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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가 4월 6일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구축 및 산업단지 그린뉴딜 추진 관련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시흥스마트허브 내 전기차 산업기반의 구축과 친환경에너지 공급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과 한지숙 부위원장, 서명범, 이상훈 위원 등은 한국전자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탄소중립혁신센터 관계자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센터 업무 현황 등에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사업 참여기업인 인지컨트롤스㈜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시험 시연참관과 ㈜대창에서 에너지사용 계측현황을 확인하는 등 미래 산업인 전기차 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춘호 위원장은 "시흥스마트허브는 1990년대에 조성되어 30여 년간 지역경제 안정과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고도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최첨단·친환경·고효율 산업단지로 혁신하여 지역의 고용안정 및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09 15:00:3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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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다산진건·지금지구’ 버스 증차 운행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5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발표한 별내·다산신도시 광역교통 단기 보완 대책과 관련해 별내 지역 4개 노선 11대, 다산 지역 3개 노선 10대를 증차해 운행할 예정이다. 이는 신도시 입주 시 교통 대책이 우선적 마련돼야 하나 별내·다산신도시는 별내선 개통 연기 등 신도시 교통 대책이 지연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광역교통 단기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대광위에 건의해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년간 재정 분담을 한다. 시는 재정 분담 기간이 끝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별내신도시 및 다산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라며 "이와 같은 대광위의 광역교통 보완 대책을 환영하며 해당 대책들이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대광위와 별내·다산신도시의 광역교통 단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2회, 올해 3회 협의를 진행했으며 해당 운수 업체와 운행 시기 등 조율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5일 대광위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2023-04-09 15:00:28 임창교 기자
[기자수첩] 대학은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엔딩'

흔히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고는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들의 충원난이 심화되면서 봄마다 거론되던 지방대학의 '벚꽃엔딩'은 사실이 되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자 지방대학들의 미등록 인원은 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미달사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대학들은 일제히 개강을 했지만 일부 지방대학들의 캠퍼스는 여전히 한산하다. 대학가 주변 식당은 방학 시즌과 비슷하게 고요했으며, 강의실은 소수 과외나 다름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를 유지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이었다면 인원 미달로 인해 폐강됐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전국 2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 미등록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 소재 대학은 3.0%, 지방권 대학은 18.6% 정도의 수시모집 정원을 못 채웠다. 대학 한 곳당 인원을 살펴봤을 때, 서울 내 대학은 33명, 지방권 대학은 256명으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내 대학은 43명, 지방권 대학은 251명 정도의 수시 공석이 생겼다. 정시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추가모집 마감일이었던 28일까지 원서접수 중인 60개 대학 중 48개 대학(80.0%)이 지방대학이었기 때문이다. 서울권은 사실상 27일 마감이 끝난 것과 다름없었지만 지방권 대학은 마감 당일에도 모집이 계속 진행됐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경기권 소재 학교가 8개교, 경북 7개교, 충북 5개교, 강원 5개교, 광주 5개교, 대전 5개교 등이었다. 상당 수의 지방대학들은 당일 지원에서 당일 합격자 발표로 연결돼 사실상 선착순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가모집을 1차, 2차, 3차까지 이어가 추가모집에 추가모집을 더해야만 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지방대학의 정원 채우기는 2023학년도에도 실패했다.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동반된 난제이다. 수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사회 생태계 붕괴의 시발점이며, 지역별 격차는 교육부터 개인의 삶의 질까지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방대학과 지역 생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9 14:40: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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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국내에서 제조되는 거의 모든 휴대전화기에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 몰래 대화나 통화를 쉽게 녹음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에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딸려 있으니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몰래 다른 사람들 대화나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다간 형사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아닌 몰래 녹음한 타인들 간의 대화는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녹음'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정하고 있다.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라고, ▲제2항은 "제4조 내지 제8조 …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해 이를 적용한다"라고, ▲제16조 제1항 제1호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취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법 녹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증거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불법적 방식으로 녹취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불법 녹취를 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사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녹음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한 대화나 통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아 합법적인 증거로서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음성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금전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녹음을 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녹음토록 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죄가 성립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 가방 등에 녹음기를 부착하려는 시도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4-09 14:40: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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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수출 악화, 경기 발목 잡나…KDI "경기부진 지속"

반도체 등 수출 감소 폭이 커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KDI의 '4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여행 수요 증가 등 관광 활성화로 내수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일부 완화됐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수 부진이 완화됐지만 수출이 워낙 안 좋아 경기 자체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3월 수출은 -13.6%로 전월(-7.5%)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4.5%)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다수 품목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나마 자동차(64.2%)가 선방하며 전체 수출의 감소 부분을 상쇄했다. 여전히 중국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감소 폭만 보면 1월(-29.5%), 2월(-31.1%), 3월(-36.2%)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8.4%로 전월(70.8%) 대비 하락했다. 재고율도 120.1%로 1월(120.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위축되고 있다. 생산도 41.8%로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장 실장은 "제조업은 높은 재고율과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관광 특수에 힘입어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위안이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2월 기준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각각 증가했다. 다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8%로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 및 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2.0로 전월(90.2)보다 상승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달 기준 -5.7%를 기록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22.4%, 증가세가 커지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2023-04-09 14:38: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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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후 19년 만이다.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으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 토론까지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 질의 및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권역별·병립형을 택했다.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끝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이 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그러나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의원 간 유불리에 따라 이견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 토론에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원위 시작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변수로 등장했다. 의원정수와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반 입장 없이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어 전원위 과정에서 이 안이 거론되면 여야 간 충돌도 일어날 수도 있다. 당초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비판을 우려해 세 가지 안 모두 300석을 유지토록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

2023-04-09 14:31: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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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 평화, 굳건한 안보·국제공조로만 지킬 수 있어"

국민의힘이 연이은 북한 무력시위에 9일 "결국 튼튼한 안보와 국제적 공조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4∼7일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 일대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 진행 사실을 밝힌 데 따른 주장이다. 앞서 북한은 수중핵어뢰 실험(3월 21∼2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3월 27일) 등 무력시위를 해왔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 시험 진행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이 최근 핵어뢰 무기 실험을 연속해서 공개하는 이유는, 완성도와 관계없이 핵 공격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유 수석대변인은 "작년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선제적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법에 명문화하기도 했고, 이제는 방사포, 잠수함 탄도미사일,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 등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결국 굳건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공조로만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7일 열린 한미 북핵대표 회담, 한·미·일 북핵대표 회담 당시 3국(한·미·일)이 ▲북한의 도발 중단 ▲비핵화 협상 복귀 등을 촉구한 뒤 '3각 협력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함께 맞설 것'이라는 의지까지 표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화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다.

2023-04-09 14:2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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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개정안·전원위 할 일 넘치는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피튀기는 논리 싸움을 이어간 가운데, 앞으로 남은 4월 국회에서도 각종 현안들이 뒤엉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여야는 원내대표 교체기에다, 22대 총선도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3선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단독 통과를 막아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다.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간호법 제1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단초가 된다며 반대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호법 개정안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일 정상회담 성과, 쌍특검 처리(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현안도 넘쳐난다. 이와 함께, 4월 국회의 가장 큰 또 다른 쟁점은 2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전원위원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전원위에 넘겼다. 여야 의원 100명은 전원위에서 나흘간 토론할 예정이다. 비례대표제(10일)와 지역구 선거제(11일) 및 기타 쟁점(12일)을 토론한 뒤 종합 토론(13일)을 벌인다. 전원위는 단일안을 도출해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각각 다른 지역구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의 변혁을 꾀한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에서 뽑는 것이 특이점이다.

2023-04-09 14:16: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