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조건에 중국 투자 일부 허용…추가 완화 절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규제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 투자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부여하는 의무다. 중국 등 '우려대상국' 투자를 제한하고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등 제약을 둬 미국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규정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다소 완화됐다. 특히 우려대상국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10년간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축소했다. 산업부는 생산설비 기술과 공정 업그레이드 투자, 기존 설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현지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을 주요 생산 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20여년간 수십조원을 들였으며, 각각 낸드플래시 40%, D램 50%를 생산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통해 다롄에서 낸드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가 지급되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을 정도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중국 공장을 한동안이나마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인데다가, 가드레일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부담은 적지 않아 보인다. 투자 허용 수준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가 첨단 장비 도입도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 현지 생산 물량 대부분을 소비하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잡음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다음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을 떠날 수도 없다. 이미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진 곳인데다가,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막대한 투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해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새로운 투자 계획이 확정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중국 생산 기지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제재 대상 기업과 공동 연구나 특허사용계약 체결도 금지했다. 중국 기업들과 사실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수요가 많은 나라가 중국인 만큼, 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도 힘을 모으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달 방미를 통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YMTC에 19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며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