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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기관 청렴도 향상나서…9月 '청렴활동 집중기간'

朴 이사장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활동 늘려나갈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소진공에 따르면 9월 한 달간을 청렴활동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청명한 가을, 청렴한 우리'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청렴활동을 추진했다. 우선 기관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소진공의 청렴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공단 대표 청렴표어 임직원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240건의 공모작이 모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렴한 소진공, 온누리를 밝게해요'는 '작은 불빛이 모여 큰 빛을 만들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공단 구성원의 작은 청렴 노력이 온누리를 밝힐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기관인 소진공의 정체성도 중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관 운영이나 사업추진 과정의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 개선한 성과를 대상으로 청렴BP사례 공모전도 펼쳤다. 공모에선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대책 마련'이 최우수 사례로, '정부보조금 표준 환수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재정 투명성 확보'와 '희망리턴패키지 불공정 신고제도 운영'이 우수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소진공은 9월 간 내부 청렴 체계를 재구성하고 모의신고 훈련을 통해 신고문화 활성화에 나서는 등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한 달 간 내부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공모전 BP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 내재화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청렴활동을 늘려 반부패·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3-09-26 13:11: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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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903곳…정상기업 회복가능성 9.9%

지난해 한계기업 중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개로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이상,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7년이상 지속된 기업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총 903개로 차입금은 50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분석대상 외감기업(2만5135개)의 3.6%, 한계기업(3903개)의 23.1% 수준이다. 규모별로 보면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자산 10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부동산(6.1%), 운수(6.8%)업종과 영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지원 서비스업(19.6%)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은행은 이날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에 비해 부실위험이 높아 정상 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은 5.67%로 외감기업(0.88%), 한계기업(3.26%)을 크게 상회한다. 지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이자비용이 늘어나 취약기업으로 잔류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신규 한계기업의 22.6%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2년 정상기업(이자보상배율 1이상)으로 회복된 반면 반면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9%만 정상기업으로 회복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치로, 이상보상배율 1이상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및 산업에 따라 건전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만큼 회생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모별로 보면 중견 및 대기업(자산1000억원 이상) 의 경우 차입을 확대해 영업손실을 보전한 반면 중소기업(1000억원 미만)은 보유자산을 매각해 대응했다. 부동산업의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차입을 통해 투자활동을 지속했고, 운수 및 사업지원업의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영업흑자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축소를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취약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판단하고 실시할 때 한계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산업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6 12: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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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형마트 매출 8.4% 감소… 늦은 추석 영향

올해 추석 연휴가 9월 말로 늦어지면서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월 휴가철 품목 판매호조 등 영향으로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온오프라인 25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3조원) 대비 3.3%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1.2%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8.1%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올해 추석이 전년대비 늦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은 9월 10일로 선물세트와 성수품 구매 등이 8월 매출에 반영된 반면, 올해 추석은 9월29일로 늦어지며 8월 매출에 잡히지 않았다. 특히 대형마트(-8.4%)와 백화점(-4.9%)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대형마트는 선물세트, 신선·가공식품 등 판매 부진으로 가정/생활(-12.8%), 식품(-7.9%) 분야 매출이 줄었고, 전년 가전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저효과로 가전/문화(-9.5%)도 매출이 감소했다. 백화점 역시 늦은 추석 영향을 받은 식품(-21.8%) 분야 매출이 크게 줄었고, 해외유명브랜드(-7.6%), 남성의류(-6.8%)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 8월 휴가철과 맞물린 실외 활동 증가로 잡화(8.2%), 즉석식품(11.7%), 음료 등 가공식품(9.9%) 등에서 매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매출이 7.6% 증가했다. 준대규모점포(SSM)의 경우 일상용품(-7.6%)은 부진했으나, 신선/조리식품(7.7%), 가공식품(3.0%) 등에서 매출이 오르며 전체 매출은 3.2% 늘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생필품류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면서 화장품(14.1%), 식품(13.0%) 등에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패션/의류(-2.0%), 스포츠(-5.6%) 등 판매가 부진해 소비심리 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9-26 11:27: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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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전용 물류센터' 설비라인 구축 용역사 모집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의 첨단 자동화 스마트물류 설비라인을 구축할 전문 용역사를 공개 모집한다. 26일 중진공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 항공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는 첨단 자동화된 스마트 물류설비를 도입해 2025년 하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2층 규모로 물류센터를 건축하고, 중진공이 수출물품 입고·보관·포장·출고 등 모든 물류공정이 한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첨단 물류센터 구현을 위해 물류센터 구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용역사를 선정한다. 모집절차는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사전 기술검토 및 규격 협의를 진행했으며,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는 11월8일까지다. 선정한 용역사는 ▲특송화물 통관(바이패스), 상용화주터미널 운영, 풀필먼트 제공 등 물류라인 설계 ▲물류설비 시뮬레이션과 설치·도입 및 성능시험 ▲운영설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등을 직접 수행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의 자동화된 스마트물류 구현 정도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자동화된 스마트 물류기술을 보유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및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26 11:25: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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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장관·中企업계, 노동현안 '해법'위해 머리 맞댔다

이영 장관, 업계에 자리 요청…중기중앙회등 10개 단체와 간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외국인력 제도 개선 李 "노동환경 후퇴·제도 경직…목소리 높게 낼 수 있도록 노력" 김기문 회장 "노동은 기업경쟁력과 밀접…반기마다 소통하자" "노동환경 너무 후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들때 국회가 너무 빨리 만들었고 숙성기간 충분치 않아서 우려가 많았다. 외국인력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다. (노동현안)강도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도한 노동규제로 현장 애로 많고 우리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추가 유예될 수 있도록 정치권 설득하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만 처벌한다.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면 현장 근로자도 처벌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근절 어렵다."(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기술유출과 건설노조의 반대로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공사 현장에선 2007년부터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숙박업, 음식업, 주유소 등 소상공인 업종은 E-9 비자 외국인력을 쓸 수 없다. 소상공인은 사각지대다. 지방 등 소멸지역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도 허용해 구인이 쉽도록 해야한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 제법 이른 시간인데도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의 회장, 부회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중기부가 요청해 만든 이날 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비롯해 외국인력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두루 오갔다. 사실상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등)와 법무부(외국인력제도)가 주무부처이지만 제도 적용 대상 대부분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어서 중기부와 관련 협·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기위해 나선 것이다. 이영 장관은 "국무회의를 하면 제 옆자리가 고용부 장관이다. (회의를)기다리면서 (고용부 장관과)내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산업화 시대와 달리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을 하나의 법이나 잣대로 막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근로기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준수하되 나머지는 기업 자율권에 맡기자. 적용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하자. 관련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현안은 기업이 바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추가 유예'를 목소리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아직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을 유예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해 사고 발생시 (책임자를)기소하고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범죄자 취급을 해 모멸감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유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운용할 때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관련법 적용을 추가 유예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반드시 유예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사후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통해 법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써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제도 추가 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외식업에서 일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재외동포(F-4)는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E-9비자 외국인력은 음식업에서 일할 수 없다. 주방보조만 허용한다는 분위기인데 이뿐만 아니라 홀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안도 곳곳에서 나왔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은 "같은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성실 외국인 근로자를 회사가 원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비자 혜택을 줘야한다. 권역별 쿼터제도도 필요하다. 또 한국의 대학과 외국 현지 대학이 연계해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등 인력 양성 거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석용찬 회장도 "정부가 E7-4 비자를 늘린다고 하지만 외국에서 새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보단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인력을 기업이 추천하면 관련 비자로 변경해 발급, 정주 여건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금은 모든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한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단순업무부터 고급업무까지 외국인력에 대해 폭넓게, 그리고 단기처방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전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인구 불균형 문제와도 연결된다.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는 현장이 제일 잘 안다. 손만 있고 발이 없으면 손발이 맞지 않는다. 고르게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6 11:14: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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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비 유가 안정화에 총력… 고가주유소 500곳 현장점검"

국내외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가 판매 주유소와 명절기간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 5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추석 명절 국민 대이동을 앞두고 급격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26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알뜰 차사랑 주유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기간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50원, 경유 가격은 1650원을 상회하며 귀성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강 차관은 연휴 전 이동량이 많은 수도권 근교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소비자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주유소 업계의 가격 안정화 동참을 당부하고, 주유소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산업부는 추석연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27일까지 약 450개 고가 판매 주유소와 50개의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오피넷에 등록한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상이한 주유소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가격을 점검한다. 아울러,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간 약 6000여 곳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특별점검하고, 정유 및 주유 업계와 가격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유가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이날 주유소에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주유소 현장점검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를 비롯한 주유소 업계가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6 10:3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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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뿌리산업에 해외 숙련기능인력 1500명 추가 도입

뿌리산업 해외 숙련기능인력 1500명이 추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해외 숙련인력 전환비자(E-9 → E-7-4) 확대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에 배정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기존 400명에서 19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을 말한다. 그간 뿌리업계는 외국인 종사자의 90% 이상이 체류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인 단순노무(E-9) 인력들로 구성돼,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추가 선발을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숙련기능인력의 비자 체류기간은 최초 3년에 1년 단위 재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뿌리기업들이 해외 숙련기능인력을 적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뿌리기업 대상 E-7-4 비자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비자 발급기준부터 절차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10월 16일 수도권(시흥시 소재 뿌리기술지원센터)을 시작으로 대경권(대구), 동남권(부산), 호남권(전주) 등 주요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6 09:5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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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체수 작년 6만개 증가...배달·피부미용 등

지난해 국내 사업체 수가 2021년에 비해 6만 개 이상 증가했다. 특히 배달·피부미용 관련 업체가 많이 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000개로 1년 전보다 6만2000개(1.0%) 늘었다. 전체 종사자 수는 2521만1000명으로 28만명(1.1%) 증가했다.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면 도·소매업이 151만9000개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이 각각 86만4000개(14.1%), 64만4000개(10.5%) 순이다. 배달수요가 늘면서 운수업이 전년 대비 2만7000개(4.4%) 늘어났다. 또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미용실 등이 포함된 협회·기타서비스업이 1만개(2.1%)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달물량 증가추세라서 용달화물 개별화물에서 사업체수가 늘었고 피부미용 관련된 사업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부미용이 최근에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도 관심이 높아졌다"며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피부미용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도·소매업은 1만7000개(-1.1%) 등에서는 사업체 수가 줄었다.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비중은 50대가 31.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0대 26.3%, 60대 이상 23.4% 등의 순이었다. 전년대비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30대 2만7000개(3.2%), 60대 이상 1만7000개(1.2%), 20대 이하 9000개(3.4%) 등에서 늘었다. 여성 대표자 비중은 36.8%로 2021년과 같았다. 여성 대표자 비중이 전체 산업 비중(36.8%)보다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61.2%, 숙박·음식점업 57.4%, 협회·기타서비스업 48.7% 등이었다.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 5만1000개(1.1%), 비법인단체 5000개(4.9%) 등에서 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업원 5~99명에서 2000개(-0.3%) 감소했으나 종업원 1~4명에서 6만3000개(1.2%) 증가했다.

2023-09-25 17:37: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