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은 죄수의 딜레마… 석화·철강 등 주력산업, 민간 맡겨선 한계”
산업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구조조정 중심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기업 간 눈치보기로 누구도 먼저 나서기 어려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철강·배터리 산업이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된 반면 가동률은 급락하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이미 예견됐지만,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 설비 감축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기존 정부 대책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하면서, 과잉공급 국면을 타개하는 데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도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 여기에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 획정 범위가 '내수'인지 '글로벌'인지 불명확해,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내수·가격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단순한 가격 효과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요소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망 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우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사후 승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조정 필요 산업과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나열식 지원을 산업·기업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와 연계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지역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신속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공동행위 특례의 상시화, 관계부처 간 원스톱 공동심사 체계 구축, 경쟁제한성 판단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및 사전 심사제 활성화를 통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정부 주도성을 강화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속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