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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박홍석 대표 구속기소…"대출사기·금융권 로비 본격 수사"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52)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날 박 대표와 신모(49) 부사장, 강모(42) 재무이사 등 모뉴엘 임원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홈씨어터(HT) PC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물량을 가공해 1조2000여억원의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박 대표는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해 361억원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수출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뉴엘 자금팀장 등 13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수출대금 부풀리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모뉴엘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권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모뉴엘은 허위수출 실적을 근거로 최근 6년 동안 시중은행 등 10여곳에서 3조2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6700여억원은 여전히 갚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5일 무역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해 보증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허위수출 수사기록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2014-11-24 20:53:52 백아란 기자
서울대, 현재 고1부터 사회과학대 학과별 선발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7학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 입학생을 학과별로 나눠 뽑기로 했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약 30%를 사회과학계열로 광역모집하는 사회과학대학을 학과제 모집으로 변경키로 하고 학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사회과학대 안에는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8개 학과가 있다. 사회과학대는 정원의 70%가 입학 전 추후 전공할 학과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전공예약제, 30%는 1학년 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2학년이 되면 학과를 결정하는 광역모집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광역모집으로 들어간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경제학부에 지원하는 등 특정 학과 쏠림현상은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가려고 1학년 때부터 학점을 관리하느라 지나치게 경쟁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앞서 서울대는 2002년 모든 단과대를 광역모집으로 뽑았으나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자연과학대, 공과대, 생활과학대, 농업생명과학대, 사범대는 2011년 학과제 모집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인문·사회과학대는 광역모집을 유지하는 대신 2012년에 전공예약제를 도입했다.

2014-11-24 18:45:3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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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복수정답 인정… 생명과학Ⅱ 응시생 3000∼4000명 등급 오를 듯

평가원장 출제 오류 관련 자진 사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중 3000∼4000명이 등급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영어 25번의 경우 복수정답을 선택한 학생 비율이 낮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정답자나 복수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은 성적이 떨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 수능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김성훈 평가원장이 24일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평가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과학Ⅱ 8번은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 외에 ②번도, 영어 25번 문항 역시 ④번과 함께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2015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수능 직후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문항 131개로, 이 중 129개 문항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8번에 대해선 표현상의 문제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보기'의 선택지 중 'ㄱ'과 'ㄴ'을 모두 참으로 판단하거나 'ㄴ'만 참으로 볼 수가 있어 'ㄴ'만 참으로 한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영어 25번과 관련해서는 'percent'는 백분율을 나타내고, 'percent point'는 백분율 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percent'라고 표현한 답지 ⑤번은 주어진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문항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와 검토 과정을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또 흠결을 가진 문항을 출제하게 돼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평가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자진 사퇴를 밝혔다. 평가원장이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 사퇴한 것은 2004학년도, 2008학년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입시업체들은 이번 복수정답 처리로 생명과학Ⅱ에서 등급이 오르는 수험생을 3000∼4000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 중 등급이 하락하는 수험생의 숫자는 최소 1700여명, 최대 6100여명으로 추청치의 편차가 크다. 교육부는 출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13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1-24 18:10:14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