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영시,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통영시는 지난 17일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회의원, 김미옥 통영시의회의장, 강현상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장, 마을주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국민의례, 추진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사업장 현장 확인, 부대행사(해삼종자 무상방류) 순으로 진행됐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생활SOC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은 77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센터 신축, 여객선 선착장 정비, 접안잔교 설치 등 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사업내용으로 2018년에 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이 해상 교통의 이용과 어업활동 등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이후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어촌마을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영시는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이후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도산면 소재 SJ수산에서 직접 육성하여 무상 지원한 약 20만미(일억원 상당)의 해삼종자를 도산면 오륜 해역에 방류했다. 해삼은 국내·외 대표적 보양식으로 어업인들이 방류를 선호하는 지역의 대표 고소득 품종으로서, 통영시는 2014년부터 진행한 "해삼 씨뿌림 사업"을 통해 어촌계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도 관내 11개 해역에 해삼종자 75만미(사업비 4억 1천만원)를 방류할 계획이다.

2023-04-18 14:38:26 이도식 기자

'AK플라자'·'태평백화점' 대금 지연 등 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 등 백화점 2곳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AK플라자 운영사업자인 AK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는 2020년 3월1일~2021년 5월1일 기간 중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해당 계약의 시작일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인 경유산업은 2018년 9월1일~2021년 4월1일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두 백화점의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2항에 위반된다. 특히, AK플라자는 2018년 2월10일~2021년 8월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해 지급했다.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도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 이율로 이자를 물어야 한다. AK플라자는 다만,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되었다고 해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해당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AK플라자 측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태평백화점 측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태평백화점이 현재 사실상 폐점한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8 14:37:44 한용수 기자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평택시 소재 'B' 업체는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 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파주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8 14:37:38 유진채 기자

여주시·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센터, 청년 일자리 협업 회의 개최

여주시는 지난 17일, 조정아 여주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청년 일자리 관련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센터',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여주시 일자리센터'와 협업 회의를 진행했다.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동부 경기창조문화허브센터 개소 이후 각 기관별 운영상황 등을 공유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발전을 위해 조정아 부시장,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최중빈 센터장, 여주시 일자리센터 이선영 센터장, 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 소개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 사업 설명에 이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자리 박람회 등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조정아 부시장은 "여주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업 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여주시 청년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6일 1차 도자 산업 관련 협업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2차 회의에 이어 3차 창업 관련 협업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3-04-18 14:37:28 유진채 기자

울산시, 광역지자체 중 최초 ‘국제생태관광상’ 수상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가 아시아생태관광협회(AEN)에서 주최한 '국제생태관광상(IEA)'을 수상했다. 국제생태관광상은 아시아생태관광협회(Asian Ecotourism Network)에서 국제생태관광협회(Global Ecotourism Network)와 유럽, 북미, 남미 등 권역별 생태관광협회와 협력해 수여하는 생태관광만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상으로 지난해 6월 만들어져 올해 처음 시상했다. 시상은 지역 민관협치(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건물, 지역사회 혜택, 기후행동, 생물다양성보전, 폐기물 관리, 생태관광 진흥, 환경 지도력(리더십), 생태관광 혁신,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등 10개 부문에서 수여됐다. 울산시는 기후행동 부문에서 '가로수 및 공원 빗물순환시스템 구축'과 '전기버스를 활용한 철새여행버스 운행'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국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상하게 됐다. 또 생물다양성보전 부문에서 '태화강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조사 및 생태계교란어종 산란처 제거', '태화강 대숲 백로류 번식과정 관찰 및 영상자료 제작 활용' 사업 등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가 각각 수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시아생태관광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조직(NGO)이 함께 생태관광지를 관리하고 기후변화와 생물종 보호 등 생태자원을 보호해 온 활동을 생태관광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며 "대도시 내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생태관광지로서 위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생태관광상은 6개국 16개(대한민국 6, 대만 3, 말레이시아 1, 요르단 2, 필리핀 3, 일본의 생태관광지별 관리주체, 숙박시설, 비정부조직이 수상했으며, 국내 수상자로는 울산시,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제주도생태관광협의회, 완도군&구들장보전협의회(지자체와 NGO 공동신청·수상)가 있다.

2023-04-18 14:37:09 이도식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 학교시설 개방률 84%… 코로나 이전 수준 웃돌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기준 부산지역 학교시설 개방률이 84%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4월 코로나19 이전 개방률인 83%보다 높고, 지난해 시설 재개방 조치 후 7월 개방률 56%에 비해 28%나 상승한 것이다. 최단 시일 내 코로나19 이전 수준 시설개방을 위한 시교육청의 조치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점진적 완화 이후,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지역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추진해 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용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허가 취소와 이용 제한 규정 등을 명문화해 학교 현장의 시설개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줬다. 또 지난 3월 제정한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방과 후와 휴일 관리인력 부족 등 시설개방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교를 지역사회의 거점시설로 만들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8 14:36:59 이도식 기자

서울시, 노후 민간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서울시가 노후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억5900만원(시비 70%)을 투입해 '민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친환경 시설 개선', '안전위생 시설 개선',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를 제거·보수하거나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바닥·벽·놀이기구 및 놀이터의 우레탄을 제거한 후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이 비상 재해 대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낡은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방염 설비를 보수할 때도 사업비를 보조한다. 이외에 노후시설 리모델링, 보육공간 재배치 시에도 시설 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공기청정기, 교재교구 같은 단순 물품 구매를 지양하고, 친환경 인증 자재나 KC 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을 개선하면 시는 기능 보강비의 최대 70%를 시비로 보조한다. 나머지 30%는 어린이집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최대 500만원, 21~59인이면 600만원, 60인 이상은 700만원이다. 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석면 안전 진단 결과 '석면 함유 건축물'로 판정된 사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안전 점검 때 '미흡'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보일러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사례를 우선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자치구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례, 2020~2022년에 기능 보강비 또는 서울형 환경 개선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제한된다. 이달 중 민간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자치구에 내면 구가 사업 타당성, 지원 기준 준수 여부, 사업비 적정성을 심사해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한다. 시는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내달 시는 구에 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10월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민간 어린이집이 안전·위생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한 보육시설 등을 개선토록 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3-04-18 14:36:42 김현정 기자

경상국립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선정

경상국립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과학기술 현안을 발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상호보완 형태의 연구개발(R&D) 과제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하여 지역혁신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수소연료전지 커뮤터기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연구단장 명노신 항공우주및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은 경상국립대가 주관하고 UNIST, 울산대, 경남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등이 참여한다. 연구단은 경남·울산지역 간의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기반 하이브리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한 커뮤터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커뮤터기는 19인승급 근거리 도시 간 왕복 여객기를 말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시범사업 3년간 모두 85억 5700만 원(국고 55억 원, 지자체(경남/울산) 22억 원, 기관부담 8억 5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정부와 지역이 협력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평가 등을 거쳐 7년간 추가 후속 사업을 지원받는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에서는 ▲항공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연료전지 파워팩 설계 핵심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원을 고려한 분산전기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분산전기추진 단거리 이착륙 커뮤터기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 명노신 연구단장은 "수소연료전지 기반 19인승 커뮤터기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경남·울산지역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동남권에 새로운 지역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국내외에 최초로 시도되는 도전적인 주제의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친환경 항공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18 14:36:28 이도식 기자

사천시, 중앙부처 사천 향우공무원 간담회 개최

사천시는 지난 17일 중앙부처 공무원과 사천시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사천 향우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장금용 과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천시 발전을 위한 향우공무원의 역할과 중앙부처와 사천시 간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특히, 우주강국 도약의 핵심동력인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개청을 위한 사천시의 준비사항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4일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부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우주항공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만남이 중앙부처와 사천시의 두터운 협력관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18 14:36:19 이도식 기자

남해군, 경남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남해군이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가 주최하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가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최초로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교육부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학습을 통한 장애인 비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남해군은 200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어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6000만원(국비 3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관내 장애인 단체의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요구를 남해군에서 적극 반영한 결과여서 더욱 고무적이다. 오는 5월부터 남해군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 ▲장애인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장애인 자립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비장애인 화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순철 행정과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남해군 내 소외 없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평생학습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8 14:36:0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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