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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한일 군수지원협정 논의 있었지만 신중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약식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의는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 내용이라 상세히 설명하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군사정보 공유 중심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보다 한층 실질적인 군사 협력 체계로 평가된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고, 당장 전환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미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디젤 잠수함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필요한 것은 저농축 우라늄 연료이며, 한국은 자체 건조 역량과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예정"이라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31 17:01: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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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20·30대 중심 급증...궐련형 91%·액상형 73% 늘어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최근 7년간 전자담배 사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젊은 층과 여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질병청이 공개한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2.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담배 사용자는 62.1%,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9.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6.7%였다.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다중담배사용자는 21.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뚜렷했다. 20대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4.3%에서 2025년 8.8%로 10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0대가 4.2%에서 7.2%로 71.4%, 20대는 5.0%에서 7.9%로 58.0% 늘었다.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 폭도 컸다. 여성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0.5%에서 2025년 1.4%로 180%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같은 기간 0.5%에서 1.2%로 140% 늘었다. 남성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질병청은 젊은 여성층에서 전자담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대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일반담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남성 대비 40.5%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다중담배사용자의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연령·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연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5-31 15:33: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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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최저임금 1만2000원은 돼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의 62.3%는 2027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000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비율에 맞춰 진행됐다. 응답자의 72.6%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 비율이 7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큰 30대에서 불만이 두드러졌다. 30대 응답자의 50.6%는 현 최저임금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에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거·육아·교육비 부담과 노후 준비 부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보화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은 협상의 기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선"이라며 "최저임금 논의는 기업 부담보다 노동자의 존엄과 생계 보장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6-05-31 15:02: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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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법무부 무기한 직무정지, 직권남용 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추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공문에는 추가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사유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도대체 어떤 혐의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 사유로 거론되는 '자백 요구' 의혹과 별도로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감찰 여부를 언급하며, 어느 경우든 현행 조치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 제8조를 근거로 "타 기관 대기 명령은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무기한 연장은 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판단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징계위원회 판단 이전에 사실상 해임 수준의 효과를 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징계 절차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징계 청구 이후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징계 절차가 좌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 없이 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검사의 수사권이 불명확한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금요일 공문을 받은 직후 같은 취지의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5-31 14:11: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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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대신 병원·맛집 찾는 외국인 관광객…서울서 1.1조원 썼다

4월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156만 명…전년 대비 18.8% 증가 의료관광 59.2%·대형쇼핑몰 62.5% 늘어…소비 권역도 다변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뷰티·미식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 회복과 대만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지역도 강남권을 넘어 홍대·성수·여의도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1조1532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0.5%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 소비 비중은 쇼핑업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웰니스업 24.8%, 식음료업 13.1%, 숙박업 11.0% 순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소비 비중은 강남구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 27.5%, 마포구 7.4%, 서초구 6.5%, 종로구 5.5%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명동·동대문 등 전통 관광상권과 압구정·청담·코엑스 등 강남권 소비지역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대·성수·여의도 등으로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관광 소비트렌드 분석 결과 명동은 쇼핑·의료, 강남역·신논현역은 의료, 잠실역은 쇼핑, 삼성역은 숙박 중심 소비가 두드러졌다. 방문객 국적도 고르게 증가했다. 4월 기준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44만 명, 일본 23만 명, 대만 15만 명, 미국 13만 명, 필리핀 6만 명 순이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중국 153만 명, 일본 96만 명, 대만 56만 명, 미국 37만 명, 필리핀 18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34.4% 증가했으며, 중국 관광객도 2019년 대비 4월 기준 112.6%, 1~4월 누적 기준 105.8% 수준으로 회복했다. 관광 행태에서는 근거리 국가 방문객과 장거리 국가 방문객 간 차이도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은 평균 3.5일 체류하며 재방문율이 71.2%에 달한 반면, 유럽인 관광객은 평균 7.5일 머물렀지만 재방문율은 26.3%로 조사됐다. 관광객 증가세는 5월 황금연휴 기간에도 이어졌다.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이 겹친 지난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일본 관광객은 약 2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4376억원으로 37.9%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별 관광 행태와 소비 특성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며 "간편결제와 다국어 안내 등 관광 수용태세도 개선해 재방문과 체류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31 12:15: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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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 인기…조회수 37만 기록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공개한 '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이 누적 조회수 37만 회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령·행정 질의응답 1213건을 모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공동주택 614개 단지에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례집의 분야별 조회 현황을 보면 행위허가가 11만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4만8172건, 규약 4만1735건, 장기수선 4만9건, 회계 3만1010건, 입찰 2만9422건, 기타 5907건, 정보공개 997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사례는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 자격과 경선 방식에 대한 법령 해석'으로 4522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어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부과 및 운영비 부담 방식에 대한 기준' 관련 질의가 33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각 구청에 새롭게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답변 350건을 추가로 사례집에 반영했다. 또 행정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인특례시 생성형 AI를 활용해 공문서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고, 키워드 검색 기능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은 용인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도시→주택정보 한눈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이 구축 1년 2개월 만에 37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31 10:47: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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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경기도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부실 수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에 나선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을 사전에 정하는 핵심 관리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별 물량과 시설 규격, 공사비 산출 근거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실제 보수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현장 재조사나 장기수선계획 전면 조정이 필요해지는 등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개발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기재하도록 해 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표준서식과 자문 절차를 배포했으며, 시군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자문 지원에 착수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서식 활용 절차는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군은 자문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후 관리주체가 해당 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규격과 물량,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해져 향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을 검토·조정하거나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규격과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31 10:4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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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체 80만4천여 곳 대상 경제총조사 실시

경기도가 도내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사업활동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기도 경제총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된다. 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체 80만4천315곳으로 전국 사업체의 약 24.1%를 차지한다. 전국 사업체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있는 셈으로, 경기도 산업구조와 경제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로 평가된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사업체에 사전 배부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입력해 참여할 수 있다. 방문면접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 사업체의 기본 현황과 경영실적을 파악하는 12개 공통 항목과 제품별 출하액, 영업시간, 온라인 거래 현황, 매출액 구성비 등 산업별 특성을 조사하는 26개 특성 항목 등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최근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항목이 포함됐다. 외국인 종사자 수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여부, 스마트 농장·양식장 및 공장 운영 현황, 로봇 활용, 무인매장 운영 등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관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도는 이를 통해 사업체 현황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활용 수준,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잠정 결과가 발표되고 2027년 6월 확정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김미숙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경제총조사는 경기도 경제의 현재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통계조사"라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 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5-31 10:46:5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