 이래로 2020년(71.4%), 2021년(72.4%), 2022년(73.0%), 올해와 내년 75%로 증가를 거듭해 왔다. 향후 상반기에만 집행이 3/4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예산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방점을 뒀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제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총지출 656조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에 비해 3000억 원가량 삭감·확정됐다. 부문별 감액 규모가 증액 규모보다 커 총액이 줄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증액분을 민생경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배정했다. 정부는 종전 정부안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가 넘는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크게 강화했었다. 확정예산에서는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이다. 기재부는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 원) 등이 담겼다.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1년 추가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 원 증액됐다.

2023-12-26 14:1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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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8.7% 증가… '코세페' 등 대형 할인행사 영향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형 할인 행사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6.0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8.7% 증가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개최되며 오프라인 부문(4.5%)과 온라인 부문(12.7%) 매출 모두 상승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별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가 열리며 가전/문화, 해외유명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모든 업태 매출이 늘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매출(6.8%)은 온라인 구매층이 늘면서 가정/생활(-6.2%), 가전/문화(-3.2%) 등에서 매출이 하락한 반면, 코세페 등 판촉 강화로 의류(9.5%), 잡화(5.2%) 등 판매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액 교핑 추세와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 판매가 늘었고, 준대규모점포는 농수축산, 신선/조리식품 매출이 늘며 각각 전년대비 4.2%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코세페 등 판촉 강화로 의류(9.5%), 잡화(5.2%) 등 품목 판매가 증가한 반면, 가정/생활(-6.2%), 가전/문화(-3.2%) 등에서 매출이 하락해 전체 매출은 1.3% 증가에 그쳤다. 온라인은 다양한 글로벌 할인행사가 열렸고, 대용량 절약형 물품 온라인 구매 경향이 지속되며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대규모 할인행사가 집중되며 화장품(17.3%), 식품(22.0%), 생활/가구(14.1%)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고, 가전/전자(12.4%)의 경우 온라인 구매 경향이 뚜렷해지며 지난해 2월(17.0%↑) 이후 첫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품군별로 해외유명브랜드(-1.6%) 매출은 하락했으나, 가전/문화(10.6%), 식품(10.8%), 생활/가전(11.4%) 등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늘었다. 오프라인에서 패션/잡화(6.4%), 아동/스포츠(14.0%), 생활/가정(6.5%) 등 매출이 증가한 반면, 가전/문화(-3.2%) 등 매출은 하락했다. 온라인에선 반대로 가전/문화(12.2%)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패션/잡화(7.5%), 식품(22.0%), 생활/가정(14.1%)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매출이 증가했다. 세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매장 방문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모든 업태 구매건수가 상승했고, 구매단가도 오프라인 모든 업태에서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4:05: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