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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지인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추천하세요"

10월31일까지 프로모션…추천인·지인에게 5천원 선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인 추천 프로모션을 2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추진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앱에 등록해 충전한 후 실물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새 온누리상품권이다. 참여 방법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 이용자가 아직 앱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지인에게 앱 내에서 1000원 이상의 '선물하기'를 한다. 이후 선물수령 문자를 받은 지인은 온누리상품권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시작한 같은 날 ▲계좌를 연결하고 ▲카드를 연결한 후 ▲선물받기까지 네가지 절차를 모두 끝내면 추천인과 지인에게 각각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다음날 자동 지급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추천인은 하루 9명, 기간 내 최대 3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다. 다만 준비한 예산이 소진되면 프로모션은 조기에 끝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추석명절에 맞춰 실시되기 때문에 고향 방문 시 친지와 지인들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로 널리 혜택을 공유하면서 따듯한 정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프로모션과는 별개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 받은 후 회원가입 및 계좌등록을 거쳐 상품권을 충전해 사용하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결제 카드는 신규 발행 없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고 전통시장 결제액의 50%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3-09-25 08:3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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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스케일업 펀드' 800억원 규모 조성… "국가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투자"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펀드가 8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VC 스케일업 펀드'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CVC를 설립한 모기업이 투자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다. 산업부는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신산업 창출, 신사장 개척과 함께 국내 산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CVC 모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자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신제품 공동 개발, 납품·협력사로의 편입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면서 우리 산업의 개방형 혁신에 일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3월 총 121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제1, 2호 펀드의 후속 펀드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400억원을 출자해 총 800억원 규모 이상 결성이 목표다. 주요 투자대상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산업기술전략투자 분야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CVC 펀드 특성에 맞게 운용사 선정 시 펀드 운용능력 외에도 모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역량, 네트워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피투자기업의 지원과 연계하는 전략과 체계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2개사 내외로 오는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밸류체인 협업이 중요하며, 주요국에서는 CVC가 이러한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CVC 스케일업 펀드가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5:2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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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기장군, 지역상생행사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가 24일 건설근로자 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 다시마를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어촌어항공단 협력마을인 기장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이 행사에 함께했다. 공제회는 "이번 체험활동은 ESG경영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라며 "공제회-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 자매결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상생 활동은 공제회 직원들의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주요행사인 가족과 함께하는 다시마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또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1월1일부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전자카드제도' 설명회를 갖고 건설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자카드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퇴직공제 적용사업장에서 하나로 전자카드를 통한 출·퇴근 기록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다. 공제회의 곽윤주 지사장은 "이번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연례 지역행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상생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4 15:18: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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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분기 고용률 OECD 38개국 중 28위

지난 2분기 우리나라는 각국 고용률 비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또다시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올 들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40대 및 29세이하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24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4~6월에 15~64세 고용률이 69.2%로 집계됐다. OECD 평균(70.1%)에 못 미친 데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나라 고용률은 1분기(66.7%)를 시작으로 2분기(65.4%), 3분기(65.6%), 4분기(65.6%) 모두 다소 주춤한 바 있다. 2021년에도 65%~67%에 머물다가 2022년과 올해 1분기에 68%대를 기록했다. 최근 69%대로 올라섰으나 여타 주요국 수치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일본이 78.9%로 5위에 올랐다. 일본의 경우, 아이슬란드(84.7%)와 네덜란드(82.5%), 스위스(80.7%), 뉴질랜드(80.3%) 등과 함께 국민 5명 중 4명가량이 직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스웨덴과 호주,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가 75%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또 에스토니아(11위·76.6%)를 비롯해 체코(14위), 헝가리(15위), 리투아니아(19위), 슬로베니아(20위), 슬로바키아(22위), 폴란드(24위), 라트비아(25위·71.8%) 등도 한국에 앞섰다. 이 밖에 캐나다(12위), 영국(13위), 미국(23위), 포르투갈(21위) 등이 72%~76%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여성에 국한한 고용률은 더 낮았다.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61.4%(30위)로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본 역시 전체 고용률에 견줘 여자 고용률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캐나다와 함께 73.3%를 기록해 12위에 올랐다. 이스라엘(23위·68.7%)과 미국(25위·67.4%) 등도 한국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남성 고용률(76.9%)에서 20위로 중위권에 속했으나 OECD 평균(77.0%)을 넘어서진 못했다. 남자 부문은 네덜란드(86.1%)가 1위, 스위스·일본(84.4%)이 3위 독일(81.0%)이 7위, 영국(79.4%)이 9위, 스웨덴(79.4%)이 10위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 15~29세 취업자 수가 10개월(전년동월대비) 연속으로 줄었다. 40대는 1년 2개월째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초반에 학업을 하는 재학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대학 등록비율까지 커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2023-09-24 15:11: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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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드론, 전문엽사 투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확산이 우려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드론과 야생멧돼지 전문 포획단을 투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하는 사태를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해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해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4 15:01:2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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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 보조금 받은 우리기업 중국 설비확장 5%까지 허용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장이 5%까지 허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상무부는 앞서 올해 3월 초 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countries of concern) 내 설비확장이나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초안을 발표했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진출한 중국이 타깃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우선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2배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28nm 및 이전세대 반도체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5% 초과 확장시 기존 10만달러 기준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가드레일은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 YMTC 등 우려대상국 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 등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표준이나 특허 관련 활동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서도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업계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4:2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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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발효비료, 기존 수입유박 비료 대체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제조한 발효 비료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입 유박 대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식물의 종자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의 총칭인 유박은 농작물 비료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까리유박 등 주요 수입 유박은 지난 2019년 기준 약 132만 톤이 수입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유박 수입단가가 톤당 198달러(2022년 기준)로 2020년 대비 80% 이상 급증하면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농진청은 수입 유박 대체재를 개발하고 국내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버려지던 부산물 중 비료로 가치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비료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2020년 발효 비료를 개발했다. 이 발효 비료는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 국산 농식품 부산물들을 밀봉해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 비료의 질소 함량은 4.6~5.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시중의 유기질비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기질비료 공정규격인 질소와 인산, 칼리의 합 7% 이상선을 충족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경기, 전북 지역의 8개 농가, 9개 작물을 대상으로 발효 비료의 재배 효과를 현장 실증한 결과 토마토, 고추, 생강, 무, 옥수수, 양파, 양배추 등 7개 작물의 수확량은 10~26% 증가했다. 감자와 땅콩의 수확량은 약 6% 감소해 수입 유박의 93% 수준이었다. 9개 작물의 생산성은 93~12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유기질비료와 큰 차이가 없어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 농경지에 투입되는 유기질, 무기질비료를 발효 비료로 각각 20%씩 대신할 경우, 유박 17만 톤, 요소 약 4916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게 농진청의 분석이다. 발효 비료의 원료인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을 버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연간 약 8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은 발효 비료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혼합발효기를 활용해 올해 말 시제품을 제작하는 한편 농가에서 직접 발효 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제조기술을 보급한다. 장철이 농진청 유기농업과 과장은 "수입 유박만큼 작물 재배 효과가 좋은 발효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료 원료의 국산화와 국내 자원의 새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9-24 14:17: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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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의 2차 콘텐츠 권리 빼앗은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5.4억원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의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제2회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비교해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라는 특성상, 원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전적 피해가 아닌 권리침해 정도와 향후 2차적 저작물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3:1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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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지정...히말라야산양 등 150종 '유입주의'

환경부가 24일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반입, 사육,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4 12: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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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추석명절 대비 21.3조원 특별자금 공급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기간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2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 가맹점 카드결제 대금도 최대 7일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21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의 신규대출과 7조2000억원의 만기연장을 통해 총 13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수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1조8000억원, 만기연장은 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대출은 총 31조3000억원, 만기연장은 47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기간은 오는 10월 13일 까지며,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하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영세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일을 최대 7일 앞당긴다. 연매출 5~30억원의 중소가맹점 44만 4000개가 대상이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26일 결제된 카드대금은 다음달 4일입금되야 하지만, 27일로 최대 7일 앞당겨진다. 26일과 27일 결제된 대금은 다음달 4일과 5일로 1일 앞당겨진다. 추석 연휴기간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비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없애고, 연체이자없이 자동 만기되도록 조치했다. 예컨대 추석 연휴기간 상환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자는 10월 4일로 자동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 싶은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27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또 각종 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연휴 중 디도스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4 12:00:1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