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치킨집?…10명중 3명 연 1000만원도 못벌어
은퇴 후 자영업을 택한 10명 중 3명은 연 수익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생산성 저하와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6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5개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다.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줄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2015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에서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 결과다. 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도 고령 자영업자에 뛰어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은 "지난 2015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 자영업자는 142만명, 전체 취업자의 5.4%를 차지했다"면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가 더 큰 만큼 2032년에는 24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약 9%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 자영업자 늘수록 리스크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준비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수익성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아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령대별 업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중 65.7%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종사했다. 창업준비 기간도 60대의 경우 평균 9개월로, 40대(9.8개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영업이익도 떨어졌다. 연 영업이익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비중은 7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60대 35%, 50대 29.3% 순이었다. 누적 부채비율도 늘었다. 60대 이상이 개인사업자 창업 시 연령별 외부조달(금융기관, 정책자금 등)은 30~50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창업 후 누적된 부채의 비율은 고령 자영업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저생산성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이 낮아지면서 운영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 "임금 일자리 근로 지속해야" 이에 따라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 자영업자는 취약업종(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고령층을 상용직으로 유도하기만 해도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노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 도입 ▲청년제도 폐지 중 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60세 이후 계속근로가 가능한 소득을 분석한 결과 60~64세에 정년 전 소득의 60%, 65~68세에 40%일 경우 자영업 소득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선택시 전환비용과 초기 창업비용 비담이 커 상용직에서 근로한 이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된다면 상용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