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주문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4월 18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성조 의원과 전주형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성조 의원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과 추진방향, 파크 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확충·증설 계획,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남일 부시장은 현재 포항시의 경우 50만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되고, 읍면동별 인구 격차가 갈수로 심화되고 있어 리·통·반 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올해 포항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다고 답했다. 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읍면동별 이·통·반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조정 및 이·통·반 조정 기준을 세워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과거 도로, 하천, 자연지형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전반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정이 시급하고 이해대립 없이 단순하고 명확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수시 조정하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명칭과 불일치하는 상호명 등의 수정에 관해서는 명칭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와 주민들의 여론 및 공감대 형성이 된 이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파크골프장 증설 추진계획에 대해 정경원 자치행정실장은 수요 증가 대응 및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 구상 및 입지 타당성 용역을 올해 2월 착수하여 6월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내 전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흥해, 기계, 오천, 청림 등에 기본구상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2026년까지 4개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게이트볼장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게이트볼장이 미조성된 7개 동 지역에 대하여 수요를 파악한 후 최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모색하는 한편, 부지가 없을시 부지매입 방안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북구 양덕동 양덕축구장 유휴지를 활용하여 총 6면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북구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고, 향후 남구지역 또한 남구 게이트볼장 사업대상지의 입지 및 타당성을 조사하여 2024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탑승 조례제정에 대해서 정해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와 소요 예산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경북도가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시민의 편의와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가칭) 포항시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주형 의원은 포항시의 우·오수가 미분리된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와 오니에 대한 대책 등 포항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해양폐기물 전담조직 신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민대상 프로그램 추진 방향 등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수립에 대해 물었다.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우·오수 미분리 건축물 발생 사유에 대해 사업당시 건축물내에 정화조 및 생활하수 관로가 매립되어 있거나 지하매설물 간섭으로 오수관로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적 사유로 매설하지 못했으며, 오수관로 준공 이후 우·오수 미분리된 건축물은 사유재산이므로 공공하수도 연결시 개인부담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분리된 세대의 생활하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기 설치된 하수박스 종점부에서 모두 차집하여 전량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하수도법 규정에 맞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정화조 소유자에게 매년 청소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성천, 두호천 하수관거 속 퇴적 오니층 처리와 준설계획 등에 대해서는 칠성천과 두호천의 경우 우천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우수를 일시 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기 전 퇴적토 준설을 통하여 오염원 해안유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주요 복개천 하수박스에 매년 지속적으로 오니가 포함된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으며,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대해 김남진 도시안전해양국장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 예산이 감소되어 예산과 인력이 감소했지만, 각 읍면동의 예산과 인력소요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보완해 나가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추가 편성 등을 검토해 예산과 인력을 적기 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전문성 강화에 대해 현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60세 이상이며, 근무여건, 보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젊은 층 참여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단순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는 바다환경지킴이가 담당하고, 난이도 높은 작업은 해양쓰레기 처리 특공대를 활용한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근로자 채용시 유사업무 경력과 활동성을 고려한 채용, 지속적 지도를 통해 바다환경지킴이의 전문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폐기물 전담조직 신설 및 해양 환경 관리원 선발에 관해서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담팀 신설 또는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양 환경관리원 선발은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동결과 인건비 지출 상한선인 기준인건비에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운영 관리나 위탁운영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시행중인 시민대상 프로그램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교육, 해양환경 이동교실 등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반려해변 제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육상폐기물의 해양유입 감소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입단계에서의 저감 방안도 강구하고, 시민들과 어민들의 우수한 의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례와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