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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벤처 디지털 전환 돕는 협력체계 구축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진공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중진공 서울동남부지부에서 (사)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와 '중소벤처기업 디지털전환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 둔화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식에는 이병철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과 이영상 디지털혁신협회장을 비롯해 이창섭 중진공 서울동남부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는 지난해 2월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전환 수요공급 매칭,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 전문 컨설팅 등 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성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우수기업 공동 발굴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자금·컨설팅·홍보 등 맞춤형 연계 지원과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애로해소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이병철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기의 불확실성을 함께 극복하며,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3 09:04: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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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부산·여수·울진 등 해양문화행사 '다채'

해양수산부가 22일 오는 추석연휴 기간 국내 관광지 곳곳에서 개최되는 체험행사를 소개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동서양의 역사와 유서깊은 해양유물 500여 점을 선보인다. 또 미디어 영상아트, 한복을 입은 다이버의 먹이주기쇼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29~30일 부산에서 열린다.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윷놀이와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은 '바다탐험대 옥토넛'과 함께 울진바다탐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획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9월28일~10월1일 경북 울진에서 개최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전통놀이 체험 및 지역청년 예술인 음악공연 등 귀성객 및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남 여수에서 9월28일~10월2일 예정돼 있다. 해수부는 국내 각지의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추천했다. 여행사 '여기어때'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숙소를 30% 할인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이를 이용하면 바다전망 숙소와 함께 특색있는 체험과 풍성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의 전자책인 '125개 어촌체험휴양마을 테마여행, 어촌에서 만나자'에서는 전국 어촌을 트레킹과 체험학습, 해양레저 등 주제별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9월~10월 동안 해외 크루즈선박들이 8만여 명을 싣고 60회에 걸쳐 입항할 예정"이라며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 명절을 즐기고 한국의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2 14:55: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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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품목 확대·단가 인상 맘대로 못한다"…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추진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주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일방적 가격 인상 △원가 정보 미공개라고 지목했다. 당정은 이날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에 반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초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3-09-22 13:26: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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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 … "2조달러 시장 진출 지원"

정부가 약 2조달러 규모 할랄 시장 진출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 회의를 조익노 무역정책관 주재 하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27일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할랄수출협회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진출 협업과 유망 할랄제품 공동 발굴·육성 등 수출 지원 방안과 △해외바이어 발굴, 할랄 인증 획득 등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4.7%(19억 명 규모)에 달하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은 식품에서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할랄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수출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현재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할랄시장은 연간 8.9% 규모로 지속 서장 중인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고려,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할랄 관련 주요 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할랄 수출 기업들의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수출 플러스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6:2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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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 발간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1일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 현황과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분기별로 선정해 종목별 시험 응시목적과 현황, 취득 방법, 우대현황 및 고용 전망 등을 제공한다. 3분기에 공조냉동(4개 종목)와 기계설비(5개 종목), 승강기(3개 종목), 생산자동화(4개 종목) 분야 등 총 16개 종목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16개 종목 필기시험에 연평균 약 5만6400명이 응시했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는 2018년 4227명에서 2022년 9698명으로 연평균 23.1% 증가했다. 설비보전기사는 2018년 2122명에서 2022년 5003명으로 연평균 23.9% 증가했다. 또 공단은 2022년도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 필기시험 응시 인원 5만7442명의 ▷경제활동 유형 ▷종사 사업체 규모(재직자 한정) ▷성별 ▷연령대 ▷응시목적 등 설문 응답을 분석했다. 응답자 중에는 학생이 42.4%로 가장 많았고 재직자는 36.5%였다. 학생들은 승강기와 기계설비 분야의 자격 취득을 선호했으며, 재직자들은 공조냉동과 기계설비 분야였다. 재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별 비율은 300명 미만 65.4%,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14.6%, 1000명 이상 20%였다. 응시 인원의 96.8%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32.2%, 10대 25.6%, 30대 13.5% 순으로 청년층 응시율이 높았다. 응시목적은 취업 44%, 자기개발 22.5%, 업무능력향상 13.8% 순이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학생과 재직자들이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자격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시성 있는 자격정보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1 16:23: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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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한은과 각별히 대응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간밤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5.25~5.50%의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연준은 6월 동결 이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이로써 한국(3.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2.0%포인트(p)가 유지됐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가 둔화될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식·채권시장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며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 대상채무가 당초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부담도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는 최대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그간 금리인상 등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되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9-21 16:22: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