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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700㎞' 폴크스바겐, 중대형 순수 전기 세단 ID.7 공개

폴크스바겐이 브랜드 최초의 중대형 순수 전기 세단 'ID.7'을 18일 공개했다. ID.7은 5m에 달하는 전장에 유려한 디자인을 갖춘 프리미엄 세단이다. WLTP 기준 최대 700㎞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으며 올해 유럽과 중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멜다 라베 폴크스바겐 세일즈마케팅애프터세일즈 담당 이사회 임원은 "ID.7은 유럽, 중국 및 북미 지역에서 중요한 모델"이라며 "ID.7은 전 세계의 기존 고객은 물론 폴크스바겐을 처음 만나는 고객 모두를 흥분시킬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ID.7 폴크스바겐이 새로 개발한 고효율 전기 구동계가 탑재된 첫 모델이다. 신형 전기 모터의 최고출력은 210kW(286마력)로 역대 폭스바겐 ID. 패밀리 모델 중 가장 강력하다. 배터리 크기에 따라 최대 200kW의 충전 용량을 제공한다. 전장은 5m에 달한다. 쿠페 스타일의 우아한 루프 라인으로 공기저항계수(Cd)는 최저 0.23 수준에 불과하다. 실내에는 1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항상 표시되는 에어컨 제어 버튼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바로가기 버튼을 제공한다. 신형 마사지 시트와 전자식 디밍 파노라믹 선루프 등 프리미엄 모델에 어울리는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했다. 스마트 글래스로 제작된 파노라믹 선루프는 터치 조작을 통해 투명-불투명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앞좌석 시트에는 폭스바겐 최초의 어댑티브 시트 클리마트로닉 기능이 선택 사양으로 탑재된다.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는 하만 카돈 700W 사운드 시스템은 14개의 하이엔드 스피커로 구성된다. 주행 보조 기능도 동급 최고 수준이다. 상황에 따라 차간 거리 제어부터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집단 데이터 기반의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을 적용했다. 특히 메모리 파킹 기능은 최대 50m 거리까지 자동 주차를 제공한다. 폴크스바겐은 연내 신형 ID.3, ID.버즈 롱휠베이스와 ID.7까지 3종의 ID. 패밀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2026년까지 전기 컴팩트 SUV와 2만5000유로 미만 가격대의 혁신적인 전기차 ID.2all 양산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토마스 셰퍼 폴크스바겐 승용차 부문 CEO는 "높은 수준의 안락함과 압도적으로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하는 ID.7을 통해 전동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2026년까지 2만5000유로 미만의 엔트리 모델부터 새로운 기함인 'ID.7'에 이르기까지 라인업을 늘려 2030년까지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을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D.7의 유럽 및 북미 물량은 독일 엠덴에 위치한 폴크스바겐 공장에서, 중국 사양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다.

2023-04-18 16:12: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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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합동 집중안전점검 진행

부산도시공사는 정부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용계획'에 맞춰 공사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과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사업장 유형별 점검표를 배부하고, 이에 기초해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또 지난해 국내 사고 발생 유형과 연계해 ▲대형 건설 공사장 ▲철거·해체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 ▲노후 시설물 등을 표본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을 진행한다. 표본 집중점검 대상으로 자체 선정한 에코델타시티 3-2공구 등 대형 건축·토목 현장 4개소와 동삼2지구 등 노후 임대주택 3개소 점검에는 건설 안전, 토질 및 기초, 건축,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해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한다. 특히 동삼2, 다대4지구 등 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한 점검에는 드론과 3D 레이저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층 외벽부 균열 조사와 맨눈으로 식별이 곤란한 구조체 변형 등 중요 결함 여부를 조사해 점검 정확성을 높인다. 이 자리에는 공사 김용학 사장이 직접 점검 과정에 참여해 기관장 안전책임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 사업장의 잠재적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와 첨단 장비 활용을 확대해 재해 예방점검의 실효성과 정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04-18 16:12:04 김영찬 기자
LH, 20일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44필지(448만6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6353호, 182호이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민2000㎡), 지방권에서 852필지(243만4000㎡)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만3000㎡) ▲화성동탄2 27필지(20만3000㎡) ▲평택고덕 29필지(19만2000㎡) ▲양주회천 121필지(13만2000㎡) 등이다. 분양주택은 6353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11개 지구(12개 블록)에서 5181호, 지방권 2개 지구(2개 블록)에서 11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공공분양 747호, 신혼희망타운 359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이다.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이 신규 공급된다. 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로 전국에서 총 182호가 공급된다. 특히 인천검단, 인천영종, 시흥장현, 평택고덕 및 의왕초평 등 올해 입주예정인 단지에서 분양상가가 공급된다. 한편 강연회에서 박합수 건국대 교수가 '2023년 부동산 시장전망', 이미정 세무사가 '부동산 세무'에 대해 알려준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되며, 발표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릿은 행사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18 16:11:4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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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만난 이재명, "충실의무 당연히 주주에 책임...법률적으로 완전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개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상법 제382조의3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하나,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이라고 바꿔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례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면서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는 "지배 주주는 불공정 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 훔쳐간다.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지고 주주에는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주는 17.8%의 지분을 갖는데, 소액주주는 8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대주주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며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도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와 공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8 16:0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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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쟁은 ~ing] (하) 소송전 드디어 마침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bhc와 BBQ의 법적 분쟁이 하나둘 종지부를 찍는 가운데,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 bhc 손 들어줘 앞서 2017년 BBQ는 'bhc에서 10년간 용역과 식재료 등 물류 서비스를 받겠다'던 계약을 파기했다. 이 계약은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로하틴그룹에 매각한 동시에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으로 bhc가 치킨소스 등 상품을 제조해 BBQ에 전속 공급하면서 자사의 해당 사업 영업이익률이 연 19.6%로 유지되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bhc가 BBQ의 가맹사업자들에게 계육과 치킨소스 등을 운송해주고 관련 사업 영업이익률이 연 15.7% 유지되도록 물류용역대금을 조정하는 물류용역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돌연 영업기밀이 bhc에 흘러가고 있다는 이유에서 계약을 파기했고, bhc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BQ는 박 회장과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로써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hc가 승소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1심부터 2심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법정에서 모두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BBQ "bhc의 과한 배상금 법원도 인정"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BBQ의 시각은 정반대다. BBQ는 이 판결에 대해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라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판결한 총 배상금 총 205억원이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 당초 bhc는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금액이 1심에서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원으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각각 120억원, 85억원으로 감소했다. BBQ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BBQ 관계자는 "bhc는 향후 박현종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심을 앞두고 전산망 해킹 사실 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 기밀 침해는 아니어도 해킹과 불법 열람으로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BBQ는 ▲bhc 임직원들의 정보통신망 침해 ▲bhc 직원의 해외사업부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영문규격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신메뉴 출시·매출·광고 등 경영상 정보 침해 ▲래핑(배송차량에 브랜드 로고 도색)광고 일방적 변경 ▲재무현황자료 등 기밀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소송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건이 남아있다. 2020년 BBQ는 bhc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품·물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소 보장 영업이익률'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이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면 상품 가격이나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BBQ에 따르면 bhc 제조사업 부문의 2014~2016년 영업이익률은 최소 보장(19.6%)을 초과한다. 하지만 bhc는 상품가격 조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BBQ 설명이다. 결국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bhc가 납품하는 상품가격이 하향 조정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bhc는 이에 반박했다. 양사의 입장 차이는 영업이익률 산출 방식 때문이다. BBQ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bhc는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각각 영업이익률 초과와 미달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해당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BBQ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해 11월 3일 1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는 항소를 예고했고, 이 소송 건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이들은 판결이 날 때마다 항소를 예고하며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4-18 16:04:3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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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 선정 방안 확정...예비지정 대학 '6월' 중 발표

대학 당 5년 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첫 예비지정 명단이 오늘 6월 발표된다. 글로컬 대학은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사실상 지방대학 구조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사업 시안(초안)을 확정했으며, 권역별 청회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첫 글로컬 대학 선정 일정은 연기됐다. 예비지정은 5월에서 6월, 본 지정은 7월에서 9월로 미뤄진다. 이후 10월에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대학이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을 6월 중으로, 본지정을 9월 말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지정 신청서는 18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약 6주 동안 진행된다.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대학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 내외를 선정해 6월 중 발표하게 된다. 예비지정된 대학들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에는 ▲대학-지자체-산업체의 명확한 역할 제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된 실행계획서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거친 후 본지정 대학 10개교가 9월 말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의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이 지역에 기여한 정도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시사했다. 덧붙여 글로컬 대학의 혁신 노력을 평가한 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점검 결과에서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협약 해지나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글로컬 대학으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전체 대학과 지역에도 퍼져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2023-04-18 16:01: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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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계 "한전 적자는 산업 위기로 이어질 것…요금 정상화 촉구"

전기요금 인상이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한국전력의 적자로 인해 에너지 산업계를 넘어 산업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기요금 조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18일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 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지난달 31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잠정 연기한 상황에서 전기관련단체들은 '위기감'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의 인상없이 버틴 후유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살림과 물가를 걱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한다면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늦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교수는 "다가오는 여름 냉방 사용량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난겨울에 맞이했던 난방비 폭등보다 더한 일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국전력은 이자만 매일 약 4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어 채권 발행 규모는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서만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이 산업, 금융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전기 산업 위기를 넘어서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전력 산업 고사 진행 중이며 타 기관산업으로 옮겨가고 있고 해고와 부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사업은 전기 '공급'에만 치중하는 곳이 아니라, '적정 유지 보수'가 안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에 기인한 한전의 영업 적자 때문에 2018년 이후 유지보수 비용과 변압기, 개폐기 등 주요 전력기자재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전 재무난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축소될 경우 전기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기 관련 협단체장들은 한국전력 경영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은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국민의 실물경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체제에서 적정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우 전기공사협회장은 "최근 5년간 전기공사업계의 피해액은 연간 82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투자 위축으로 노후화된 송배전망은 대규모 정전 등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전력기자재 및 건설 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산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04-18 15:58: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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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입부에 ‘작가정원’ 착공

진주시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입부를 장식할 '월아산 작가정원'을 이달 본격 착공한다. 월아산 작가정원은 '달빛이 비치는 신선의 정원'이란 뜻을 담은 '정원도시의 시작, 월량선경(月亮仙境)'을 주제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작품성을 갖춘 3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해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약 6600㎡의 부지에 모두 3개의 작가정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6개 팀을 지명해 작품을 공모한 후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지명 설계 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오픈니스스튜디오의 '청림월연(靑林月淵)' ▲제이제이가든스튜디오의 'LAYER OF GREEN(자연의 층, 우리의 기록)' ▲신화컨설팅의 '월아회원(月我回園)'을 선정했다. 월아산 작가정원 1구역의 주제는 '청림월연'이다. 자연의 지세와 흐름에 순응하는 한국정원 고유의 조성 방식을 따르면서 감췄다가 드러내는 식으로 정원 공간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구역이다. 한국정원의 전통적인 공간 요소를 현대적인 재료와 물성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월아산 작가정원 2구역의 주제는 'LAYER OF GREEN(자연의 층, 우리의 기록)'이며, 우리나라 숲속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국내 자생 수종을 최대한 활용해 공간 가치를 더한 정원이다. 2구역은 다양한 거점 공간을 만들어 여러 시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이 사계절 변화를 직접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된다. 마지막 3구역의 주제는 '월아회원'으로, '달과 나'를 뜻하는 월아(月我)와 월아산의 월아(月牙)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월량선경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달과 나를 의미하는 두 개의 연못을 통해 보름달을 통한 원형의 의미와 끝없는 자연의 순환,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환기의 의미를 담아 월아산의 향토성을 결합한 서정성을 띠는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월아산 작가정원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으로, 7월에 개최되는 '월아산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시는 월아산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정원 공간을 만들어 월아산 숲속의 진주 속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들의 정원문화 향유에도 도움이 되어 '풍요로운 진주-정원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연계 관광 붐 조성, 정원 도시 이미지 상승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8 15:54:07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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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논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왕숙사업단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주택공사가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대안을 논의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남양주 시민 등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달했으며 올해 2월에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대금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완납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경기도의회 사업 시행 승인, 실시 계획 인가 등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원활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사업 대상지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4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진건지구 다산동 6051번지 일원 8천884㎡의 부지에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남양주시가 매입한 부지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설을 건립하고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2023-04-18 15:53:5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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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 키운다… "국산화 넘어 글로벌화 추진"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 기업 키우기에 본격 나선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산·수소 분야를 추가해 확대하고, 미래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 대상 3000억원 규모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이하 소부장 경쟁력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부장 전략은 우리 소부장 산업이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립화 역량 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그간 우리 소부장 산업이 축적한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주력산업 중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하고,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세밀하게 지원한다. 또, 미래 소재나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가칭)'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소재 DX)을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국내 협력모델로는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일본과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의 보완·확장을 전제하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소부장 으뜸기업을 현재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내외 최고 기술·시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품목 및 기업의 기술·시장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포상형'(고난도 R&D 성공시 인센티브), '후불형'(상용화과제) 등 연구개발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면서,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장기파견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사업과 연계하는 등 우리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해외 시장조사와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기업 간 거래 중심의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 글로벌 수요기업 등 빅 바이어(Big Buyer)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B2B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굴한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부품' 등 5건의 신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 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 환경·노동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평가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2023-04-18 15:52: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