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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7월 11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7월24일 진행된다.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별도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마이크로사이트(http://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33: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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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빚 2.5조원 감소…부채 '양' 줄고 '질' 좋아졌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 빚이 2조 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욱 저렴한 신용대출, 주담대를 이용하게 되면서 부채의 양은 감소하고 질은 좋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5000억원(-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4분기만에 감소 전환했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문의 신용공급 상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대출로 나뉜다. ◆주담대·신용대출 줄며 가계대출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15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올 1분기 은행을 통한 주담대는 줄고, 정책모기지(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대출)등이 소폭 늘었다"며 "주택거래량도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줄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9조7000억원에서 12조6000억원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10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11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신용 잔액은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외상거래 금액을 말한다. 서 팀장은 "판매신용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신용카드 규모가 축소되며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통상 매년 초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지난해 소비를 확인한 뒤 사용을 줄이려는 이들로 감소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187조 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2조 5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 대출 비은행→은행(모기지) 이동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19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이 9조6000억원 늘고 기타대출이 6조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0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조원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이 1조 3000억원, 기타대출이 6조 8000억원 줄었다. 서 팀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은행위주로 늘고있다"며 "부동산대출 규제강화와 모기지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이 바뀌면서 부채 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1 12:0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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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전성 악화' 상호금융 정책 손본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제고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 상태다. 상호금융권은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기관 간 규제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선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실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진 방식 및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09:23: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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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속 개선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 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The Climate Group)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대표를 만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 ·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 수단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하며,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했고,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이날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6:4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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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 공정위, SSG닷컴·컬리에 시정명령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납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각각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을 하고,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와함께 2019년 5월 ~2023년 3월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여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서버비란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컬리의 경우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성장장려금은 컬리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 신장목표에 도달시 납품업자가 컬리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고, 컬리에 대해서는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6:0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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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 시 농촌의 미래 없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방치된 채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20일 세종시 어진동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두 법안은 양곡 및 농산물 가격이 일정 선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의무 매입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당시의 문제였던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추진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 품목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 불균형, 가격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벼농사에 안주하는 농업인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다른 작물 재배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작년 이후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콩, 밀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법 시행이 이러한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정부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재정이 과도하게 쓰임으로 인해 농업·농촌에 해결해야 할 여러 부문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코드가 548개"라며 "이들 중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했다. 농산물 가격 및 생육상황에 대해서는 "2~3월 기상여건이 안 좋았지만 4월부터 개선되고 있고, 정부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6월 물가는 더 좋은 방향을 예상한다"며 "이번 정부가 2년 지났는데, 물가 상황을 비롯해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상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0 16:0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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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경기, 반도체·조선·ICT 중심 상승 전망

반도체와 조선,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6월 수출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10일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PSI(Professional Survey Index)는 0~200의 범위로 표시되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6월 제조업 전망 PSI는 114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 기준 3개월 만에 상승했다. 내수(109)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125)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생산(117)은 100을 여전히 상회하나,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6월 수출 경기 전망을 보면 제조업 전체는 125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190), 조선(141), ICT(136), 디스플레이·화학(각 133) 등 업종이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밖에 자동차(121), 섬유(119), 기계부문·소재부문(각 121), 바이오/헬스(106), 휴대폰(105), 전자(103) 등 주요 15개 모두 기준치를 넘어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 유형별로 보면, ICT 부문(126)이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고 기계부문(105)과 소재부문(112)도 4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등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 대비로는 ICT 부문에서 3개월 만에 상승한 반면, 기계부문에서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소재부문의 경우 소폭 하락 전환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업종들은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나, 기계와 철강 등 업종들은 전분기와 달리 100을 넘지 못했다. 전월 대비로는 반도체, 휴대폰, 화학 등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가전, 조선, 기계, 철강, 섬유, 바이오·헬스 등 업종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5월 제조업 현황 PSI는 118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전월 대비로도 두 자릿수 상승 전환했다. 또 내수(108)와 수출(127)이 기준치를 동반 상회한 가운데 특히 수출이 상당폭 상승하고 생산(115) 역시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 업종 유형별 5월 현황 PSI는 ICT·기계부문 동반 상승 전환, 소재부문 3개월 연속 상승세였고,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철강·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반도체·디스플레이·화학 등 대부분 업종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5:3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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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새들의 환경 적응기' 담아낸 전시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오는 21일부터 인천 서구 소재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새, 새둥지를 틀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인다. 생물자원관은 20일 "이번 전시는 새 둥지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 인공재료가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둥지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새의 생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대한 기록임을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 위를 비롯해 습지나 하천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생 조류의 둥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더운 나라에서 사는 '베짜는 새'의 둥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둥지 약 35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된 둥지는 모형이 아닌 새가 떠나 버려진 빈 둥지를 채집하여 생태에 맞게 연출됐다. 주변에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무 속 딱따구리 둥지, 뻐꾸기가 탁란(다른 새의 둥지에 부화 등을 맡김)하는 둥지부터 경이로운 건축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스윈호오목눈이 둥지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둥지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려진 둥지라 할지라도 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인간과 새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5:19: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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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 2금융권 손실 불가피"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 정리시 제2금융권의 손실인식이 불가피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시장의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만큼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PF 시장에 내제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일 수 있어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장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 건설사, 2금융권 등 중소 금융사의 손실이 부각돼 위험이 확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사업장의 PF 재구조화 정리로 인한 손실인식은 불가피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0 15:01:2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