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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기청, 대통령과 국회에 엉터리 보고 "명백한 농락 행위"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사진)이 대통령과 국회에 추진하지도 않은 제도를 도입하겠고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기청이 부처 간 기본적인 협의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현행법상 도입이 가능한지 의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엉터리 보고를 함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농락했다"고 질책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구매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 신설을 추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며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중기청은 올해 9월 중으로 해당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 의원이 중기청 국감을 앞두고 중기청이 보고한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 준비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에도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부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만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제도 신설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5-09-14 15:55:3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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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소기업 위한다는 '홈앤쇼핑', 갑질로 과징금 9억3천만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9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판매촉진 행사 명분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5200만원의 비용을 8개 업체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8개 중 한 업체는 혼자서만 판촉행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은 다른 업체에게는 5%인 전화주문 수수료율 보다 4배 높은 20%인 모바일주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모 기업에는 30.96%에 달하는 모바일주문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 이 외에 판매대금 1600억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이자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서면계약서 미교부 50부건,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후 교부한 사례가 294건에 달했다. 홈앤쇼핑은 2011년 중소깅버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신설됐다. 2012년부터 전국에서 방송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이러한 불공정해위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형태"라며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9-14 14:34:2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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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의 간에서 성인대사질환 유발 후보 단백질 발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국내 연구팀이 동물실험을 통해 조산이나 자궁내 발육 지연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간에서 성인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발견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팀은 50% 저식이군의 어미 쥐에서 태어나 3주 동안 정상식이를 한 새끼 쥐의 간을 프로테오믹스 방법으로 분석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수컷 아기 쥐들의 간은 단일 탄소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메틸렌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디하이드로제나아제 1(Methylentetrahydrofolate dehydroge- nase 1 MTHFD1)과 S-메틸트란스페라제 1(S-methyltransferase 1 BHMT1)의 농도가 정상 쥐에 비해 낮았고 이러한 효소들은 혈액 속의 높은 호모시스테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호모시스테인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 알츠하이머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암컷 아기 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산이나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들 중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심각한 대사질환이다. 즉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성인지적 차이(Gender-difference)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김영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난 5월에 태아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비만 마커를 발견한데 이어 또 한번 미숙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의 위험성을 알수 있는 연구"라며 "미숙아가 비만뿐 만 아니라 고호모시스테인혈증(Hyperhomocysteinemia)에 의해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의 발병 위험이 정상아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교수팀의 이번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 '분자 세포 프로테오믹스(Molecular and Cellular Proteomics)' 인터넷판 9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조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의 간행위원회 위원장과 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고위험 임신 중 조산의 다양한 치료 및 예방에 힘써 왔다. 또한 전국 2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산 위험 임산부 대상의 다기관 공동연구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09-14 14:09:4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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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격렬하고 무리한 운동, 관절부상 주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배드민턴, 등산, 야구 등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격렬하고 무리하게 운동할 경우 관절 부상으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발목은 접질리거나 삐끗하는 등 가벼운 부상이 잦은 부위다. 통증이 크지 않다면 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여 대부분 자가치료를 한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발목 부상이 생긴다면 초기에는 인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치료를 지체할 경우 점차 인대 주변의 연골까지 손상돼 박리성골연골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박리성골연골염'은 뼈의 연골이 벗겨져(박리현상)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관절뼈를 덮고 있는 연골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연골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분리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주로 뼈가 약한 11~21세 사이의 청소년, 남성, 운동량이 많은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하중을 많이 받는 발목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무릎, 어깨, 팔꿈치 등 여러 관절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몇 년 전 한 축구선수가 기도 세리머니를 하던 중 다른 동료 선수들이 축하해주는 과정에서 무릎이 눌리는 압박으로 무릎 박리성골연골염이 발병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도 있었다. 척추 관절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조형준 원장은 "박리성골연골염을 방치할 경우 조각난 연골이 관절 사이에 끼어 또 다른 정상 연골을 손상시키거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박리성골연골염은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돼 골괴사증과 퇴행성관절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초기에 전문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주로 운동으로 인한 외상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거나. 운동 후 관절 주위에 부상을 입은 후 부종,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뚜렷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목이 '찌릿' 거리거나 힘이 풀리는 일이 잦은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질환 초기에는 부상 관절 부위에 체중이 가해지는 행동은 피하고 안정과 휴식, 재활치료를 병행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물리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관절 내 조각을 제거하는 관절내시경 수술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조원장은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청소년기 환자의 경우 질환의 증상을 성장통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박리성골연골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부상 시 작은 통증에도 관심을 기울여 초기 단계에서 빠른 치료를 통해 심한 손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9-14 14:06:0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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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영홈쇼핑, 대주주 농협경제지주·농협 제품만 집중 편성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공영홈쇼핑(대표 이영필)의 방송이 대주주 관련 상품으로 편중됐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농축수산식품을 판매하며 87%의 방송을 대주주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중앙회가 유통한 제품을 편성했다. 송 의원은 "영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취지로 내세운 공영홈쇼핑이 초기부터 대주주 이익만 챙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난했다. 공영홈쇼핑은 개국한 올 7월 14일 이후 총 613번의 농축수산식품을 방송했다. 이 중 농협경제지주사가 벤더로 참여한 상품을 387번, 수협중앙회가 진행한 상품을 161번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이 개국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올린 223억원의 매출 가운데 농축수산품 매출은 약 90억원 수준이다. 송 의원 측은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삼인, 목우촌 등의 제조사인 농협홍삼과 농협목우촌은 공영홈쇼핑의 2대주주인 농협경제지주의 계열사로 매출액 또한 높아 영세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농협홍삼의 지난해 매출액은 526억원이며 농협목우촌의 지난해 매출은 5078억원이다. 특히 농협홍삼이 제조하는 홍삼제품은 개국이후 총 23번 방송됐고 시간상으로는 1220분을 방송했다. 이는 전체농수산식품 방송 중 최장시간 방송에 해당된다. 한삼인과 목우촌은 이미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기존 홈쇼핑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는 제품들이다. 송 의원은 "한삼인, 목우촌 등의 업체보다 더 판로확대가 시급한 영세업자들이 많음에도 공영홈쇼핑은 대주주 상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홈쇼핑이 판매경로의 부익부 빈익빈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면 유지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2015-09-14 13:38:3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