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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

지난 21일 개최된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 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순찰초소 운영 ▲시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등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2억 3천5백만 원과, 성매매 집결 지 내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27억 2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추경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목표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파주경찰서·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온 만큼, 확실한 성과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 김미숙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시민 역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미숙 회장은 "올해 1월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해온 만큼 이번 예산 삭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 여성단체는 다음번 의회를 지켜보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70년간 존치해온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다"라면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이 바라는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뤄나가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2 15:02:5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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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금촌3동‘협신주택’및 공영주차장 문제해결 촉구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지난 2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3동 '협신주택 문제' 해결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 및 공영주차장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익선 의원은"금촌 3동은 100만 도시 건설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공영주차장이 없어 제대로 된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중심지에 위치한 '협신주택' 개발이 2013년 7월 30일부터 중단된 채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주변 지역 쇠퇴화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과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촌3동 발전을 위해서 '협신주택 문제'와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민주적 과정을 통해 현안의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정됐으며, 특히 제17조 공공성과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촌3동 새말 상가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치할 부지가 없고, 상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 시 기존 건축물 부지를 매입, 건축물을 철거한 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지만 민간 개발로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문제와 협신주택 문제를 병행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관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개소에 대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공사 중단 건축물 철거 또는 사업재개를 통한 완공,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3-22 15:02:2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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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4월 10일까지

창녕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22만 8807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군 누리집,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의견 사유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한다"며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22 15:01: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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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기업유치 완판 총력

고창군이 고창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고창신활력산업단지'로 바꾸고 본격적인 기업유치 완판에 나섰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라북도로부터 지난 17일자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명칭 변경이 최종 승인됐다. 또 봉산마을 진입로 정비에 따른 지구계 면적 조정, 2공구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 등도 이뤄졌다. 앞서 민선 8기 고창군은 군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창일반산업단지 이름을 고창신활력 산업단지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군민들은 기존 산업단지 명칭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브랜드 가치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랐다. 산업단지는 이번 명칭변경을 시작으로 ESG 친환경 산업단지로 변신한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며 물류수송 최적지인 장점을 최대한 살리게 된다. 군은 각종 홍보자료와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곧바로 2공구 부분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연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최종 준공을 이뤄낼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엔진으로서 자리잡고, 기업과 사람, 돈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창에서 성공할 기업을 모시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2 15:01:3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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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운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 출동 경로의 녹색 신호를 연장해 주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24시간 남양주시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과 남양주시 스마트시티통합센터 간 실시간 무선 통신을 통해 긴급 차량에 최적 경로를 안내하고 GPS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해 긴급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녹색 신호 시간을 연장해 주며 신호 대기 없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며 다산동, 화도읍, 별내동, 진접읍 등 9개 노선 35.7km 구간, 126개 교차로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오철수 교통국장은 "이번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화재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진접읍 임송삼거리~현대병원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통행 시간은 45%, 통행 속도는 80% 이상 증가했다.

2023-03-22 15:00:5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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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700여 개 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판로 다변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판로개척·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제품 소개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 교육,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00여 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지능형 판매점(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유통·쇼핑 채널과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협업해 다양한 판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 기획전과 특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너 노출, 행사 기획 등 홍보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대 기업(B2B)/기업 대 고객(B2C) 특판지원, 소비자체험단·누리소통망(SNS)홍보, 산학협력 연계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홍보·마케팅 전략과 판매관리 등 교육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제품 사진 촬영, 마케팅에 최적화된 제품 상세페이지 지원, 컨설팅 전문 회사를 활용한 컨설팅 등 기업이 지속해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4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주류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과 공급사·제조사를 통해 구매해 재판매하는 상품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03-22 15:00: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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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구룡포 대게축제'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구룡포 대게축제'가 다시 열린다. 포항시는 대게 생산의 중심지, 포항 구룡포에서 대게 축제 '2023 구룡포 어서오시게'를 오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룡포 과메기 문화거리 아라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구룡포 대게의 브랜드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에게 품질 좋은 대게와 붉은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와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시식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오랜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3월 2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대게 축제 거리퍼레이드'와 구룡포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주제공연 'Fiery Dragon:구룡의 비밀'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한 '라인로켓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스트롯 시즌1 출신 가수 정미애를 비롯한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성연, 민영화 등이 출연해 개막 축하공연을 펼치며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구룡포 해양문화 탐방 프로그램 '연오세오호 타고 구룡포 한바퀴!', '구룡포엔 꽝이란 없다' 룰렛 3종 게임, '대게 무게를 맞혀라' 대게 골든벨, 구룡포 스탬프 투어 등 관광객 참여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이번 축제 장소인 구룡포 아라광장 인근에는 인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일본인 가옥거리와 과메기 문화관, 호미곶 새천년기념관 등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행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말 가족여행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대게 축제가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갖춰 돌아왔다"며, "구룡포 대게의 참맛과 구룡포의 역사, 문화를 동시에 즐겨보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3-22 15:00:3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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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비율은 32.9%에 달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1천287건(76.9%), 상담 지원 3천187건(21.7%),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58건(0.4%),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112건(0.8%), 법률지원 29건(0.2%)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55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131건(17.1%), 유포 협박 91건(11.9%), 유포 88건(11.5%),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41건(5.4%), 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 37건(4.8%)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30명(40.4%),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71명(22.0%),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2명(16.1%), 모르는 사람 1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4천132건(59.6%), 기타 1천379건(19.9%), 검색엔진 1천171건(16.9%), P2P(개인 기기 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28건(1.8%), 누리소통망(SNS) 119건(1.7%) 순이었다. 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했다. 법률지원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지원과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502명을 대상으로 75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8천464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03-22 15:00:2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