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초고령화 사회, 그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35년 노인 비율 세계 2위', '노인 빈곤율 OECD 최고'최근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파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고령화지수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총인구의 8.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의 14세 이하 유년 인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1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의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1960년 5.3%, 2000년 10.1%, 2020 21,7%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7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2000년에는 생산 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2050년에는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또한 향후 전체 노인 인구 중 농촌 지역 거주 노인, 80세 이상 고령 노인, 여성 노인의 증가율이 높고,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경제적 여력이 있는 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하여 고령화에 안정적으로 대비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초입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26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단기간에 고령화를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거센 고령화 파고에 대한 우리의 대처 능력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9년 4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12.9%를 훨씬 상회한다.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갖춘 가구의 비율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엔 부족한 14%에 불과하며, 노인복지 예산도 GDP(국내총생산)의 3.5%를 밑돌아 OECD 국가 중 바닥권인 실정이다.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세계 소비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서울의 60세 이상 예상 인구는 320만 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이들의 비중이 3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은 6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세계 주요 도시 중 8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사회가 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출산율에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의 수(합계 출산율)는 1, 2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35세 기혼여성의 자녀수는 0.78명이고 40세 기혼여성의 자녀수는 1.07명이라는 통계가 현실적 출산률 위기를 짐작게 한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국가통계포털(KOCIS)에 의하면 2050년에는 4200만명이 되어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견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장년층 대부분은 50대 중반에 은퇴해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120세'로 연장될 경우 남은 60년을 현재와 같은 경제활동으로 버티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생산 가능 인구와 비교하면 급증하는 고령 인구로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OECD는 2050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0.14%로 전망했으며, 국민연금 재정은 2038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0년경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화 사회가 몰고 올 두려운 미래, 과연 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고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70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에게 제2의 취업&창업 기회를 줘 인생 이모작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소위 '신중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고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대 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50~64세 중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일자리 창출 개선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특히 중간 수준 일자리를 확대해 임금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만 명에 달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도 시행되어야 한다. 경단여성들의 노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장년층 파견 규제만 풀어도 9만 명이 취업할 수 있다고 한다. 장년층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기초연금 활성화나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체계적인 노인 소득 지원 대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 단순 노무&저임금 업종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고민할 때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