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경쟁력이 기업 운명 가른다..구조조정 공포 확산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더 높아지고 글로벌 진출이 막 시작된 K-제약·바이오 산업은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약가 인하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제약사만 살아남나..공포 커져 7월 시행을 앞둔 약가제도 개편안의 가장 큰 맹점은 약가 인하의 충격파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진행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예상 매출 손실률이 전체 10.5%로 가장 컸다. 대형 기업(4.5%)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품목 역시 중견기업 3653품목으로 전체 75.1%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설비 투자 부문에서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개발 위축도 중견기업(26.5%)과 중소기업(24.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제네릭 출시 계획도 상당수 미뤄지며 사업 축소 우려도 현실화 됐다. 응답 기업의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중 중견기업이 31개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시장은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한 충격파가 산업 전반으로 미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2026년 제약산업 전망'을 통해 제네릭 외 제품(수출의약품·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의 포트폴리오 비중과 글로벌 판매, 기술수출 등이 실적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만성질환 확대 등에 따른 수요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대형 제약사의 외형성장세 지속가능할 전망"이라며 "제네릭 신규 개발에 따른 이익은 더욱 감소할것"으로 내다봤다. 체질 개선을 위해 연구 개발 투자가 늘어나겠지만 이 역시 '빈익빈 부익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한신평은 "R&D 투자는 제약사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도 "다만, 일부업체는 영업 창출 현금으로 연구개발비 충당이 어려워, 업체 간 영업현금 창출력 등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가 인하 후 환자 부담 더 늘었다 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되레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약가인하 이후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 보장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그 근거다. 비대위는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KPBMA 정책보고서의 '약가인하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시 소비자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기업들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액 충격을 완화하고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비중을 늘린 탓이다. 또한 자체 생산 제품의 매출 비중이 줄고, 수입의약품 공동판매 비중도 늘어났다. 보고서 작성자인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증가는 단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소비자 보장성을 오히려 약화한다"며 "수입의약품 판매 증가는 소비자 약품비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안 시행 이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약가 인하의 예상 효과를 분석해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발전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되고 건보재정 부담도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펀드,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