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신경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신임 위원장에는 보수 성향 인사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없이 호선으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3년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임부터 반대해 심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선출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측 간사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간사는 류기섭 한국노동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일부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올 초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최저임금은 저희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다"며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 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영세 중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가중됐다"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구분적용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자영엽자 대출 연체가 전년대비 86.3% 대폭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