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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생사기,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사전예방 제도 보완"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민생사기는 순식간에 일상을 파괴하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며 사전 예방 제도 보완 및 피해구제 방안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 사기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가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학원가의 마약 음료수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민생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며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생사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민생사기 피해자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신종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 측면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가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위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4-24 15:18: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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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경기 하락장에는 콜라보로 승부하라

최근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영분석, 보고서 등에는 우중충한 먹구름이 가득하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코로나 발생 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성장률 감소 또한 역대 최장기간 지속 중이다. 자영업 대출은 자연히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 여러가지 원인과 악재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지금이다. 특히나 영업을 위해 구매 해야 하는 원부재료 가격이 평균 25% 상승했고 각종 공과금등의 경상비는 20%이상 상승된 현상이 직격탄일 수 있다.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그 한가지 방법 중 하나가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부는 콜라보레이션을 포함한 점포 복합화 바람이다. 하나의 아이템에 하나를 더하거나 3~4개의 아이템을 콜라보레이션 한 경우다. 이는 앞서 말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을 극복해 보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의 아이템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함께 판매해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켜 불황을 탈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복합화는 저비용으로 매출 다각화를 꾀하는 대표적인 창업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락을 더한 편의점뿐 아니라 AI 등 대외적인 변수를 대처하기 위해 피자나 스파게티, 떡볶이를 더한 치킨 전문점, 프리미엄 샌드위치나 젤라또 등을 더한 커피전문점, 타코와 브리또를 더한 김밥 전문점, 이탈리안 커틀렛과 파스타를 특화 시킨 돈가스 전문점 등이 대표적이다. 요즘은 화원과 커피전문점, 이동통신대리점과 커피아이템접목, 서점과 커피 등 다양한 복합화가 전업종에 걸쳐 진행중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코리안+베트남+타이 음식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에스닉푸드 전문점까지 복합형 창업은 현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창업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콜라보레이션) 창업에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에 다른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결합하라. 둘째,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한 후 그것이 반영된 업종을 선택하라. 셋째,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을 업종을 선택하라. 넷째, 타깃 소비자층의 특징과 구매성향, 선호도 등을 분석한 후 이에 맞는 적절한 전략 구사하라. 다섯째,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수익률의 변동이 크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라. 복합형 창업 중 특히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는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고객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불러 와야 하므로 상품의 배열이나 인테리어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형 창업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형 창업, 여기에 차별화된 콘셉트와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성공창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4-24 15:18:10 김서현 기자
국토부, 철도서비스 민간제안 대폭 수용

앞으로 철도서비스에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대폭 반영한다. 특히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 및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갖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관리전담 전문조직을 신설('철도관리지원센터')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신규 사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제안을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만 사업 제안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한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킨다.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는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향후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 정부도 적극 수용한다. 이외에 이용자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 제안을 허용하는 한편,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용한다. 어명소 차관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로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업계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24 15:13: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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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역 5개 대학, 청년 건강·쌀 소비 촉진 맞손

전라남도는 2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목포대·순천대·동신대·전남과학대·청암대 등 5개 대학과 대학생 건강 증진 및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이은철 전남과학대 총장, 김성홍 청암대 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식습관 변화 등으로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천 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정부 지원 외에 전남도에서 1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또 참여 대학은 학생이 알뜰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하도록 전남 청정 들녘에서 정성스레 키운 쌀을 사용해 양질의 '천원의 아침밥'메뉴를 제공하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두 끼, 한 끼를 먹으며 생활하고 있어, 학업은 물론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하면서 더 많은 대학의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오는 5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전남 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식단을 대학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건강을 챙기고 쌀 소비 촉진과 함께 참여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미래를 이끌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습관화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 증진과 함께 가치 있는 쌀 소비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 희망 대학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학교 소개서, 운영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에 전자공문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4-24 15:04:4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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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노유자 시설에 오염없는 '클린 공간' 조성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주택의 어린이와 노인이용시설에 다양한 헬스케어 설비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하는 설비는 ▲자외선의 살균 효과를 이용해 공기 중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UV(자외선) 전열 교환기 ▲공기 중 산소 이외의 물질을 제거해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발생기 ▲기존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을 추가한 공기청정형 에어컨 등 3종이다. 적용 대상은 공사가 건립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 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다. 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미4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 8개 현장의 어린이 시설에 친환경 건축자재(HB마크)를 비롯해 일부 헬스케어 설비를 이미 반영해 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황사, 대기오염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질병과 감염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 설비 적용과 대상 시설을 노인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앞으로 건립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11, 12, 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 사업을 포함한 모든 신규 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건강 취약계층이 오염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면서 "앞으로도 감성적 주거 복지를 실현해 고품격 클린 공간을 꾸준히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4 15:04:29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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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에서는 해양치유센터 준공을 앞두고 기구축된 각종 해양치유 공공시설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신지 명사십리 해변 일원과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해양기후치유 및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7일 '봄날의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읍면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역 사회 단체 챌린지 프로그램', '해양치유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00여 명이 해변 노르딕워킹과 싱잉 볼 명상, 필라테스 등을 체험했다. ' 경기도 고양에서 온 한 참가자는 "신지 명사십리의 풍경도 좋고 깨끗한 해변에서 맨발로 해변을 걷는 노르딕워킹과 해변 명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아로마 교실, 도자기 교실, 요리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매주 토, 일 하루 2회, 2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주말에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50여 명이 해양문화치유를 체험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참여 의사가 80% 이상 나타났다. 특히 해양문화치유센터의 미디어 동에서는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를 제작해 새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산 해양치유공원에서는 슬로걷기 축제(04.08~05.07) 기간 동안 노르딕 워킹 체험과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 맥반석 등 치유 시설을 예약자에 한 해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한편 16개의 테라피 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는 5월 중 시운전을 거치면 견학 및 체험이 가능하고, 9월 중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전남체전, 장애인체전 등 많은 행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해양치유 홍보에 더욱 힘쓰고, 각종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4 15:04:1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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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변경 실시협약 체결

기장군은 부산시·한국야구위원회(이KBO)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은 KBO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으로, 한국야구의 역사를 담는 박물관과 야구 관련 인물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1년 서울, 인천과 경쟁 속에서 부산시와 기장군이 합심해 '야구 도시' 부산에 유치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명예의 전당 운영 방식은 KBO 위탁 운영에서 기장군 직영 체제로 전환됐다. 명예의 전당 건립과 운영, 소유권 등이 기장군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모두 기장군이 갖게 돼 조속한 사업 추진 및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명예의 전당은 우리 군의 숙원 사업으로 이번 변경실시 협약 체결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기장군의 지역 발전과 한국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추진된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은 한국야구 역사를 기록·보전·전시하는 국내 최초이자, 최고·최대의 한국야구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장군 일광유원지(기장야구테마파크) 내 부지 면적 1852㎡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996.2㎡) 규모로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되고 있다. KBO가 보유한 유물 5만 여 점의 전시와 함께 매년 헌액식 등 야구 관련 프로그램과 특별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1·2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후보로 선정돼 이달 말 최종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공립박물관으로서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04-24 15:03:26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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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1만여명 총 60억 원 지급

전남 완도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23명에게 60만 원씩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지급되고 있다.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되고,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군은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이다. 단,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여러 사유로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영농철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4-24 15:03:17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