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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4월 중 방출, 수급 문제 없어"… '공급망 지원센터'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유가 110달러 돌파 '초고속 상승'… 러·우 전쟁 때보다 상승 가팔라 12명 규모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 30~40개 핵심 품목 집중 점검 정부 "중동 리스크, 과도한 불안 경계해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유례없는 상승 속도를 경고하면서도 4월 국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산업통상부 '중동상황 대응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13.50달러, WTI는 99.98달러까지 상승했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 150달러를 크게 웃돌며 브렌트·WTI와의 가격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브렌트·WTI와 두바이유 간 가격 차이는 최근 수십 년간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두바이 가격에 직접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역사상 유례 없는 수급 위기'라고 평가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물류 차질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를 통과해 나오는 유조선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기 중이던 선박들이 홍해, 오만, 미국 등 다른 경로로 우회하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말~4월 초, 나머지는 4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양 실장은 "4월 위기설이 있지만 대체 물량과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중 비축유 방출도 공식화했다. 양 실장은 "민간 원유 재고와 대체 도입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출 시점을 준비 중"이라며 "4월 중에는 비축유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재고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정보라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가스 시장은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양 실장은 "중동·카타르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미국은 셰일가스로 공급이 충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시설 등 공격 여파로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이 급등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카타르산 가스 비중이 20% 미만이어서 당장 공급 차질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스 시장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과 물류 여건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3월 들어 대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했으며, 중동 노선 해상운임은 2월 말 대비 150% 이상 급등했다. 산업부는 중동 리스크가 물류비 상승과 수출 감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실장은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는 금융·결제·제재 리스크가 커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이라며 "대체 수입이 더 경제적인지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프타(납사) 공급 부족으로 가동 중단 우려가 나오는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양 실장은 "초기에는 4월 초·중순 생산 차질을 예상했지만, 대체 납사 확보로 중단 시점이 4월 하순~5월로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 방출, 수출 제한, 수급 조정 등을 통해 석화기업에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특히 나프타 수급 구조와 관련해 국내 사용 납사의 약 55%는 정유사 생산, 45%는 수입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대체 나프타 수입시 추가 발생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전반의 공급망 리스크를 밀착 관리하고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공급망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늘부터 '공급망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며 "총 12명 규모로 약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품목의 불안이 과장되면 사재기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장감은 유지하되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응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관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3 13:2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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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 정책대출 신설…이자지원 확대

정부가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 3000억원에서 연 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신설하고,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한다. 미소금융의 창의적 경쟁을 위해 미소 재단의 자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 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취약계층·지방 등 미소금융 공급이 절실한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했으나, 연소득이나 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의 운영으로 금융이력이 모자란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공급 편중 또한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 지원이 충분한 지원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연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라며 "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은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연 4.5% 내외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층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재단별로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활용·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분기·반기별 공시를 통해 목표 달성률을 구체화한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미소 재단별 노하우와 강점을 살린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재원의 자율적 활용도 보장한다. 재단이 재원의 일정비율을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우수 아이디어는 사례 공유를 통해 연도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경연대회·워크샵 등 현장 중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채널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지방거주자 등 금융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도 출시한다. 먼저 금융 이력이 모자란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신설해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심사는 상환능력보다는 취업·자격층 취득 등 자금용도 중심으로 진행한다. 보유자금의 제약으로 일시적 자금애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의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증액한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지방거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미소금융 이용 시 지자체 이자지원 외에 서금원이 추가 이자지원을 제공하도록 해 자금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신용점수 등으로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며, 생계자금대출-징검다리론·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한다. 끝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라며 "금융권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며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3 13:17: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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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4대 과기원과 ‘AI 돛’ 띄운다…지역 인재·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카카오가 4대 과기원과 손잡고 '카카오 AI 돛'을 출범하며 500억 원 기금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AI 인재·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이 23일 대전 KAIST 학술문화관에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AI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 AI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비수도권 중심의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AI 산업 저변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 AI 돛'이라는 추진 기구를 설립한다. 해당 조직은 AI 투자와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인재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칭에는 바람을 받은 돛처럼 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조성한 500억 원 규모 AI 육성 기금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과도 맞물리며 산학 협력 중심의 AI 확산 정책과 보조를 맞춘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정책적 연계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AI 돛'은 ▲과기원 중심의 현장형 AI 인재 양성 ▲카카오의 기술과 인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 지원 ▲지역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 AX 프로젝트 등을 핵심 축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실질적 사업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특히 2030년까지 100개의 AI 창업팀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원이 보유한 딥테크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고, 문제 해결형 인재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신아 카카오그룹 의장은 "AI 시대에는 1인 기업도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AI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카카오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3 12:00:2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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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개방형 혁신 지원… '혁신중개 촉진 사업' 참여기관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은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 기관이 공동으로 중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술료 규모에 따라 민간 기술거래 기관에게 건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기보와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 기관으로, 선급 또는 정액기술료가 500만원 이상이고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사업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기관의 중개 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술거래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중개를 활성화하고 기술거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할 때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5월18일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또는 기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3 09:2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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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추경+금융·세제지원' 주문...유가폭등 대응 유관부처 소집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해 금융지원 및 세제·규제 완화 등의 중동 사태 대응책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 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핵심품목 수급안정에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핵심품목 절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안내드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문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통해 지원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6-03-22 17:47: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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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고유가·외인순매도...추경이 물가 부채질 '역효과 우려'

원·달러 환율이 19일과 20일 연속으로 1500원 위에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좀 진정되는가 싶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세 자릿수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16조 원어치 넘게 팔아 치웠다. 특히 환율의 경우 외환당국의 개입 엄포에도 불구, 유가 폭등과 외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도리어 물가 급등의 추가적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2월20일 미달러화 대비 원화는 1448.0원 선이었고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68.50달러에서 거래됐다. 원유 1배럴 들여오는 데 우리 돈 10만 원을 안 넘었다. 3월20일 기준으로는 환율이 1500.6원, 두바이유가 134.07달러에 달했다. 기름값을 원화로 환산할 시 배럴당 20만1185원이다. 불과 한 달 만에 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같은 날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각각 106.41달러, 98.23달러로 마감했다. 이와 연동돼 각종 원자재·원재료 등의 수입물가 역시 곧 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상승이 불가피하다. 주요 외신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타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생산품 가격 변동의 국내 전이는 시간 문제다. 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주식을 대거 매도한 뒤 달러 및 자국화폐로 현금화하는 비중이 늘면서 원화 값 하락세가 심화했다. 이와 같이 고유가·외인매도·고환율 지표가 서로 얽혀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물가 잡기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위축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중동 사태 직전까지 꿈틀하던 경기 회복세에 찬물 끼얹는 격이다. 재정경재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책 중 통화정책은 현재로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추경은 재경부가 우선 유관부처·기관과 규모 등을 짜야 한다. 이어 국회 동의·통과를 거쳐 집행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중동전쟁이 추경 집행 전 휴전 등에 이른다면 다행이다. 국제유가 등이 잦아든 상태에서 국내 피해 부문을 집중 지원하면 되는 수순이다. 문제는 역효과·부작용의 가능성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시 시중에 돈을 푸는 추경이 외려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추경 재원이 민생 안정에만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약계층 유류비 경감과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지원,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번 추경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성장세가 잠재 GDP(국내총생산)를 하회하고,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2026-03-22 16:0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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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부산 AI·ICT 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하노이까지 판로 확대”

작년 호치민 560만달러 성과…올해 1000만달러 목표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지역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에 나선다. 기존 호치민 중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하노이까지 판로를 확대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 추진한다. 22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2026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반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025년부터 협업해 온 프로그램이다. 베트남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 지역 ICT 기업 10개사는 호치민에서 총 56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9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시장개척단 파견 지역을 하노이까지 확대한다. 파견 일정은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다. 참여 기업에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지 진출 전략 세미나 ▲한·베 ICT Meet-up Day ▲현지 유관기관 방문 및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000만 달러 규모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태길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악재가 커진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남부발전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ICT 기업이 거대 신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개척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일까지 부산벤처기업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3:5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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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의제 기업이 제안… 산업부, '기업 헬프 데스크' 가동

"기업 희망 의제·현안 상시 접수"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는 '기업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외교는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수출 확대는 물론 현지 애로 해소의 계기로 활용돼 왔다. 다만 사전 준비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기업 헬프 데스크'를 신설했다. 해당 창구를 통해 기업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나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도 건의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협의해 향후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포털 내 간편회원 인증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추가 보완을 거쳐 간편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헬프 데스크 운영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배준형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업이 헬프 데스크를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국가 방문을 제안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3:3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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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폭 확대…“이자 3%p 지원"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자녀·혼례·부양·장례까지 지원 범위 넓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결혼 시즌 등 지출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정부가 절반 수준인 3% 이자를 대신 부담해, 첫해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기존 '7세 미만'이던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했다. 교육비 부담이 큰 가계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중심이던 지원 항목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을 포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늘어나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약 535만 원 수준) 이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3:23: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