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 법, 정부엔 변명…국정자원 화재가 드러낸 민낯
불타버린 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뿐이 아니었다. '정부24'부터 각종 행정망까지 줄줄이 멈춰 선 지난 26일의 화재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교훈 삼겠다던 정부의 장담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인공지능(AI) 글로벌 3강을 외치던 정부의 구호는, 예산 삭감과 미봉책으로 얼룩진 '국가 먹통' 현실 앞에서 허깨비처럼 부서졌다. 29일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62개 시스템이 복구돼 가동됐고, 이중 1등급 업무는 16개, 44.4%가 정상화됐다. 이번 화재로 드러난 정부 시스템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관리하는 647개 시스템 중 서버와 스토리지 등 물리 환경까지 완벽히 백업 체계를 갖춘 '재해복구(DR) 시스템'은 단 25개(3.8%)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 백업 주기다. 정부는 그간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실시간' 또는 '일 단위'로 백업이 이뤄진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28일 열린 대통령 주재 대책 회의에서 관련 규정상 데이터 백업 주기가 '한 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최대 한 달 치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는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당시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미흡으로 전체 서비스 복구까지 5일이 걸렸고, 이후 국회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부 또한 카카오의 서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버 이중화 등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완료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이터와 운영 도구를 다중화해 24시간 운영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말했다. 정작 정부는 카카오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예산은 2022년 6490억원에서 2023년 443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대전 본원의 시스템을 이중화하기 위해 추진되던 공주 백업센터는 예산 문제로 완공되고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AI 인프라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조인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안에 6%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세계 평균은 11%로 보안투자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상황으로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 전산망에 문제도 공주 쪽에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었다. 그것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지금같은 행정망 마비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간의 역할을 공공 분야로 확대하는 민간협력형(PPP)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이중화를 넘어 삼중, 사중의 대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희대학교 김도훈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자원관리원 장애로 대국민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에 의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간 역할이 공공분야에서도 확대될 수 있다"며 "민간협력형(PPP) 모델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화영 사이버안보연구소장은 "종이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라면서 "다중화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여러 위험 상황에 대한 정기적 모의훈련 등을 의무화 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