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아수라장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귀갓길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던 중 인터뷰를 요구하는 기자들과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4-09-11 16:35:23 손진영 기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집행유예…"선거개입은 아냐"(상보)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4-09-11 16:28:43 윤다혜 기자

폐광산을 갤러리로...러시아 이색 전시회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정부가 시 근교의 폐광산을 갤러리로 만들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폐광산 프로젝트의 홍보 담당자는 "다음달 이색 광산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미 광산 내부에 도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품은 광산 내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던 공간(5층 높이)을 따라 수직으로 전시할 계획"이라며 "관람객은 30m길이의 폐광산에서 기존의 갤러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배치된 그림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품을 감상한 후 예술가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것"이라며 "폐광산 갤러리 프로젝트는 관람객과 예술가 모두에게 실험적인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는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그림 배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며 "광산 위에서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작품을 내려다보는 방법, 관람객이 지하로 내려가 아래서 위로 작품을 보는 방법 등이 제시됐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했다. 그는 "작품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듯 관람객은 이색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폐광산 자체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신비로움 때문에 관람객은 작품에 깊이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가 솔가로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9-11 15:57:59 조선미 기자

[포토] 1심 선고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1년2개월 복역한 끝에 9일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다.

2014-09-11 15:56:49 손진영 기자

[포토] 적조로 떼죽음 당한 가두리 양식장 어류

11일 적조경보가 내려진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한 가두리 양식장에 3~4년간 키운 참돔 4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물에 떠오르자 어민들이 뜰채로 퍼내고 있다.

2014-09-11 15:56:29 손진영 기자

[포토] 악수하는 한중 수석대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오른쪽)가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4-09-11 15:54:16 손진영 기자

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집유 선고(2보)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2014-09-11 15:37:30 윤다혜 기자

中 시골학교 간 미모의 자원봉사교사 눈길

중국에서 9월 10일은 스승의 날이다.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독특한 이력이 있는 미모의 자원봉사 교사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6월 쓰촨대학 법학과 석사를 수석으로 마친 주징(祝靖)은 박사 진학에 안타깝게 실패했다. 이후 그는 원하는 일자리도 찾지 못해 패배감에 휩싸인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주징은 몇 달 뒤 일시적인 도피처로 시골 학교를 찾았다. 자원봉사를 하며 머리를 식히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비행기에서 기차로, 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구이저우성 싱이시에 있는 아이(阿依)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이 곳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맨발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아이들, 쓰러져가는 집은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교사에 대한 꿈이 되살아났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주징은 6학년 영어수업을 맡았다. 영어 공부에 소극적인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달러 마트'를 열고 '가짜 달러'도 만들었다. 성적이나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은 달러를 받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업시간마다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줬다. '얼짱' 교사의 색다른 수업 방식에 아이들은 환호했다. 공부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이 주말에도 학교에 오고 그의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가 온 뒤 6학년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마을 전체에서 가장 좋았다. 주징은 "아이들만 배운 것이 아니라 나도 많이 배웠다.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졌다"면서 "비싼 옷보다 마을 주민이 선물한 채소가 더 가치 있다"고 말했다. 한 순간의 '충동'으로 교사 경험을 하게 된 주징은 현재 국영기업에서 일을 하며 짬잠이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있다. 미모의 자원봉사교사로 '인터넷 스타'가 된 데 대해 그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교사에 지원하길 바란다"며 "인생에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9-11 15:25:02 조선미 기자

[속보]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2년6월 집유4년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2년6월 집유4년

2014-09-11 15:24:40 윤다혜 기자

연안여객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연안여객선에서 흔히 블랙박스로 불리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300t 이상 선박은 이날부터 선박의 위치·속력·조타실 대화내용 등의 운항정보를 기록한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 500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 연안여객선 170척 가운데 500t 이상은 21척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여객선까지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1 15:24:01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