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산업기술인력 수도권 편중 심화...작년 역대 첫 50% 도달

국내 산업기술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으로의 집중화가 지속돼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수도권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에 달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산업기술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84만9240명으로, 전년대비 9450명(+1.1%) 늘었다. 비수도권은 85만434명으로 8801명(+1.0%) 증가했다. 수도권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지난 2018년(49.6%)부터 2019·2020년(49.7%), 2012년(49.9%)로 점차 확대된 뒤 2022년에 50.0%를 기록했다. 서울이 전체의 16.2%, 경기 29.1%, 인천 4.7%였다. 지역별로, 경기(49만5288명, 29.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7만4782명, 16.2%), 경남(16만8325명, 9.9%), 충남(14만1144명, 8.3%), 경북(12만7756명, 7.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2.6%)과 부산(2.1%), 전북(2.0%), 광주(1.8%), 전남(1.5%) 등은 3% 미만을 나타냈다. 강원(0.8%)과 세종(0.7%), 제주(0.2%)는 1% 미만이었다. 직종별로, 산업기술인력은 장치·기계조작·조립 근로자가 51.7%(87만9304명)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전문가 및 관련 근로자 36.7%(62만4165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6.8%(11만5480명), 관리직 4.7%(80만726명)의 순서였다. 한편 2022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전년에 비해 2.1%(809명) 늘어난 3만84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2대 주력산업 부족인원(2만9783명) 비중이 전체의 77.4%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12대 주력산업 부족인원 중 소프트웨어와 전자, 화학, 기계 순으로 4개 산업(68.6%)에 집중 분포했다. 규모별로 보면 전체 부족인원 중 중·소규모 사업체가 91.9%의 독보적 비중을 보였다. 나머지 2.6%는 중견규모에서, 5.5%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산업부는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부족률도 높아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확보 및 조달에 애로가 있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부족인원은 1만9441명으로 전년대비 3827명(-16.4%)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에는 1만9035명으로 부족인원이 4636명(+32.2%) 증가했다. 부족률은 전남(11.2%)이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독보적이었고, 다음은 충북(4.7%)과 대구(2.9%)였다. 2022년 한 해 퇴사한 산업기술인력은 전년보다 0.2%(373명) 늘어난 15만9923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9.5%가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28 15:00:5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 55만명...제조업이 전체의 1/4

국내 기업들이 내년 1분기까지 총 55만6000명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8%), 도매 및 소매업(11.6%), 숙박 및 음식점업(9.5%) 순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이상 종사자 사업체의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채용계획 인원은 5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전년동기에 비해 12.7%(8만1000명) 줄어들었다. 올해 3분기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미충원율도 내려간 데 따른 채용인원 감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보통 미충원 인원이 감소하면 부족 인원과 채용계획 인원도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제조업이 1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6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3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이 7만 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또 영업·판매직(5만5000명)과 음식 서비스직(5만2000명), 운전·운송직(4만6000명), 제조단순(3만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3분기 구인인원은 12만2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만9000명 줄었다. 채용인원은 107만3000명으로 1만2000명 늘었다. 정 과장은 "구인인원이 감소한 것은 2021년과 2022년에 급격히 증가했던 구인 수요가 기저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IT나 방역분야 인력, 체류외국인 감소 등이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저로 2023년 외국인력 증가로 구인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3분기 미충원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감소한 1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미충원인원은 구인인원 대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한다. 미충원율 역시 11.5%에서 3.7%포인트(p) 내려갔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미충원이 12만8000명으로 5만1000명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1만1000명으로 1000명 감소했다. 미충원율은 운전·운송직(31.6%)이 가장 높았고, 이어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9.6%),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28.9%),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7.2%),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1.9%) 순이었다.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9%로 비중이 컸다. 기업 다수(59.8%)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를 하고 있다는 응답했다. 또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하고 있다는 응답(34.0%)도 많았다.

2023-12-28 14:27:3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글로벌 혁신 특구' 첫 후보에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등 4곳

중기부, 신청 14개 시·도 대상 평가…강원, 충북, 전남도 이름 올려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가 뽑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모집공고를 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참여 신청을 했다. 중기부는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이들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이들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고,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고,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8 13:52:1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정부, 시니어산업 육성에 '한국인 인체데이터' 적극 활용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시니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인의 최신 인체데이터에 기반한 시니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시니어산업 발전을 위한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 확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참석기관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비롯해 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은 성남과 부산, 광주 지역에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종합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국표원은 3개 권역의 시니어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조사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활용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추세"라며 "이러한 변화에 우리 시니어산업이 기민하게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이즈코리아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은 "고령자용품은 인체적합성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성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면 국민 접근성을 높여 시니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13:41:01 김연세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연쇄부도 우려 확산

건설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도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채권금융사들은 이날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중단한다. 이후 14일 이내에 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실사 및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결의하고,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한다. 여기서 채권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등의 대출 뿐 아니라 태영건설의 PF 보증도 포함된다.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인 반면 PF 보증은 11월 말 기준 3조8987억원(한국기업평가 분석)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공포감은 극도로 커진 상태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말 92조5000억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는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2022년 말 130조3000억원, 올해 9월 말 134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에서 2021년 0.37%로 떨어지다가 2022년 1.19%, 올해 6월 말과 9월 말 각각 2.17%, 2.4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PF 사업 추진이 불발되면 건설사들의 채무(우발채무)가 된다는 점이다.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시행사의 PF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연대 보증을 하고 있어서다. 태영 사태도 바로 PF 우발채무에서 비롯됐다. 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은 주로 PF의 대출을 연대보증하거나, PF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보증하고 있다. 채권금융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아 채권단 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경제와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위기가 확산,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연장, 이자면제로도 견디기 어려운 한계사업장이 많아 PF 리스크는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제2 침체기로 예상되는 시장 상황에서 당분간 여러 사업성이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사업장을 정리해야만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2-28 13:20:26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113억원 지급...가입 국민 2년간 100만 돌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 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가담할 시 혜택이 주어진다. 2년간 총 113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지난해 1월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입 첫해 25만9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올해엔 작년의 4배가량인 104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다. 2년간 총 113억5000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억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가능하다. 10개 항목이고 다음과 같다.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폐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 도입한다. 또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한다. 이같이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3-12-28 13:00:4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최저금리 1.6% 최대 5억

내년 1월부터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찬바람이 불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통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대출이 집값의 하방지지선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더 낳으면 1명 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대체로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과 금천·관악·구로·강서 등 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셋째 주(18일 기준) 노원구(-0.09%)가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구로구(-0.08%), 동작구(-0.07%), 관악구(-0.06%), 강서구(-0.05%)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9억 이하 주택에 저리의 대출이 적용되면 수요가 늘면서 해당 지역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19만60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 서울 출생아는 3만3601명이다. 대출 대상자가 한정적인 만큼 이로 인한 집값 상승보다는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특급 재료"라며 "올해 주택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한 것이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생아특례대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보다는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하락을 막는 방패 역할 정도"라고 했다.

2023-12-28 09:32:40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출한도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 차주가 DSR 40%로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스트레스 DSR로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는 2024년 전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지 못해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된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며,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또 변동형뿐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되며,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내년 하반기 동안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기존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가 부여되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6:55:14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국민권익위,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지난해 각 기관이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 조치가 미흡한 기관 79곳을 대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했고, 그 결과 제재조치 금액은 총 1336억원으로 환수가 115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가 186억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기관을 확인해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173억원), 중앙행정기관(22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5억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택시비 보조금, 버스운전기사 인건비 등 교통 분야가 59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53억원), 기업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26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교육 분야(18억원) 순이었다. A 기관의 경우 농어촌버스의 운행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B 버스운송사업자는 2017년 11월~2022년 6월까지 A 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버스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고도 매월 유가보조금을 다시 신청해 지급받는 등 총 11억원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A 기관은 B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중복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처분했으나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 국민권익위가 55억원의 제재 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 이밖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어린이집 보조금 등 제재조치가 미흡한 172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취약분야를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6:08: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작년 중견기업 매출 959조원… 역대 최고 성장

지난해 중견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2.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도 153개로 1년 사이 38개가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으로 진입한 쿠팡 영향으로 중견기업 종사자와 신규채용이 각각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2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전년대비 96개(1.8%) 증가한 총 5576개사로 역대 최대다. 전년대비 96개사가 순증했는데, 432개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528개 기업이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959.0조원으로 전년대비 106.3조(12.5%) 증가해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4768개) 비중은 전년 87.4%에서 지난해 85.5%로 감소한 반면,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153개)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2.7%로 증가했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33%(38개사) 증가했다. 매출은 제조업 부문(13.2%↑)과 비제조업 부문(11.7%↑)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기장비(43.5%↑), 바이오헬스(16.1%↑), 섬유(15.9%↑)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조원(9.0%↑) 증가한 58.0조원, 자산은 전년 대비 62.6조원(6.1%↑) 증가한 1096.7조원으로 영업이익과 자산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견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38.9조원으로 전년대비 8.2조원(26.7%↑) 증가했고, 설비투자(32.3%↑)와 연구개발 투자(11.9%↑)도 큰 폭으로 늘었다. 관심 투자분야는 신사업 진출(19.9%), 기존설비 교체·보수(18.1%), 기존설비 확장(14.5%), 신제품 개발(13.7%) 순이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5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0.4%) 줄었다. 이는 비제조업인 쿠팡의 대기업 신규진입 및 해당 고용인력 약 4.9만명이 중견기업 기본통계에서 제외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채용은 25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3000명(-4.9%) 감소했고, 그 중 청년 채용 비중은 66.1%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기준 3664만원으로 전년 대비 98만원(2.7%) 늘었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내 중견기업이 매출, 영업이익, 자산, 투자 등에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 1조원 이상 우량 중견기업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 정책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무역·인력·연구개발 지원 및 규제개선 등 기업 성장 사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체기업의 1.3% 수준이지만, 기업전체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5:46: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