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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추석 앞두고 물가 점검·전통시장 상인 격려

중기유통센터 운영 '행복한백화점'서 동행축제등 점검 가락시장선 상인들 애로 청취하고 수산물등 직접 구매 李 "온누리상품권 5~10% 할인…시장 많이 이용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점검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위해 현장으로 나갔다. 25일 오전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이날 오후엔 서울 송파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을 각각 찾았다. 행복한백화점은 양질의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이 입점해 있는 전용 백화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 라이브 스튜디오와 고객 추가 유치를 위한 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을 조성하며 고객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 또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장관은 오후엔 가락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시장 내 가락몰 판매장을 둘러보며 소비자 체감물가와 시장경기 등의 동향을 살폈다. 상인회에선 지난 12일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460여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돼 이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시장내 상점에서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으니 올 추석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락시장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심영숙·이선희 부회장 등도 함께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4년간 해내지 못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에 이어 현장 안착도 순항하고 있다"며 "동행기업에 참여 신청한 기업이 지난 금요일 6000개사를 넘겼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으로 돼 있다. 제도는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때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를 모으겠다고 목표를 발표했다. 한편에서는 너무 많다고, 할수 있겠냐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았다"며 "법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가 되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로운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중기부가 함께 하겠다. 중기부는 한다면 한다. 변화는 포기 없이 꾸준히 진군하면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2023-09-25 14:22: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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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지역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여행 관련 소비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됐지만, 제조업 생산이 중국 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7개 권역 중 대경권 경기는 2분기 대비 악화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3분기 중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이다.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세계 교역 부진 지속, 중국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부진과 자동차의 성장세 둔화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향후 제조업생산도 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도 소폭 줄며 제조업 생산이 감소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등이 회복해 당분간 보합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고물가 영향이 누적되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이 정체됐다. 이 팀장은 서비스업 생산에 대해 "향후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은 보합세를 지속하겠지만, 여행 수요,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나아지면서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 설비투자가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는 높은 원자재 가격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액 축소 등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제한하여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일평균)은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석유화학 등이 감소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향후 수출은 정보기술(IT)품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3:46: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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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세아', 총수일가 개인회사 몰아주기… 공정위, 검찰 고발

철강 전문 기업집단 세아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를 지원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원, 계열회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다.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세아홀딩스 체제는 이태성(전 동일인)이, 세아제강지주 체제는 이순형(현 동일인)이 각각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강관 가공방식)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과 그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전동일인 사망 이후 이태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태성 일가는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에 이태성은 2014년 HPP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특히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물량할인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실상 CTC만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할인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26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CTC 매출총이익의 32.6%, 영업이익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CTC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원이던 매출액은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해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목적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2:0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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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780만원...연말까지 일시 적용

환경부가 25일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기존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판매가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에 대해 국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향후 석 달간 적용하는 국비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능보조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 보조금에 따라 제조사가 판매가격을 300만 원 할인했다고 치면 공식 '1+할인금액(300만 원)/900만 원'을 적용한다. 1.33이다. 1.33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혁신기술보조금(20만원)=180만 원'을 곱한다. 약 240만 원이다. 최종적으로 성능보조금(500만 원)에 산출된 값(240만 원)을 더해 740만 원을 할인 받게 된다. 제조사가 500만 원을 할인했다면 공식 '1+할인금액(500만 원)/900만 원=1.55'이고, 산출값(1.55x180만 원)은 약 280만 원이다. 여기에 성능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780만 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하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25 12: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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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출,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도 온라인 비교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규모가 큰 주담대 전세대출을 쉽게 비교, 갈아탈 수 있도록 해 금융권의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편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은 8개로 신용대출 플랫폼(29개)과 비교해 현저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19개로 늘리고, 참여 금융회사도 32개사로 늘린다. 참여 금융회사는 기존 금융소비자 대출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플랫폼에 제공하고, 신규 금융소비자 대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주담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도 앱과 영업점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소득·자산·직업 관련 서류는 앱에서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일괄 제출하고, 그 외 서류는 가까운 영업점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출이 확정되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온라인으로 중계해 상환한다. 법무사가 영업점을 방문해 수행하던 근저당권 말소접수 요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금융회사는 오는 12월까지 전산개발과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12월말 이후부터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순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확인해 보고,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도 활발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2: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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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시세 확인 쉬운 '아파트 주담대'부터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우선 가능한 대상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담보대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시세정보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는 아파트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제약은 없는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보증의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동에 제약이 없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얼마나 걸리는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관련 권리관계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대출상품인 만큼 정확성이 중요하다.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는 충분히 준수하되, 금융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이 가능한지. "현재 차주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부채의 밀부를 먼저 상환하고, 규제 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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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올해 첫 증가세 반전...K-푸드 열기 주요국 확산

농식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9월에 처음 증가세(전년동기대비)로 돌아섰다. 중국을 비롯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 등 주요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들어 이달 둘째주(9월16일)까지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0.4% 증가한 6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류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을 포함하는 케이푸드 플러스( K-Food+) 수출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84억6000만달러(전후방산업 21억5000만달러)로 상승세이다. 올해 총 농식품 수출액은 첫째주까지는 작년 동기보다 적었으나 라면·음료 등 가공식품과 김치·딸기·배 등 신선식품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주를 고비로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설명이다. 시장별로는 중국이 대부분 농식품 분야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7월까지 7억9100만달러에서 지난 16일까지 9억7700만달러로 11.3% 증가했다. 미국·EU는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건강식품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류와 K-푸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아세안 시장도 회복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7월까지 7억21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 부족했으나 9월 2주차까지는 모두 9억1000만달러를 수출하며 3.8%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럽지역도 3억500만달러로 3.0% 감소에서 3억7600만달러로 1.2% 증가로 반전했다. 일본의 경우 7월까지 8억5400만달러를 수출해 전년동기대비 5.8% 위축됐으나 지난 16일까지 10억3500만달러를 기록하며 7.4% 증가하는 강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지난 16일까지 6억5700만달러 어치 수출하며 23.5%의 성장세를 보였고 음료(4억2200만달러, 9.0%), 쌀가공식품(1억4500만달러, 16.2%), 김치(1억1300만달러, 9.9%), 딸기(5300만달러, 26.9%), 배(3300만달러, 18.1%) 등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있다. 라면의 경우 K-드라마 등 한류 컨텐츠에 힘입어 매운라면, 볶음면 등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으며, 작년 역대 최고액 수출에 이어 올해도 수출 효자 품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후방산업의 경우 스마트팜, 농약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팜은 수주액을 포함, 2억38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2.8% 성장했고 농약도 3억900만달러로 91.8% 규모를 늘렸다. 농식품부는 사우디아라비아(1억2000만달러)와 쿠웨이트 수주계약 등 중동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약의 경우 국내 개발 제초제를 바탕으로 미국 등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박람회 한국관을 운영해 수출업계와 바이어 간 만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을 확대하며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K-푸드에 대한 인기와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품목별 여건에 따라 수출전략을 세분화해 지원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25 11:49:0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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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우즈벡과 온실가스 감축 4개 사업 착수… "국외 감축분 26만톤 확보"

민간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이 베트남·우즈벡과 함께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한 베트남 대사, 사업 수행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SK E&S가 수행하는 '베트남 산업단지 7MW 지붕 태양광 발전' 등 베트남 3건, 케이아이씨씨가 참여하는 우즈벡 '벽돌공장 바이오펠릿 연료전환' 1건 등 총 4건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첫 양자사업으로 지난 6월 체결된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다. 우즈벡과는 지난 1월 환경부 메립가스 발전 사업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7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사업기간 동안 약 102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 59억2000만원에 대한 약 26만 톤을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확보하게 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외 감축분은 3750만톤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양국의 기본협정 체결,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다져온 두터운 신뢰 속에 나온 첫 성과물"이라며 "베트남, 우즈벡 정부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응우옌 부 뚱 대사와 우즈벡 알리셔 압둘살로모프 참사관은 산업부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전환, 공정 개선 등 탄소중립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초 2024년도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정부지원 예산 규모를 33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1: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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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K-택소노미' 연계 평가시스템 개발…녹색금융 앞장

실무자 연수후 10월 중 시범 평가사업…내년 상반기 본격화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K-Taxonomy)'와 연계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녹색금융을 선도한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K-택소노미는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더 많은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와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보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제활동을 판단하는 택소노미 평가체계 구축 방향성을 마련하고, 올해는 정부의 녹색분류체계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함께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기준을 체크리스트화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보는 전국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자 연수를 실시하고 10월 중 시범 평가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시작이 목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술보증심사 단계에서 K-택소노미 적합성 판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 형식으로 보증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기보는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해 혁신적인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여기에 K-택소노미 평가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K-택소노미 평가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금융 활성화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9-25 08:36: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