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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이상범 의원, 2024년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포항시의회 이상범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지방자치 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포항시의회 3선의원으로 지난 제9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례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의미가 깊다. 특히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원장으로서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촉구 결의안',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등을 채택시키며 지역 실정 맞춤형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대상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4년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헌한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2024-11-26 14:00:56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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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전국 공모전 ‘금상’ 수상

남해군이 지난 21~22일 인천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전국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공모전'에서 질병관리청장상 최우수 금상을 수상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앞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수립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본선 진출 21개 시군에 대한 1차 내부 심사와 2차 현장 설명 및 투표 진행 결과 남해군이 최우수 금상을 수상했다. 남해군은 감염병 예방 대응 자동화 프로그램 '감염병 오피스'를 제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감염병 플랫폼 구축 ▲법정감염병 분류 및 가나다순 정렬 ▲역학조사 보고서 편집 자동화 도입 ▲학교 감염병 대응 가이드 정리 등이 이뤄져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 전문가들의 현장 투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장충남 군수는 "감염병 대응으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남해군의 우수한 역량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공모전의 목적에 걸맞게 남해군의 우수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대응 업무에 확대 적용된다면 역학조사 기간 단축 및 감염병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6 14:00: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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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잰걸음

전라남도가 제4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의회를 지난 25일 도청에서 열어 2025년 상반기까지 1단계 3.2GW 규모 지정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사업 계획 등에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에선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송전선로 관련 예정 경과지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안과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에는 송전선로 예정 경과 지역 주민 대표와 부단체장이 포함돼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이후 산업부와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를 반영,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2개 단지를 제외해 1단계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3.7GW(12개 단지)에서 3.2GW(10개 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완됐다. 또한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협의회에서 주민대표 위원 등은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주민이 납득할 이익공유, 지원 등 상생 방안을 빠른 시일내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주민이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전남도는 1단계 3.2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인 덴마크의 보급실적(3GW)을 웃돌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물량(124MW)의 25배에 이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을 연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소통하고 산업부와 공조해 집적화단지를 신속히 지정받아 해상풍력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첫 민간 주도 96M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밝히며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 축으로서 해상풍력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4-11-26 14:00:1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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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이병노 군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 참석…전국 1위 사례 발표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전국 1위를 달성했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대표 발의한 이개호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병노 담양군수가 직접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발 빠르게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체 기부자의 92%를 차지했던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를 겨냥한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한 철저한 준비가 전국 1위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된 지정기부제 운영 방향과 이와 관련된 기금사업 추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답례품 산업의 변화와 민간플랫폼 도입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운영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완하며,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13:59:3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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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관리 서비스로 호평

하남시(가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보건소는 이달 21일까지 관내 장애인 시설 7개소 이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은 치과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하남시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이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 배부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구강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1-26 13:59: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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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부터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후불형 기후동행카드(기동카) 사용이 가능하고, 고양·과천시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의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카드와 결합된 상품으로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후불 기동카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NH농협·현대·하나카드 총 8개사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IBK기업)는 추후 출시할 계획이다. 사용 구간은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와 동일하다. 서울 지역 내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 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확대된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을 비롯해 이달 30일부터는 고양·과천 구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후불 기동카는 기존에 발급된 선불 기후동행카드로는 이용이 불가하다.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사용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1일 자동으로 갱신되는 시스템이 적용돼 사용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다. 후불 기동카도 선불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청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말일까지 요금이 책정되는 후불 기동카의 특성상, 말일 기준에 따라 청년 할인 요금도 상이하게 적용된다. 28일인 경우 5만1460원, 30일은 5만5000원, 31일은 5만6770원이 청구된다. 월 한도 금액보다 적게 쓰는 경우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자동 정산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11-26 13:58: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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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도 계약학과 운영하고 산업체 위탁교육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전문대학처럼 기업들과 '계약학과'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들의 학교기업 설립은 물론 산학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산학 협력 근거가 마련됐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현재 전공대학으로는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 3곳이 있다. 이들은 그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문대학과 다르게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 우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도 산업교육기관으로 포함되면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공대학은 산업교육기관에 제외돼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학은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일반 대학은 지난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26 13:58: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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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6일 철도·지하철 등 공공부문 멈춰선다…'공동 총파업'

철도와 지하철, 교육공무직 등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다음 달 5∼6일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내달 5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을 시작한다. 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같은 날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전국 17개 각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며 "공공성·노동권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궤도부문 노동자들은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두가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의제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철도노조는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결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도 내달 6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2024-11-26 13:54:2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