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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한동훈 "과거 곽상도 수사하던 검찰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양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의당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대장동 50억 의혹 특검법안'만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3개 관련 법안(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기동민 야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이 무섭긴 무섭구나.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날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되던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한 압수수색 등에 나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서운하다. 국정운영과 의회 운영 파트너로 민주당을 삼아줘야 한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상의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청했던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를 하고 민주당과 상의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다"며 "50억 클럽 특검 못지 않게 더 많이 요청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다. (법사위) 상정에 동의하는 순간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4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의회 운영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고 정의당과 상의했느냐고 묻는데, 그 말씀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왔는지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띄우는 것도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쟁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 공분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됐고 그에 대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만 기소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지부터 시작된다"며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시기는 명확하다. 수사가 마무리 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보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의도도 명확하고, 특검법을 빨리 처리하고 합의하자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라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특검보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 추천을 몇 명으로 하느냐, 수사기간을 얼마나 하냐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수 있다"며 다음주까지 대장동 특검에 대한 법사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 장관에게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특검이란 것은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충해야 하지만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5:15: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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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맞춤형 노후생활 위해 33억원 투입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올해 33억여 원을 투입해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강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를 비롯해 경반리·신하리·방일1리 마을회관 재건축 등 복지시설 증설과 기능향상을 이뤄나가며 복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활성화로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상판리 우목골 경로당 재건축 ▲조종면 분회 증축 공사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 등을 추진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에도 백둔리 마을회관 등 관내 33개소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에 2억8000여만 원을 투입햇으며 설악면 복지회관 지붕증축, 북면 복지회관 목욕탕 환경개선, 상면 복지회관 옥상방수 공사 등 3억8000여만 원을 지원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시설을 제공했다. 또한 이와 함께 군은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지난해보다 167명 증가한 1,621명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비도 작년보다 6억여 원 늘어난 총 61억여 원으로 ▲전담인력 및 공익형에 41억여 원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20억여 원 등을 투입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복지시설 기능강화와 더불어 읍면별 시설물에 대한 상호연계기능을 고려한 관리 및 지원 강화로 서비스 제공기능을 원활히 이루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체인구의 28.5%가 65세이상 노인인구로 6개 읍면 중 가평읍 4988명, 설악면 2926명, 청평면 4169명, 상면 1991명, 조종면 2407명, 북면 1507명 등 올해 2월말 기준 가평군 인구는 6만3154명으로 이중 노인인구는 1만7988명이다.

2023-03-30 15:15:1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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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부산도서관이 이달 31일 개관 1주년을 맞이한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부산에서 국회도서실로 개관하였으며, 개관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3월 31일 최초의 분관으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국회부산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국회도서관은 1주년을 기념하고자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행사로는 오후 3시 30분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세상은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주제로 김형오 전(前) 국회의장의 특강과 북토크가 진행되고, 이어 저녁 7시 30분 '2023 국회부산도서관 봄 음악회'가 개최된다. 봄 음악회에서는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의 지휘 아래 국악인 오정해, 사물놀이 연희퍼포머그룹 처랏, Ari-클래식 연주단 등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특강과 음악회에는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강서구 명지동 3633번지 일원 3만 2000㎡ 부지에 연면적 1만 3661㎡, 4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열람, 전시, 교육, 보존, 사무 공간 등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국회부산도서관의 주요 시설로는 열람석 477석, 세미나실 5실, 미디어창작실 1실, 의회연구실 2실, 영상세미나실 1실, 문화교실 1실 등과 장서 5만 3천 권(전자책 5천 권 포함)을 갖췄다. 열람공간으로 1층에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부산지역 각종 기관과 회사의 사보 등이 구비된 책 읽는 계단과 상설·기획전시실이 있다. 2층 의회자료실은 국회 소속기관의 발간자료, 의회·법률 분야 도서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의회연구실이 있다. 또 주제자료실은 경제 경영 등 사회·자연·기술과학분야 도서와 생태학 등 특화주제 북큐레이션 서가를 운영한다. 보존공간은 2·3층에 최대 소장량 350만 권을 보관할 수 있는 보존서고와 국회 백업데이터의 안전한 보관과 재난·재해에 대비한 복구시시템 구축을 위한 디지털보존실이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관은 매주 화요일과 법정 공휴일이다.

2023-03-30 15:15:0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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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중국영사관 등과 협력회의 개최

한국공항공사가 중국노선 운항재개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등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김해국제공항 항공·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은 김해-중국노선 인바운드 제고와 지역 항공·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30일 중국영사관(주부산한국총영사관), 부산관광공사 및 김해국제공항에 취항 중인 중국 항공사(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해-중국노선은 지난 26일부터 재개된 베이징, 상해, 장가계, 칭다오, 홍콩노선에 더해 올해 중 대한항공, 에어부산,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9개 항공사가 13개 노선 주 242편을 운항 예정이다. 이는 운항횟수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16개 노선 주 245편 운항) 회복으로,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남아있는 관광관련 규제 해제 시 김해국제공항의 중국여객 인바운드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해-중국노선 운항재개 관련, 항공사 사업계획 및 현지 동향 공유와 중국 인바운드 연계 지역관광 발전 방안 등 항공·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은 "중국노선의 운항재개로 김해공항 국제선 완전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항공·관광업계 등 각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김해국제공항 인바운드 조속복원 및 항공편 증편 등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도 적극 부응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0 15:14: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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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국표준협회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서 받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0일 영국표준협회(BSI)가 발급하는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국제인증(ISO 37106)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표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가 2018년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이날 영국표준협회 코리아 본사에서 성남시 4차산업추진단장과 영국표준협회(BSI) 한국법인대표 등이 참석해 수여식이 열렸다. 시는 지난해 12월 영국표준협회가 진행한 지능형 도시 건설 비전과 역량, 시민 중심 서비스 등 22개 항목 심사에서 스마트시티 성숙도 3단계 이상(전체 5단계 중)의 평가를 받았으며 영국표준협회는 성남시의 4차 산업 특별도시 추진을 위한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추진력 ▲산·학·연 협업 체계 ▲시민 대상 스마트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증 도시에 이름을 올려 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조직 내 4차산업추진단을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지하 하수관로 점검·화재 진압 등의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3-03-30 15:14:4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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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 처리기간 전년 대비 11일 단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처리기간을 전년 대비 평균 11일 단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 부설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승강기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병원·공공시설 등 긴급하게 설치 운영이 필요한 특수시설 승강기는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지체 상환금 지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또 승강기 관련 협·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전기식 엘리베이터 대표모델에 대해 '설계서류 임의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설계심사 부적합 사항을 최소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안전인증 관련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전성 시험 설비와 장비를 확충하고 성능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안전인증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찾아가는 기술지원 서비스와 지속적인 업체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인증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장웅길 승강기안전기술원장은 "현재 공단은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15:14: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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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미래인재 청년농업인 포럼 개최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30일 오후 2시 농업생명과학대학 두레홀에서 지역농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청년농업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상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주관(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 발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의 농업을 성장시킬 주역인 대학생-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정착과 성장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젊은 농촌'을 구현하고 지역 농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경상국립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민철 학장, 심원보 연구부학장, 김윤식 교수,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 경상남도 4-H연합회 정승민 회장, 경상남도청 농정국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및 관련 공무원, 학생, 청년농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정승민 회장의 '청년농업인 경영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강승제 과장의 '경남 청년농업정책'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경남농업과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참신한 MZ세대 아이디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함께 나누며 서로 간의 거리를 줄여가는 공감의 시간을 만들었다. 김민철 학장은 "농생명 산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우리 학생들이 직접 체득할 좋은 기회였다"며 "각 기관과 협력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생명산업 분야로 진출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김구연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청년농업인이므로,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이미 정착한 청년농업인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현장 수요에 맞게 더욱 세분화·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15:14: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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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거주민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1월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세대만이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고,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 부담으로 이주를 하지 못해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 이에 시는 화재로 집을 잃어 천막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이주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그외 주민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달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이며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SH공사는 내달 중 이주 지원 대책 관련 안내문을 전체 거주민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와 SH공사는 이번 거주민 이주 지원 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구룡마을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는 5월 1일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물건조서에 대해 14일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시는 보상협의회를 열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오는 10월 협의 계약과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수탁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30 15:09: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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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S&P500 VIX 선물 ETN' 출시

하나증권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VIX 선물 지수를 기초로 하는 '하나 -0.5X S&P500 VIX S/T 선물 ETN(H)'을 신규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나 -0.5X S&P500 VIX S/T 선물 ETN(H)'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VIX지수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기초자산 변동성의 50%를 역으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VIX 지수는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단기적인 위험 회피 헤지수단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번 출시로 국내최초 VIX지수 하락 변동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져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상호 하나증권 주식본부장은 "하나증권은 ETN시장에서 여러 기초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손님들의 니즈를 충족 할 상품을 적시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신용위험에 다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해야 한다. 하나증권의 신용등급은 AA(NICE신용평가)이며,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거래할 경우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매수가 가능하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30 15:08:47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