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단독]'채찍'없는 동반성장지수 9년, 타타대우 '미흡'만 9회…'불량 기업' 수두룩

타타대우상용차(타타대우모빌리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서 '불량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은 6회, 일진글로벌과 타이코에이엠피는 5회씩 '미흡'을 받아 상생 경영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에코플라스틱, 심텍, 덴소코리아도 4회씩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채찍'이 없는 동반성장지수의 한계로 미흡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6일 메트로경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9년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현재 타타대우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꾼 타타대우상용차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2016년 당시 10개사와 함께 '미흡'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해까지 9회 연속 '미흡'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인도의 타타자동차 소유의 'TML Holdings Pte Limited'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트럭과 특장차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전장품, 공조기,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 연속으로 '미흡'을 받았다. 현재 이 회사 지분은 'Shanghai HT Holding HongKong Limited'가 70%, 이래CS가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진그룹 계열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진글로벌과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타이코에이엠피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미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독 외국계 기업과 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사들의 동반성장 의지와 실천 등이 부실한 모습이다. 이외에 모베이스전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S&T/SNT모티브도 3회씩 '미흡'을 받았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등급으로 평가해 전년도 결과를 이듬해 발표한다. 올해 10월말 발표한 2024년 평가에선 총 23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1·2차 협력 중소기업(설문조사)과 대기업·중견기업(실적평가)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50대50으로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와 그 다음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직권조사 2년 면제(공정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재정경제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있다. 문제는 동반성장을 잘한 기업에 주는 '당근'은 있지만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찍'이 없다는 점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법에서 준 권한이 없어 채찍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동반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되 성장에 방점을 두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동반성장 의지가 약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권유를 하고, 평가시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06 13:38:5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법인,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 3→5%로 늘었다

올해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를 6일 발표했다. 우선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투자자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지난해 8월초부터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이에 더해 7월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시 7월부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이외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7월부터는 직접 출자 뿐만 아니라 '간접 출자'까지 포함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는 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2035년까지로 규정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연장을 위한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6 12:01:1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남부발전,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 ‘에너지 수급점검반’ 가동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장기화 가능성 대비 상황별 대응할 것" 한국남부발전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발전용 연료 수급을 위한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6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응해 전날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가동했다. 남부발전은 사태 발생 직후 유연탄·LNG·유류 등 핵심 연료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수급점검반'과 함께 해외사업장 운영 및 정보보안을 점검하는 '안전·보안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발전용 연료 수급 상황은 물론 해외사업장 안전과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태길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며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 대처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1:16: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협회장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늘릴 것...농업·농촌위기 대응"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촌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보급형 스마트팜의 농가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5일 충남 논산 강경농협에서 열린 '농협금융-농협경제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기후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마트팜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가능케 하는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를 통해 한국형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하우스 및 노지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마트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농협 스마트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환경제어형·양액제어형·복합환경제어형과 ▲노지재배 농가를 위한 관수제어형 등이 있다. 이 협력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자조직에 공급업체를 매칭하고, NH투자증권과 함께 설치비용의 70%(NH투자증권 60%, 농협경제지주 1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협은 이를 통해 지난해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를 종전의 230개소에서 1000여 개소까지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정부와 협력해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논산에서 토마토하우스를 운영 중인 농업인 인영희 씨의 소감을 전했다. 인 씨는 "농협에서 생산자조직 대상으로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며 "설치 이후 농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하우스 문을 여닫고, 온도·습도 등 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6 10:25: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구윤철 "첨단전략시장·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 대전환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의 흐름을 첨단 전략 산업 및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6년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을 통한 동반 성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연간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 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시행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도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을 통한 동반성장도 적극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산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 도입 등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리스크 관리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5:44:4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미취업 청년 선제 발굴·지원 … 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 공모… 1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026년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올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새로 도입한다. 졸업·퇴사 이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심리상태와 구직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는 전국 대학 가운데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1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우대한다. 선정 대학에는 운영비 6억원이 100%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지원약정 체결일부터 2027년 2월까지다.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 성과에 따라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대학 내 통합 취업지원 거점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총 46개교 규모로 모집한다. 사업별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0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4개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10개교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1월 12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신청 서류는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방청 1차 심사와 본부 2차 심사를 거쳐 2월 20일 우선협상대학이 발표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5 15:03: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올겨울 조류바이러스 감염력 10배"...산란계농장 539곳 전담관 배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력이 예년 대비 10배 이상이라며 각 지자체에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도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이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발생이 많은 경기, 충청, 전라지역은 지역재난대책본부를 통한 가금농장 1대1 전담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방역지역 관리와 가금 농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16일까지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539곳에 전담관을 1대1로 지정·배치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번 2025~2026시즌 동절기 들어 가금농장에서는 현재까지 30건, 야생조류에서는 2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가금농장 발생은 경기 9건, 충북 7건, 충남 5건, 전북 2건, 전남 6건, 광주 1건으로,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됐다. 이번 동절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H5N6·H5N9)가 동시에 검출됐다. 특히 이번 시즌 확인된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월별로는 9월 1건, 10월 1건, 11월 4건에 그쳤으나 12월에만 22건이 발생하며 급증했고, 올해 1월에도 추가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4:50: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