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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물류社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한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협약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30만원 신속 지원키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배달·택배비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037억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O2O플랫폼사·배달대행사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번에 물류회사까지 포함해 총 12개 업체와 협업하게 됐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택배사, O2O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협약을 통해 택배사는 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 내역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택배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의 매출액 충족 여부, 폐업 여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큰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26 07:51: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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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미국 파견 장학생 278명 선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장학생 278명을 선발해 미국에 파견한다. KIAT는 25일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의 제3기 장학생 선발을 완료하고 이달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와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에서 역량 강화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를 공부하는 이공계 학부생들에게 미국 파견 장학금과 국내외 첨단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역량 강화 주간 행사는 3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78명의 해외 파견 생활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고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행사에서는 장학 증서 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할 기자단 임명, 사업 우수 후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1기 장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후기 발표 등이 진행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연사들의 산업 특강도 마련된다. 아울러 미국 학업과 생활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미국 생활 특강과 안전 교육도 진행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청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기술과 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며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의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6:4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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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제2옥내 저탄장 ·환경설비개선공사 준공

"대기오염물질 배출 획기적 저감, 친환경 발전 선도" 한국동서발전은 당진발전본부 제2옥내저탄장과 1~4호기 환경설비개선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4일 당진발전본부 대강당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당진발전본부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제2옥내저탄장 건설 및 1~4호기 환경설비개선사업에 약 5611억원을 투자, 2021년 6월~2025년 5월까지 48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중 제2옥내저탄장 건설공사는 축구장 면적 약 23배(16만4487제곱미터)에 달하는 옥외저탄장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옥내화하는 사업으로, 석탄 비산먼지를 줄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1~4호기 환경설비개선 공사는 집진, 탈황, 탈질설비 등 환경설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미세먼지를 연 418톤 저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약 65%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두 사업은 동서발전이 석탄화력 환경성 강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도전과 혁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과 책임, 그리고 함께하는 상생을 위한 공정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6:3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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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인·허가 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앞으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뤄졌고,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쳐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 제23조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적용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정식 사업자 전환 인·허가 신청 시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핀테크지원센터장과 민간 위원 4인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에 배타적 운영기간을 1차적으로 부여한다. 이후 금융위는 심사결과 검토와 의견 청취를 거쳐 기존에 부여된 운영기간에 최대 50%를 가감해 확정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느 금융규제 샌드박 홈페이지 내에 공시되며, 사업권을 침해받을 경우 금융당국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 침해가 신고될 경우 금융당국은 침해 업체에 시정·중지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미이행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도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6:02: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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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가율 34년來 최고...30대초반 여성 증가

출생아 수가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데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등 추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1658명(+8.7%) 늘었다. 4월 기준으로 지난 1991년(+8.71%) 이후 34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 4월(4.6명)보다 0.3명 늘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4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동월(0.73명)보다 0.06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 이후 젊은층의 결혼 증가, 인구구성 변화, 정책 효과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초반 여성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면서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조사망률은 6.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1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월 국내 인구는 8068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증가세 추세도 지속됐다. 4월 혼인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증가했다. 월간 혼인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면 혼인 지원금을 주는 대전에서 혼인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정책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혼인건수 증가율이 20%대로 매우 높았는데 올해 4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4월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402건(5.2%) 감소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5 15:4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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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지신탁 사업 건전성 규제 개선

앞으로는 토지신탁의 유형(관리형·차입형)과 관계 없이 책임준공을 확약했다면 부동산신탁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 사업 운영 시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을 결합한 계약을 유통할 경우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Net Capital Ratio·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위험액 반영은 관리형 토지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한정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 수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금융위는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오는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해 건전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5:36: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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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한은 등, 농업정책에 AI 본격 활용방안 모색

정부가 데이터 기반 농업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의 '농업' 개념을 '농식품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포럼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에 대한 추계방법 등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를 위한 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식품부의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김정주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학계,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순병민 충남대학교 교수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은행, KREI,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순병민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농업·반려동물 산업까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2022년 기준 205조 원(전 산업 GDP의 8.9% 수준)에 이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민간 및 공공 분야의 AI 활용 사례와 AI 기술의 농식품 정책 및 데이터 분석 활용과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된다. 농식품부의 박수진 실장은 "정부는 농업을 보다 확장된 개념의 농식품 산업으로 전환·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대, 조직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기존의 전통 농식품 산업을 넘어 스마트농업, 농촌재생에너지,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 분야의 육성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농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 기반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중심의 농정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5 15:23: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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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과 업무협약 "산업재해 예방,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오후 한국노총 본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산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 산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연결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앞으로 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 사업 참여를 위해 다양한 노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5:1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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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매출 4개월만에 증가 전환… 물가상승·고가품 중심 매출 확대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16.1조원 …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 온라인 매출 13.0% ↑… 온라인 비중 53.1%로 확대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물가상승과 맞물린 구매단가 상승, 명품 등 백화점 고가품 중심 매출 확대 영향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6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15.1조원) 대비 7.0%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3개월간 내리막이던 오프라인 매출도 전년동월 대비 0.9% 성장으로 돌아섰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방문고객 수는 감소했으나 구매단가 상승으로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 전체 구매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구매단가가 3.8% 상승하면서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실제로 대형마트(0.2%), 백화점(2.3%)은 지난해 5월에 비해 휴일 수가 1일 늘었음에도 방문고객(구매건수)은 감소한 반면, 물가 상승, 고가품 중심 매출 확대로 1회 방문 시 구매액이 증가해 지난 1월 설 특수 이후 첫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편의점 매출은 0.2%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역성장을 보였다. 준대규모점포(SSM)는 1.0%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음식 배달, e-쿠폰, 여행, 문화 상품 등 서비스 분야가 37.3% 급성장하며 전체 온라인 매출 증가를 주도했다. 식품 부문도 18.2%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상품군별로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주얼리·시계류 등 명품이 8.1% 증가했고 식품은 1.0% 소폭 상승했다. 반대로 가전/문화(-7.8%), 아동/스포츠(-2.5%), 패션/잡화(-3.7%) 부문 부진은 지속됐다. 업태별 매출 비중에서는 온라인이 53.1%를 차지하며 전년 동월(50.2%) 대비 2.9%포인트 증가했다. 오프라인 점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4만9924개로 집계됐다. 백화점(-5.0%), 대형마트(-1.6%), 편의점(-0.6%) 모두 감소한 가운데 SSM만 3.1%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5:05: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