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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미궁'...활어 등과 달리 지속 수입

우리나라가 불과 몇 주 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명태 살을 비롯해 청어알, 오징어, 해파리, 어란(명란 포함) 등을 가공해 만든 수산식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공품 주원료인 수산물의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 않다. 정부가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활어·냉동생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입을 차단해왔으나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허술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상순까지 후쿠시마산 대구알, 열빙어알, 해파리, 명태 살 등으로 만든 식품을 수입해 왔다. 이달 초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A업체에서 수입한 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열빙어알, 대구알, 해파리, 명태 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원재료의 산지가 후쿠시마인지, 일본 내 다른 현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에 대한 표시는 없다. 지난 7월25일 후쿠시마의 B업체에서 들여온 식품의 경우 해파리와 상어지느러미 등을 가공해 만들었다. 6월9일 국내 방사능검사를 통과한 C업체(같은 현)가 만든 제품은 열빙어알과 대구알, 명태 살, 해파리 등이 주원료다. 올해 1월에는 청어와 열빙어알, 명태 살로 만든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왔다. 후쿠시마지역 연근해에선 명태가 잘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수입된 '시소노미쿠라게'라는 가공품에는 주원료 해파리에 더해 가다랑어추출물이 함유돼 있다. 지난해 5월 오징어와 명태 살, 열빙어알 등으로 제조한, 또 같은 해 1월 어란·어육으로 속을 채운 오징어가 주원료라는 가공품이 수입됐다. 둘 다 '코모치야리이까'라는 제품명을 쓰고 있다. 같은 해인 2022년 3월에는 연어알이 주원료인 '간장절임이쿠라'가 방사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가 공표한 항목에 따르면 이 밖에 '다이야사라다'와 '멘타이사라다' '이타마에즈쿠리니싱' 등의 수산가공품이 수차례 수입됐다. 어묵제품도 있었다. 이들 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로 쓰인 수산물의 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가공품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업소가 소재한 지역을 의미한다"며 "원료의 생산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최근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방류개시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수입된 공식기록은 아직 없다. 다만 후쿠시마 동북쪽의 이와테현에서 8월31일 제조했다는 소스가 이달 20일 국내에 반입됐다. 이 제품에는 가다랑어엑기스가 함유됐다. 정부는 2013년 9월 이래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접 현 8곳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다. 단 금수조처는 원형이 보존된 활어·냉동생선 한정이고 수산물가공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오모리와 이와테, 미야기,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현이다. 이달 19일엔 아오모리현에서 만든 '참깨대구포스틱(제조일자 7월10일)'이 수입됐다. 주원료는 대구 페이스트라고 쓰여 있다.

2023-09-21 16:16: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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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인력교류 본격 추진"

한미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간 첨단산업 기술협력과 대학생 등 첨단산업 인력교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연구개발 사업이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전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양국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2회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첨단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 산업기술 안보정책, 청년인력 교류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미래차, 스마트제조, 로봇, 바이오 등 8대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과제 제안과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 피칭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 부장관이 참석했으며, 예일대(첨단산업), MassRobotics(로봇), MAKER(첨단제조) 등 미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장 1차관은 "글로벌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고, 포럼을 통해 발굴된 협력수요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양국 첨단기술 협력사업은 미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연구기관에 6개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초격차 급소기술 등 50여개 공동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등 STEM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등 특별교류를 지원하는 청년인력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산업 협력과 교류 확대,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첨단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5:5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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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문자사기 '기승'… "택배사칭·URL클릭 주의해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배송이나 명절 인사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와 메신저 피싱에 주의가 당분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급증할 것이라며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조사 및 택배 사칭 유형 가장 많아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스미싱 공격은 총 43만6333건 적발됐다. 이 중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범칙금·정부지원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청첩·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도 올해 급증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앱은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서만 설치해야 한다"며 "본인인증, 정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격자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공인 오픈마켓을 통한 앱 다운로드 ▲백신 프로그램 설치 ▲개인·금융정보 입력 금지 ▲전화·영상통화 등 활용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엠세이퍼 홈페이지 방문 후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신청 등의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피싱 범죄 단속 강화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와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에 나선다. 또한 고령층·장애인·아동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센터와 키움 아동센터 등에 보안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보안점검 서비스도 진행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문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예방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포스터, 리플렛, 만화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잘못 클릭할 때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도 강화한다.

2023-09-21 15:42: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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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금리격차 최대 2.25%p 가능성…고심하는 한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2%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오는 11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격차는 2.25%p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FOMC의 금리동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올해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고 있다"며 "내년말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긴축기조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한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말 기준 3.4%다. 지난해 말 5.0%에서 3월 4.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는 7월 2.3%대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해 보다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최종금리수준을 3.75%까지 열어 둔 상황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오래갈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수준이 높고 오래 지속되면, 환율 등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날 원달러환율은 1337.30원으로 전일보다 10.30원(0.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금리가 지속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9곳의 건설사가 부도났다. 지난 5월까지 5곳이, 6 월 한 달간 4곳이 부도 처리됐다. 건설업계 부도는 지방으로 시작으로, 부산과 경북 등 종합건설업체와 수도권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폐업 신고는 총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0건)보다 80% 늘었다. 가계대출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증가폭은 4월(2조 3000억 원), 5월(4조 2000억 원), 6월(5조 8000억 원), 7월(5조 9000억 원), 8월(6조 9000억 원)으로 불었다.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 국면에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방향 및 크기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1 15:17: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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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삼성 채택 경쟁사'에 "증오스러운 경쟁자"… 삼성에 부품 공급 중단 위협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우리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위해 채택한 경쟁사에 대해 '증오스러운 경쟁자'로 칭하며 자신과의 장기 거래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부터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에서 일부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브로드컴과의 장기계약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기회비용과 심각한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 거부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했다. 이로인해 심각한 부품 공급차질을 빚은 삼성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같은해 3월 27일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장기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해당 경쟁사업자를 자신의 '증오스러운 경쟁자(hated competitor)'라고 칭하며 삼성전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이후 장기 공급 계약 요구를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스스로 '폭탄 투하' 등으로 비유하는 등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인지한 반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 조치로 인해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고,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해 당초 채택한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고,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8억달러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 브로드컴 부품이 경쟁사보다 비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호소한 금전적 손해액은 1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 출시한 갤럭시 S21에 경쟁사업자 부품 선택을 포기하는 등 부품 선택권이 제한돼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고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며 "브로드컴의 경쟁사들은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치 잃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5:0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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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취약가정 아동.자립준비청년에 '사랑의 로컬푸드 꾸러미' 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 취약 가정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영양 문제 해결과 지역 농수산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9월부터 3개월간 '사랑의 로컬푸드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사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도농 상생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받아 진행하는 상생 사업이다. 도시지역 아동에게는 지역농산물을, 농촌지역 아동에게는 가공식품과 생필품 등 공산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꾸러미 지원은 올해는 저소득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지원 지역도 공사 본사와 사업소가 위치한 광주·전남 지역과 서울 서초구로 확대해 총 75가구의 아동에게 꾸러미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꾸러미에 포함해 미래세대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 지구 환경보호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본 사업은 단순한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 아닌 취약 아동의 먹거리 지원으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자 ESG 가치 실천"이라며, "대한민국 먹거리 책임 공공기관으로서 먹거리의 상생 가치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3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2023-09-21 14:26:2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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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특강 실시돼

노사발전재단이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평가 지원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공급망 관리의 핵심인 인권과 환경 이슈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21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서울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전략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기업의 인사노무 및 ESG 담당자 10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비교 분석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궁금해하는 사회(S), 지배구조(G) 공시의 구체적 사례를 특강으로 실시했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연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기업의 ESG 공시율은 75.7%(151개 사)로 지난해 55%(111개 사)보다 20%포인트(p)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기업 자체적으로 지배구조,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정책과 운영방침의 수립을 비롯해 단계별 목표 정립을 통한 이행방안 로드맵을 구축하고, 위험요인 관리체계 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글로벌 ESG 이슈의 방아쇠를 당긴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선언의 키워드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었다"며 "우리 기업들도 ESG 경영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 분야에서 기업의 모범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가 ESG 경영의 핵심인 만큼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21 14:00:1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