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분양을 줄여라"...분양시장, 중도금 무이자 대세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금융을 채택하고 있어 실제 분양 성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고금리와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미분양아파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 일로다. 특히 분양가 상승은 미분양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8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분양가 1521만원보다 10.59%(161만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돼 가격 상승 압력은 더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건축비 인상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를 2.05% 올렸다. 지난해 9월 가격 조정 이후 불과 6개월만에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분양시장에선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마케팅 방식은 '중도금 무이자'다. 아파트 계약금만 납부하면 분양대금의 40~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이자를 건설업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없고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매달 이자 부담을 줄인 이자후불제 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달 중도금 무이자방식으로 분양에 나선 단지들로 금호건설은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분양 중인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 59·84㎡, 243가구의 정당계약을 오는 17∼19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금호는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약금 정액제 1000만원(1차), 중도금(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 우암동 일대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분양 중이다. 우암 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59~84㎡, 3048가구 중 203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발코니 확장 시 거실과 침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 제공한다. 도현종합건설은 이달 제주시 노형동 일원에 '제주시 노형휴안 6차,7차' 74~80㎡ 36가구를 분양하면서 4월 계약자에 한정해 3년치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11 08:46:33 이규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전 대학 확대 정책 지원 건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전 대학 확대 위한 정책 지원 건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0일 국회를 찾아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경기도 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만나 최근 대학가 호응이 큰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도내 전 대학으로 확대되도록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정책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곽 대표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전 대학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촉구 건의서'를 박 정책위의장에 전달하고 ▲대학 재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독려 및 분위기 조성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방자체단체의 지원 예산 투입에 따른 정부 사회보장심위원회 협의 절차 필요시 시간·행정적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소재 대학에 경기도 예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전 대학으로의 확대 기틀을 다지겠다"며 "중앙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전 대학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까지 더해져 이른 시일 내 사업 전면 확대가 현실화되도록 중앙당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대응에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 투입 의지와 도내 전 대학으로의 확대를 위한 '경기도형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검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2023-04-11 08:45:31 유진채 기자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와 中企 지식재산권 경쟁력 지원나서

업무협약 체결…지식재산공제사업·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 연계 기술보증기금이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기보는 발명진흥회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명진흥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회의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금융비용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진흥회의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하고, 진흥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관련 홍보 지원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기술신탁 등 기술보호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보 박주선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두 기관 간 전문성을 공유해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08:43:30 김승호 기자

가계-PF대출 연체율 동반 급증…韓 금융시장 위기?

최근 국내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건설사와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한국은행도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69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으로,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이 경제 규모를 뛰어 넘었다는 뜻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대출상환금 회수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부동산PF 건전성 진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금융권의 부동산PF 잔액은 129조9000억원에 달한다.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말(128조1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이 가량 확대된 규모다. ◆ 부동산PF 연체율 상승 같은 기간 모든 업권에서 부동산PF 연체율도 증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연체율은 0.86%에서 1.19%로 0.33%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비(非)은행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큰 폭으로 올랐다. 여신전문금융사는 같은 기간 0.5%에서 1.1%로, 저축은행은 1.2%에서 2.4%로, 보험사는 0.1%에서 0.4%로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건설사와 금융사 등이 얽힌 부동산PF에 문제가 생기면 실물경제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까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지난 2월 가계대출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집계됐다. 한 달 전(0.08%)보다 0.01%p 오른 수치다. ◆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추세 연체율은 지난해 8월 0.05%로 오른 뒤 같은해 12월까지 0.07%까지 오르며 올해 2023년에 들어서도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면 은행들이 대출상환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더 이상 대출을 쉽게 내줄 수 없어지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했다. 특히 비은행 금융사의 위험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10월 한국이 겪었던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 위기를 언급했다. IMF는 "한국의 경우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고 만기 불일치도 상당하다"며 "한국 PF 대출 연체율이 정점에서 더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역풍이 계속되고 있어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당국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잠재적인 채무불이행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금융당국 "부동산PF 집중 관리"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는 동시에 대처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전국 부동산 PF 사업장 5000곳 가운데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의 재무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와 여전사의 연체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향후 PF 사업장의 부실이 제2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11 08:41:28 구남영 기자

영양경찰서, 영양보건소와 협업 오지마을 찾아가는 공동체치안 활동

영양경찰서(서장 최문태)는 4월 10일 석보면 택전2리를 2년만에 다시 찾아 농촌 빈집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와 각종 경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찾아가는 공동체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날, 영양군보건소와 협업하여 경찰 행정서비스가 소외될 수 있는 오지마을을 방문, 건강검진과 함께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하며,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화금융사기, 농촌 빈집털이 절도, 여성·청소년 성범죄 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홍보와 탄력순찰 신청 및 무료로 이동형CCTV 신청을 받으며 지역주민들의 불안·불편함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최문태 경찰서장은 "찾아가는 공동체치안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과 주민의 불편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경찰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08:38:48 김태우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현안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에 감사를 표하며 철도사업과 신도시 사업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구상 및 계획단계인 철도노선 등 화성시 광역 교통망 개선에 도움을 구했으며, 이를 통한 3기 신도시인 진안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화성 진안 테크노폴'조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부족한 택시 문제를 해소할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 ▲향후 서해안권 미래자동차 생산 클러스터로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인구 100만 특례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균형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건의드린다"며, "지난 수십 년간 국토교통부와 도시 발전을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화성시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제안하신 사업들을 잘 살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4-11 08:38:24 김대의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 저온피해 배 농가 현장 점검

김보라 안성시장은 4월 10일 배 저온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성면 명목리 일원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김보라 시장은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직접 나섰다. 3월 27일과 4월 8~9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개화기의 배 과수원 등의 꽃이 흑변괴사 하는 등의 저온피해가 안성시 전역에 발생하였다. 현재 3. 27.(월) 저온 피해 접수 현황은 전체 750ha 중 245ha로 4.8.~9.(토~일) 피해접수까지 포함하면 피해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온으로 인해 암술이 죽으면 과실결실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실이 안 될 경우 과수의 수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까지도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울 수 있어 과수 농업인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저온 피해로 인한 농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경기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하여 저온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최대한 복구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신고를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수분을 2~3회 실시 하는 등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결실량 확보를 위해 늦게 피는 꽃 위주의 정밀인공수분 및 적과시기를 최대한 늦게 해 착과수를 최대한 확보 할 것을 당부 했다.

2023-04-11 08:38:12 김대의 기자

경기도의회,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경기도의회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은 경기도 거주 또는 도내 대학 재학?휴학?졸업한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인턴경험을 통해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61명의 지원자 중, 최종 10명을선발하였고, 4월 10일부터 3개월간 각 부서에 배치하여 의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지난 1월 임용된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10명의 청년행정인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강화시대 : 지방의회의 역할'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어 배영철 의사담당관은 올해 첫 시행하는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운영방향에 대한 안내 후, 경기도의회 신청사 투어를 통해 청년행정인턴에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발한 10명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경기도의회주요 업무의 경험 제공을 위해 36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청년들이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향후 취업에실질적,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가게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방식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1 08:38:02 유진채 기자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접수

안성시는 코로나19 및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으로,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한 사람당 한 사업장만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5만원까지이다. 안성시는 3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 1,800여명이 접수하여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안성시는 5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6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성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4-11 08:37:49 김대의 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시급"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 지원과 경제구조 감시 역할을 수행할 '인천시 불공정피해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관련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인하대 정승연(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이 '공정거래행정의 흐름과 지방정부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 서울시 이철호 전 정책비서관, 인천시의회 김대중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 안수경 소상공인정책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시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 현황과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대중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구제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집행부와 논의해 관련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해권 위원장도 "현재 인천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 중인 불공정피해 구제기구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3명의 직원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지원팀이 유일하다"며 "35만 인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3-04-11 08:37: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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