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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길자씨 억대 세금소송 패소 확정…"5억 증여 판단"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여)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결정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가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류씨에게서 일시적으로 9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01-07 13:26: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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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협서 21억 횡령 사건 발생…"어처구니 없어"

하동농협에서 21억 원을 횡령한 30대 남자가 10개월 동안 10억 원을 룸살롱 등지의 술값 등으로 탕진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특히 이 농협 직원은 여성 접대부 5∼6명과 함께 고급 양주를 마시며 하루 저녁 술값으로 2000만 원 이상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경찰관조차 할 말을 잃게 했다. 이 매체는 지난 4일 단위농협인 하동농협에서 조합장 명의로 한 장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내용은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해 보니 구매했다는 장비와 부품 17억 원가량이 없어 횡령이 의심돼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저녁 담당자인 농협직원 A(34)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많은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이 밝힌 A 씨의 혐의와 진술내용, 휴대전화 송금 내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승인 집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내부 전산망에 트랙터 부품과 예취기 등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입력해 한번에 971만 원, 526만 원씩 총 236차례에 걸쳐 당초 신고된 17억 원이 아닌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1-07 09:13:2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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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락세 지속…WTI 48달러도 붕괴, 뉴욕증시130포인트 하락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11달러(4.2%) 떨어진 배럴당 47.93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마감 가격이다.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1.75달러(3.3%) 내린 배럴당 51.3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일 유가가 급락한것은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러시아와 이라크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다 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문제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저유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도전에 강한 의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산을 시사하는 발언은 전혀 없었다. 반면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15.40달러(1.3%) 오른 온스당 1219.40달러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안전한 투자처인 금으로 몰렸다. 한편 국제유가 급락세 속에 뉴욕증시가 또다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0.01포인트(0.74%) 하락한 1만7371.6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7.97포인트(0.89%) 내린 2002.61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59.84포인트(1.29%) 떨어진 4592.74를 각각 나타냈다

2015-01-07 07:24:4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