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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차별없는 지역사회 구축 위해 '장애인복지' 확대

안성시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강화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돕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는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며 장애인의 평등한 삶 실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보다 약 37억 원 증가한 377억여 원을 들여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자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직무의 다양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정상화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장애인 문화·체육 증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특수교육 연계형을 제외한 일반형과 복지일자리 유형을 참여자 모집부터 근무지 배치까지 시가 직접 수행했지만,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고 직무유형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검토 중에 있어 지역의 민간기관·단체와의 근로연계를 통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설은 사업비 87억 원을 들여, 주간, 단기, 직업재활 보호작업장의 3개 시설로 건립되며,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착공해 오는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장애인회관 조성사업은 64억 원을 투입해 관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재가 장애인 정보 제공 등 양질의 복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며, 도기동에 위치한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해 단체 사무실, 프로그램실, 쉼터, 다목적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올해 도내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시작해 관내 공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200여 시설물의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의미를 새겨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권익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4-19 14:43: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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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 해법 논의· · ·21일 국회토론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거부하는 광명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 현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과 광명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발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장이 맡는다. 소 교수는 '자치분권의 핵심 주체 지역주민'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역문제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 간 관계 등을 짚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수용성'을 주제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갈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 방안 마련 등 공공갈등 해소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은 송창석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 박철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하는 광명시민이 76.2%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합의 선행 등 정부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4월 21일 오후 2시 4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방문하면 된다.

2023-04-19 14:42: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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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청사 부지 전략적 활용' 주민참여 원탁회의 개최

안양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안양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안양아트센터에서 '시청사부지 전략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 원탁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안양시의 현재 모습과 100년 미래도시 도약의 필요성과 방향, 고려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참가 신청한 안양시민, 안양시 소재 기업인 등 약 80명의 회의 참여자가 참석했다. 효율적이고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촉진자)가 진행을 맡았다. 장용동 안양동반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안양시 성장발전의 방향, 청사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 차세대 성장산업 유치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 고려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에 건의 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차세대 성장산업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청년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사업 수행 ▲만안구·동안구의 균형발전 ▲시민과의 소통자리 지속 마련 등 의견도 제시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에 산업 혁신의 거점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이번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견 수렴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정기적인 원탁회의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3-04-19 14:41: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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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인천시의원, 인천시 기금관리의 구체적인 틀 마련

인천시의 주요 재정운용 형태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에도 이미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재정운영 조례 제13장 중 제10장에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단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돼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시민분들이 인천시가 피같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만큼 인천시는 각 재정 형태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되며, 오는 5월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4-19 14:41: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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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의 위기를 시각예술로 풀어가는 자은면 둔장마을

신안문화원(원장 주장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도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신안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둔장마을 주민과 함께 둔장마을미술관을 운영했다. 둔장마을미술관은 1970년대 마을 주민이 직접 세운 마을회관을 새 단장한 곳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지난 3년 동안 19명의 작가가 둔장을 찾아와 전시회 15회, 전시작품 500여 점, 섬 문화를 활용한 돌봄과 치유의 교감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기적과 같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사업종료에 따른 둔장마을 주민과 참여 작가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지속 운영되길 염원하는 바램이 이어졌으며, 신안군과 신안문화원이 협력하여 4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 2023년도 둔장마을미술관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의 섬 마을, 문화예술로 극복하기'란 주제로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다. 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시와 미술관 주인공이 되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담은 특별전 등 시각예술로 난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서든 문화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둔장마을미술관은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전략적 문화거점이다."라며 "둔장마을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신안문화원과 협력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신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문화원은 둔장마을미술관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비와 신안군 지방보조금 등 3억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다양한 시각예술 전시와 주민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4-19 14:41:0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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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산청군이 '청렴 1번지 산청'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산청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 1번지 산청'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알선·청탁 행위 근절 ▲금품·향응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및 외압 배제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해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반부패·청렴정책과 주요 사례'라는 주제로 교육도 진행했다. 산청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비롯해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군청 내 청렴 메시지 방송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청렴 홍보물 제작 및 홍 보활동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청렴 실천 결의대회와 교육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격려해주는 조직 문화 조성,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9 14:40: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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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SOC 사업 위해 허리띠 졸라맨다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역의 당면한 현안 SOC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오는 7월 세교 2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정체가 심화돼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출·퇴근시간 대 병목현상이 극심한, 오산을 동서로 잇는 경부선 횡단도로 건설이 시급한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늘어가는 행정·복지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동인 대원동과 신장동에 임시청사 조성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청사를 건설해야하는 것,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박람회, 대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컨벤션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의 공급해야하는 것 등의 과제도 시급성을 띤다. 이처럼 다양하고, 시급한 SOC 사업이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비율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이권재 시장은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지속 운영한다면 주요 정책 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당면한 현안 사업을 위해 자금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방만한 시정 운영에 따른 페널티로 자금을 잃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7월 '초긴축 재정운영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안정 속에 성장하는 오산을 만들겠다 피력한 이래로, ▲공무원 조직 효율화 ▲방만한 산하기관 구조조정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총 50억 원 가량 절감 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해 행안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를 초과한 상태로,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지난해 기준을 적용,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경우 2025년부터 매년 대략 1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위기다. 이에 시는 최근 부활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청사경비 인력 축소에 나섰다. 산하기관의 경우 정수를 조정하거나, 본부장급 폐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연봉을 하향조정, 사무실 통합 등을 통해 21억 원 상당의 지출을 줄이게 됐다. 격년으로 진행돼 온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3년 1회로 변경해 총 1억 5천만 원을 절감했다. 각종 민간단체의 경우 관련 부서나 유사 단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총 3억7천만 원가량 대폭 삭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오산시 포함 2개 시·군만 100% 지원해 온 학교운동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50%는 자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도내 일부 시·군만이 사용료를 50%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군은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화 구상이다. 이권재 시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봉쇄 하겠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늘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9 14:40: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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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옛 하동역 부지에 ‘청년다운 청년타운’ 건립 추진

하동군은 '청년이 원하는 대로 청년다운 청년타운'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다운 청년타운은 111억여원을 들여 옛 하동역 부지에 지상 4층 이내 총 3동 연면적 271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군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 유출을 막고 나아가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자 저렴하고 쾌적한 지역 맞춤형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4일 설계 공모를 공고한 데 이어 오는 25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6월 20일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 7월 본격적인 실시 설계를 착수,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청년타운과 함께 옛 하동역사와 인근 부지에 창업·일자리지원센터와 카페 등을 위한 드림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도 함께 추진하기로 해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림스테이션은 5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창업·일자리지원센터가 입주할 지상 2층 연면적 1208.8㎡ 규모의 두드림 센터와 옛 하동역사를 리모델링하는 두드림 갤러리 카페로 조성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이 원하는 대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의 하나인 청년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설계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고, 지역 공공건축의 가치와 수준을 높여 세상에 하나뿐인 하동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14:40:1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